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행 2021. 5. 7.][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 2021. 5.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1.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2021. 6.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신 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신설)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주제와 연관성 ▪작품성 및 예술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ㅇ 조형물 관련 전문가가 입찰 참가 및 계약이행을 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조문정리

< 신 설 >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신 설 >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ㅇ 지방계약법령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개념 규정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되는 공사

ㅇ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 규정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용어 정의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명시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ㅇ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경험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10	10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기술자원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	2	2
		소 계	17	17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	0.5	0.5	0.5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명시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한 업체의 통과점수를 명시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분야별 사전심사 세부항목에 대해 명시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최종결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 공동도급방식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사전심사 신청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절차를 명시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6.입찰적격자의 선정	① 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통지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원칙을 명시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의 서류제출과 계약담당자의 사실 조회에 관하여 명시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명시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구성원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한 예시항목을 명시

<대상공사3>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10	-	10	-
D사	-	-	-	10	10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ㅇ 사전심사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 명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시공능력평가액 확대 범위 범위 및 평가대상 업종 이외 참여자 평가항목을 명시

라. 지역 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의무비율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명시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시공평가 결과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ㅇ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을 명시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ㅇ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부정당업자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 명시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 평가항목에 따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시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재무자원 심사 방법을 명시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을 명시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평점합산 기준 및 신용평가등급 인정 범위를 명시

예시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방법 및 평가를 명시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ㅇ 해당 공사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명시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200% 이상	12	150% 이상	10	120% 이상	8
		165% 이상	11	110% 이상	9	90% 이상	7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ㅇ Ⅰ유형에 대한 실적평가에 평점을 명시

2) Ⅱ유형

구분	평가요소	동일공사
		1,000억 이상	평점	1,000억미만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150% 이상	12	120% 이상	10	110% 이상	8
		120% 이상	11	90% 이상	9	80% 이상	7
		90% 이상	10	60% 이상	8	50% 이상	6
		50% 이상	9	3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ㅇ Ⅱ, Ⅲ유형에 대한 실적평가에 평점을 명시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ㅇ 시공실적에 대한 발주규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의 실적 대비 방법 및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명시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ㅇ 실적평가를 위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관한 사항 및 시공실적에 대한 발주규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의 실적 대비 방법 및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명시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ㅇ 실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ㅇ 실정인정 기준시점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ㅇ 교량공사, 지하철공사 및 복합공사 등에 대한 실적평가시 유의사항을 명시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나.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과거 동일한 공사를 준공한 기간에 따른 평가 배점을 규정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5

(7)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별표1] 제2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가 업종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발주 업종과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5년간 실적을 합산과거 동일한 공사를 준공한 기간에 따른 평가 배점 및 방법을 규정

5. 인적자원 심사

가. 유형별 심사기준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별표3>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 이상 B. 1인 미만	3.0 2.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 이상 B. 1인 미만	3.0 2.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 이상 (2인 이상) B. 3인 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 이상 (2인 이상) B. 3인 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 이상 (1인 이상) B. 1인 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2.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2.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보유기술자에 대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른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을 규정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경력기술자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ㅇ 일반기술자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

라.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1)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표사에 소속된 기술자만 평가한다.

2)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과거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 또는 시공기술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은100%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평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다른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전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ㅇ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를 윟ㄴ 경력기간 산정 및 변경 가능 사유 명시 등을 규정

마.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동일업종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ㅇ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 방법을 규정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시공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8
B. 85점 이상	9	7.5
C. 75점 이상	8	7
D. 75점 미만	7	6.5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과거 수행한 시공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부여 방법을 규정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과거 신기술을 개발한 건수 및 활용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5 2.0 1.5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과거 신기술을 개발한 건수 및 활용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과거 신기술을 개발한 건수 및 활용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사고사망, 상호협력,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등 가산점 부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사망

만인율

0.5

0.4

0.3

0.2

0.1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과거 사망사고 발생 비율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의 협력업자와의 관계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 중 공사 현장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동일공종그룹 비중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의 건설인력고용 증가 및 임금체불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ㅇ 발주금액 대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ㅇ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다른 예규 준용 규정 근거를 마련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나.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와 관련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관한 사항을 마련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 [별지양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라. 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 [별지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와 관련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증명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계약서 등)를 제출

나.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ㅇ 시공실적증명 제출시 함께 제출할 추가서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2)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4)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류에 대한 평가 원칙을 규정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 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 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2)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포괄적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3)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동일공사 실적 규모·금액 인정 방법과 공동수급체 실적, 하도급 실적, 합병·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절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서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는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 신고 시 누락 신고한 경우는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2”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ㅇ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실적평가 방법을 명시

제3절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1-1>을 준용한다.

