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15. 4. 28.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15. 4.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시 적용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제3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5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설계 : [별표 1]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1억 원 이상인 설계 : [별표 2]

※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까지 적용 배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기타(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단은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 평가항목별로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

가. 평가대상자의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경력과 실적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 발주청(기관)

․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나.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 중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제7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이 기준 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고시금액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하나, 구성원은 3호 및 4호를 적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현상설계 공모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기타 감점”의 평가항목은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기타 감점”의 평가항목은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 기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청서(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적격자 등의 선정)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30억 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격여부 및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자를 구분하여 표시), 별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필요시 그 기준,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단, 고시금액 미만 1억 원 이상인 설계는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시까지 적용을 배제한다.

[별표 1]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현상설계 공모실적

(5)

∙업체의 최근 10년간 설계공모 당선 또는 입선 실적

[ 당선 2점, 우수작 1점, 입선 또는 가작 0.5점 ]

10점 이상	9점〜7점	6점〜3점	2점〜1점	0점
5	4.5	4.0	3.5	3

담당

건축사

경력

(18)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8	16.2	14.4	12.6	10.8

실적

(12)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2)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적

(8)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보유 건축사(보) 현황

(5)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5	4.5	4.0	3.5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분야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의 연면적 30/100 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7)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신용평가

등급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정상태건실도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구 분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참여

건축사

(보)

(4)

기타

감점

(-5)

∙ 청렴계약이행 위반, 안전사고 발생, 퇴직자 취업제한

[별표 2]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담당

건축사

경력

(20)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5)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10)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구 분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참여

건축사

(보)

(4)

기타

감점

(-5)

∙ 청렴계약이행 위반, 안전사고 발생, 퇴직자 취업제한

[별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

가. 동일분야 :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의 건축분야

나. 기타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의 건축분야 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은 여객취급과 관련된 주된 건물의 신축에 참여한 실적으로 연면적, 용도 등이 경력증명서상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다. 부속시설, 격납고, 창고, 종업원용 휴양시설, 숙소,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은 해당분야에서 제외

□ 현상설계공모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및 외국정부의 현상설계(설계경기) 당선 및 입선실적으로 하며, 발주청장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현상설계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 또는 당선통보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으로 당선된 경우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에 따라 동일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인정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에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당해 용역의 규모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용역의 참여기간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계약기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인정한다.

용역규모(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참여기간	120일 이상

다.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 2012.01 ~ 2013.12인 경우 2012.01.31 ~ 2013.12.01로 평가

□ 보유 건축사(보) 현황

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필요시 자격증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업체 또는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하며, 민자역사 또는 복합역사의 경우 역무 및 여객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해당분야 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준공)된 실적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용도이 건축물에 해당하며, 해당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에 따라 동일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인정하며, 홈지붕․인테리어설계․역사 전후면데크․별도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합계가 해당 규모(연면적)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고, 공사과정에서 설계 변경사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동일분야 실적은 100%, 기타분야 실적은 6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분리 수행된 경우 기본설계는 설계면적의 40%, 실시설계는 60%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40%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해외설계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1)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	0.2	0.5	1	2	3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참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는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 기타(감점)

가. 청렴계약이행 위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기술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자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나. 안전사고 발생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설계 부실로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제3조 제3호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별로 이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단, 감점합계는 최대 -1점까지로 한다.

구 분	3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9건 미만	9건 이상
점 수	-0.2	-0.5	-1.0

다.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리 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로 참여한 경우 고용한 업체 3점, 해당기술자 2점 감점한다.

라. 위 감점은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