「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015. 9.

1. 개정 사유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적격심사의 변별력 제고

○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이 대상 기업의 적정 기술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해당 물품과 관련없는 기술인력이 평가되고 있으며(‘14년 국정감사 지적) 기술인력 및 공장등록 년수 평가에 한정되어 이행능력 평가가 미흡(‘14년 자체토론)

○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추진

* ’15년 우리청 업무계획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확정(’15.2월)

□ 신인도 일몰제 적용 등 평가항목 정비

○ 도입 후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신인도 항목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복잡한 평가항목 정비

* 총 53개의 신인도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정책지원 항목은 28개임

○ 경영상태 평가 시 인센티브(만점적용)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중복 평가 신인도 항목 삭제

□ 기타사항 :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 개정 내용

□ 개정사항 요약

□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 도입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 도입

* ‘16.1.1.부터 현행 기술평가와 병행적용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 개선

*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고 배점 조정

□ 신인도 일몰제 적용 등 평가항목 정비

○ 정책지원 3개 항목 일몰제 적용(‘19년부터 평가 제외)

*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중복평가 신인도 항목 폐지

*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창업초기기업 등) 삭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신인도 평가 추가 및 가점 조정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0.5점 부여(3년 일몰제 적용)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1점 → 1.7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사항(2.5% → 2.7%) 반영

□ 조문정비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1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 도입

□ 개정이유

○ (기술능력 평가강화) 심사 대상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력을 측정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등급을 기술능력 평가에 도입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 (기술인력 평가개선) 현재 기술인력 보유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인 경우에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술신용등급 주요내용>
◈ (정의) 기술신용등급은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신용정보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15-20호, 2015.6.30.)」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 기술신용 평가등급 산출 및 제공 업무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ureau)에서 수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겸업)에 따라 승인하며 현재 3개사(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가 지정되어 있음 ◈ (내용) 기업의 기술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평가등급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구분됨 ☞ 적격심사 기술평가에는 기술평가등급 도입(신용평가 등급은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 중) ◈ (경과) 주로 담보․보증없이 기업의 기술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권 대출목적에 사용되었으나, ○ 창조금융 확산을 목표로 ‘14년에 기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금융 및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추진 중 (기재부 산업경제과) * 기술정보DB(TDB : Tech Database) 구축(‘14.7월)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지정 등

◈ (평가항목)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 년수 평가를 포함하여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 7개 항목을 평가

*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수익전망, 기술우위성, 시장현황, 시장경쟁력

◈ (등급산정)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을 조사하여 자체 기술심사회의를 통해 10등급(T1~T10)을 산정

◈ (수수료) 기술등급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현 신용평가등급 평균 수수료 30만원과 비슷한 수준(유효기간 1년)

【기술평가 세부 항목 및 등급】

구분	분야	평가항목	등급
기술사업 역량	기술역량	대표자 및 경영진의 기술수준,기술경험 수준, 관리능력 등	T1 : 최고수준 T2 : 매우우수 T3 : 우수수준 T4 : 양호수준 T5 : 보통이상 T6 : 보통수준 T7 : 보통정도 T8 : 보통이하 T9 : 미흡수준 T10 : 취약수준
	기술개발능력	지적재산권 보유, 기술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비율 등
	제품화 역량	설비수준, 자본조달능력
	수익전망	마케팅 능력, 판매처 다양성 등
기술 경쟁력	기술우위성	기술의 차별성, 완성도 등
	시장현황	산업등급,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시장경쟁력	인지도, 제품의 비교 우위성

□ 개선방안

① 기술평가등급 도입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16.1.1.부터 적용하되 ’16.6.30.까지는 현 기술능력 평가와 병행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만으로 심사

☞ ‘16.6.30. 까지 현 기술인력보유 평가는 구매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자만 평가하도록 심사기준에 반영

○ (현행) 기술능력(배점 10점)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정도(배점 6점)와 공장등록 년수(배점 4점)를 평가

【기술능력 평가현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4.0 3.5 3.0 2.5

○ (개선) 기술등급 10등급(T1~T10)에 따라 배점(10점)을 차등 부여

- 1등급(T1, 최고수준)은 배점 한도 10점을 적용하고 등급간 0.2점씩 차등 평점을 부여하되, 하위 3개 등급(T8~T10)은 8점 부여

【기술평가 등급별 평점 기준】

등급		정의	평점
T1	최고수준	기술력이 최고 우수한 수준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임	10
T2	매우 우수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어느정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임	9.8
T3	우수수준	기술력이 우수한 수준이나, 산업 및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9.6
T4	양호 수준	기술력이 양호한 수준이나,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적 불안요소가 일부 존재함	9.4
T5	보통이상	기술력인 보통 이상 수준이나,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적 불안요소가 존재함	9.2
T6	보통수준	기술력이 보통 수준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적 불안요소가 존재함	9.0
T7	보통정도	기술력이 보통 수준이나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	8.8
T8	보통이하	기술력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	8
T9	미흡수준	기술력이 미흡한 수준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	8
T10	취약수준	기술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8

