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0] <신설 2014. 8. 11.>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개정>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이상(단,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정밀안전용역의 경우 90점이상)

2.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이상

3.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7조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단,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원 미만) 용역인 경우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제3호 서식)

4. 재무제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제4호 서식)

④ 수행능력평가는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 ①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계약이행불성실업체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70점 30점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7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50점 50점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5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50-2×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인 용역

(단, 정밀안전진단용역은 5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3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70-4×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용역 5억원미만～1억원이상 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단, 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원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
당해용역수행능력			10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 제출서류 (별첨서식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특별신인도	※ [주] 6. 참조	＋2.0 ～ △4.0
입찰가격		※ [주] 5. 참조	90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 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누계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의 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첨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별첨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는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4)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과 <별표 2>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함 <개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2]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0/30

5) 입찰가격 평점산식

[eqn: rm 평점= 90-2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85점으로 한다.

6) 특별신인도

가. 당해 용역 최근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점

나.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이행지체	지체상금	-4	A. 최근 1년 이내에 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 -1.5 -1 -0.5 -0.2
나.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 제재여부		A.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2

다.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신인도 <신설 2014. 8. 11.>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단,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당해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별표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설 2014. 8. 11.>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ㅇ 관 리 번 호 :

ㅇ 용  역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기술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발 주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담당           (인)

＜별첨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별 신인도		+2
결 격 사 유

<별첨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용 역 금 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1 2 3 4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 ② ①이외의 법인 및 개인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기업 진단보고서 또는 세무사의 재무 제표 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첨서식1참조 별첨서식2참조 별첨서식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