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5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경리)부서 담당관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제5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재정)부서 담당관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12.12.18.일 일부 병과명칭 개정(경리->재정)됨에 따라 문구변경필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제출서류 등) ①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전단에서는 추가제출을 불허하는 반면, 후단에서는 첨부서류 빠진 경우 추가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두 조항이 상충됨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표준계약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서류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9.9.17) 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관련 업무 처리지침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2383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효력기간 개정 시행일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생략)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생략)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생략)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생략)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생략)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생략)

4. 입찰가격 평가(30)

ㅇ 30	-	(	88	-	입찰가격-A	)	×100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 (생략)

ㅇ 시공경험(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평점 × 12/45

ㅇ 기술능력(1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평점 × 12/45

ㅇ 시공평가결과(2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4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삭제>

ㅇ 신인도(±1.2점)

- 점수 =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지 1〉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지 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생략)

◦ 신인도(±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3.(생략)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생략)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생략)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생략)

4.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생략)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생략)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생략)

4.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 수행능력 평가(15점) ~ (생략) 2) 경영상태 평가(15점) ㅇ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1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 (생략)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 수행능력 평가(15점) ~ (생략) 2) 경영상태 평가(15점) ㅇ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1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 (생략)	여성기업 등이 단독으로 입찰했을 때 여성기업 등에 가점을 부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ㅇ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 받은 업체	(＋1)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ㅇ〈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생략)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생략)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80-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생략)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생략)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8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생략)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생략)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90-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6〉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생략)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생략)

다.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9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생략)

가. 특별신인도 평가

ㅇ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자산 평가한다.(2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생략)

가. 특별신인도 평가

ㅇ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자산 평가한다.(2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1826(2019.1.2.) 및 933(2019.5.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3)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 등에 적용	(’등‘ 기재) ①’등‘이 있어야 오수처리시설공사 등 기타공사 평가가능 ②현 지침과 달리 국방부 훈령 <별지4>, <별지6>, <별지7>에는 ’등‘이 포함돼 일관성 유지가 필요 (단,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및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훈령) <별표4>에는 ’등‘이 미기재되어있음)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4-1] 신용평가등급표(제2조제3항 관련)

◦ 생략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100억미만 50억원 이상	50억미만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별표4-1] 신용평가등급표(제2조제3항 관련)

◦ (현행과 같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평가기준 보다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의 평가기준이 강화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7 6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Ｂ/Ａ×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Ｂ)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Ｃ)	가. 77%미만 나. 77%이상∼80미만 다. 80%이상～82%미만 라. 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Ｃ/Ｂ×100)
하도급대금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1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4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지 제6호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7 6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C/Ａ×10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대비			주) 4.에 따라 평가
	가. 77%미만	-	3	2
	나. 77%이상 80%미만		4	3
	다. 80%이상 82%미만		5	4
	라. 82%이상	64%미만
	마. 82%이상	64%이상	6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1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4	10

※주) 1. ~.3 (생략)

4. 하도급 금액비율 항목은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5>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상호 및 대표자	면허종류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00건설(주) 홍길동(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00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C)
			하도급비율(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1%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ㅇㅇ 공사	1식			( )	%
ㅁㅁ 공사	1식			( )	%
합 계		(B)	(C)	(D)
입찰가격(A)		하도급비율(C/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5>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7호 서식> 산출내역서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주) 1. 산출내역서의 작성․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2.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한	<별지 제7호 서식> 산출내역서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주) 1. 산출내역서의 작성․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2.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한	·「내역입찰의 집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제7장에서 제9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구변경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