[제조입찰 이행능력 평가강화]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등급을 도입

- 현 납품이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로만 평가되어 적정 이행능력 평가가 곤란

- 현 단일평가(경영상태 30점)에서 경영상태(20점)와 기술능력(10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되 ‘16년에 적용여부를 확정

○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평가 도입시기(‘16년 하반기) 등을 감안하여 ’16년말 세부 도입방안 마련

*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전자․기계분야 품목에 시범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 등 검토

【경영상태 및 기술등급 평점 적용 예시】

경영상태 (신용등급)			기술등급
등급	당초(평점)	변경(평점)	등급	평점
A-이상	30.0	20	T1	10
BBB+	29.8	19.9	T2	9.8
BBB0	29.6	19.8	T3	9.6
BBB-	29.4	19.7	T4	9.4
BB+	29.2	19.6	T5	9.2
BB-	29.0	19.5	T6	9.0
B+,B-	28.8	19.4	T7	8.8
CCC+	25.0	17.0	T8	8
			T9	8
			T10	8

②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 개선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대체되는 ‘16.6.30.까지 현 기술인력 보유 평가 개선 필요

- 기술인력 보유평가는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에 한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평가 대상 축소에 따라 배점 상향* 조정

*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만 평가 시 배점 하락 요인이 발생

○ (현행) 입찰공고 물품과 관련 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에 대해 평가

○ (개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구매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고,

*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자격분야(직무분야 또는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여 공고

(공고 물품과 관련된 해당 기술자격 분야에 대한 표준안 작성․제공)

**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만 평가하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기술인력 보유별 평점을 등급별로 각 +0.5점 상향

* 당초 기사 3인을 보유하여 1.5점을 받은 경우 해당물품과 관련있는 기술인력이 2인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도 1.5점 배점이 가능

【기술인력보유 평점 조정 내역】

심사항목	배점한도	등 급	평점
			당초	변경	증감
가. 기술인력 보유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3.0	3.0 2.5 1.5 2.0 1.5 1.0 1.25 1.0 0.75 3.0	- +0.5 +0.5 +0.5 +0.5 +0.5 +0.5 +0.5 +0.5 -

2		신인도 일몰제 적용 등 평가항목 정비

□ 개정이유

○ 도입 후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신인도 항목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복잡한 평가항목 정비

* 총 53개의 신인도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정책지원 항목은 28개임

○ 경영상태 평가 시 인센티브(만점적용)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중복 평가 신인도 항목 삭제

□ 개선방안

① 신인도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추진) 적격심사 기준 개정 시마다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도입되는 항목은 3년 일몰제 적용

- (적용기준)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신인도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 실효성,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제 적용

* 인증평가 관련 항목은 ‘17년(7개 항목 폐지) 이후 추가 검토

- (‘15년 적용) : 이행능력 평가와 관련성이 적고 정책지원 효과성이 떨어지는 3개 항목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후 폐지

*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기업 신인도 가점으로 효과성이 미미함

․(현행) 상생협력 우수기업 0.5점, 노사문화우수기업 0.5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개선) 2019.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 폐지

②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 (목적)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정책 지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일정 심사를 거쳐 분야별(신규창출, 선택제전환, 근로조건개선) 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추진

-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일몰제 적용

* 현재 4,00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③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 조정

-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 상향 조정(1.0점 → 1.7점)

④ 중복 평가항목 삭제

-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가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 삭제

○ (현행)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가점을 추가로 1.0점 부여하고,

-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행능력 신인도 평가시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가점을 추가로 부여

○ (개선) 중복 평가되는 신인도 항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복평가 신인도 항목 삭제 내역】

구분		심사항목	당초	변경	증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창업초기기업	1.0	-	삭제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금액 미만	소상공인	1.25	-	삭제
		소기업	1.0	-	삭제
		창업초기기업	1.25	-	삭제

⑤ 장애인 고용률 평가사항 정비

○ (현황)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2.5%) 이상인 기업’은 신인도 가점(1점) 부여

-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15년에 2.7%로 변경되어 동 내용 반영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명 삭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가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용역 적격심사는 ‘15.5월 반영)

○ (개선)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으로 심사기준 변경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심사항목	평점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2.5%) 이상인 기업	1.0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심사항목	평점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0

3		조문정비

□ (개정법령 반영)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세부기준에 반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재검토기한) 개정 후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연장

○ 특정 연월일을 지정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법제처 지침*에 따라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

* 법제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법령정비담당관-1262호(2015.6.26)

3. 시행시기

□ ‘15.11.2.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