ㅇ 기존 실적평가와 동일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비 고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200m 이상 A ․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 · 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 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 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9. 터널공사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4. 준설	ㅇ20억 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ㅇ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를 명시

[별표 3]

동일공종그룹 분류표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ㅇ 토목, 건축공사의 동일공종 분류를 명시

< 별지 제1호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발 주 처			3. 작성자 연락처
입 찰 일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재무자원	신용평가점수
경험자원	동일공사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기술자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별지 제3호>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 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⑲그 밖의 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괄입찰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규인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달청 예규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 준용한다.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삭 제 >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에 따른 준용 규정을 삭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마련 목적 규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를 발주시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라 평가하도록 명시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ㅇ 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을 입찰공고하는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명시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ㅇ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 및 설계심의를 명시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ㅇ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 유형 명시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시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교부하도록 명시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ㅇ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통과점수, 최대 선정가능 업체수와 단독입찰시 재공고하도록 명시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ㅇ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유형 및 방법을 명시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설계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점수 조정 방식을 명시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ㅇ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하되, 예산 초과 입찰자와 협상근거를 마련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ㅇ 대안입찰의 시행령 근거 규정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99)에 따른 대안입찰 참가자의 낙찰적격입찰, 설계심의 근거 및 유찰시 입찰집행 방법을 명시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ㅇ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할 수 있는 입찰자를 명시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유형을 명시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ㅇ 대안입찰의 참가한 업체 중 설계업체의 입찰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입찰 점수 조정 방식을 준용하도록 명시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기술제안입찰시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입찰내용을 교부하도록 명시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ㅇ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서류를 명시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서류를 명시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에서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ㅇ 기술제안입찰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별 평가기준을 명시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기술제안입찰의 적격자 선정시 부정한 서류 제출 및 지연제출과 서류제출 기준 위반시 감점기준을 명시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ㅇ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의 세부 방법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유형을 준용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설계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점수 조정 방식을 명시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ㅇ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통지 받아 적격자 중 낙찰자 결정유형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평가시 보완요구한 사항을 확약토록 규정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ㅇ 기술제안 심의결과에 대한 통지방법을 명시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ㅇ 입찰참가자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ㅇ 입찰참가자가 통지 받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처리기한 및 재심의 방법을 명시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입찰참가자가 통지 받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시 처리기한 및 재심의 방법을 명시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의 평가결과에 의하고, 이 세부기준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입찰에 대한 설계점수 및 평가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공개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명시

[별표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40%초과~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이하~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ㅇ 발주기관이 공사유형에 원활한 설계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명시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년 월 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ㅇ 입찰참가자가 제출할 기술제안서 요약에 대한 서식을 명시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4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산출내역	12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ㅇ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세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규모·특성에 따라 배점기준 조정을 허용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설계 계획	15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1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ㅇ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세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규모·특성에 따라 배점기준 조정을 허용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상동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상동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	32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6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공기단축방안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상동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공사관리방안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공사관리방안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ㅇ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중 산출내역에 대한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을 명시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ㅇ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평가위원별 평가기준을 명시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평가항목별 차등	심의위원별 차등	총점 차등
차등비율	등급별(수~가)5∼10%	5∼10%	5∼10%

ㅇ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입찰참가 신청자수에 따른 평가등급 및 점수 차등 비율을 명시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ㅇ 기술제안입찰의 실격처리와 관련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점수 부여 방안을 명시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ㅇ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에 따른 감점 처리기준을 명시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ㅇ 기술제안입찰의 공기단축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 및 배점에 관하여 명시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별 표]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별 표]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작겨 사전심사기준 및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에 따른 조문 정리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령 제131조 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조달청의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한다.

< 삭 제 >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작겨 사전심사기준 및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에 따른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