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현행

개정(안)

제2조(평가기준)

∼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7. (생 략)

∼  (생 략)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 4. (생 략)

(신 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1. (생 략)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생 략)

② (생 략)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 다. (생 략)

2. (신 설)

2.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생 략)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생 략)

(생 략)

1. (생 략)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부칙 (신 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5.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이하 생략)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생 략)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6항제1호를 따른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 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3을 따른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 주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이하 생략)

주)

1. (생 략)

(신 설)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6항제1호를 따른다.

(신 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 2와 주) 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신 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내지 7.3을 따른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5.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0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이하 생략)

주)

(신 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6항제1호를 따른다.

(신 설)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신 설)

4.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6.1 내지 6.4를 따른다.

6.1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한다.

6.3 6.2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6.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4 6.1 내지 6.3에 따라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내지 7.3을 따른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 종합건설사업자 및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4)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4.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공사실적×시공비율

2)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공사실적

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합산 공사실적×시공비율

4)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합산 공사실적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5점)

주)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생 략)

- (생 략)

- (신 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별표 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주)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제2조(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해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지3-1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6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라.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부칙 <2021. 9. 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2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4.2 및 4.2.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5.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6.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각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1-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시공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2)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 주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현행과 같음)

주)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2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4.2 및 4.2.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5.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6.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시공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0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현행과 같음)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3을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4 6.1 내지 6.3에 따라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3.3 및 3.3.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 종합건설사업자 및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4)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2.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공사실적×시공비율

2)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공사실적

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합산 공사실적×시공비율

4)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합산 공사실적

4.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공사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5.3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단서 또는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2.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시설물유지관리사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시공비율

2)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공사실적×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별표 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주)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