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신 설>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생 략)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 거. (생 략)	다. ∼ 거.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 략)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신 설>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7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7조(심사방법) ①---------- -----------------------------------------------------------------------------------.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책임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한다.

3. -----------------------
---------------------------------------------------------------.

1)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1) -----------------------
--------------------------------------------------------------------------------------------------------------------------------------.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2)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eqn: 평점``=`` {지역업체```비율} over {40%`} ````` TIMES ```배점]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4. 공동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⑤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가. 기획재정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업: 4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나.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 20% 이상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