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1.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⑧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은 2019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감점항목의 적용 유예기간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 ~ ⑯ (생략) <신설>	+ 4.00점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⑦ (생략) <신설>		-5	-5	-5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 ~ ⑯ (현행과 동일) ⑰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⑱사회적 기업 등	+ 4.20점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⑦(현행과 동일) ⑧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5	-5	-5

•⑰~⑱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 감점항목 신설(’17.12.29. 급식유류계약팀)

[별표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③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인증보유	4	A.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4.00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벤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3.50
			C. 특허, GD인증 D.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E. 미보유	3.40 3.30 3.20

[별표 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③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인증보유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00
			B. 특허, GD인증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D. 미보유	3.80 3.60 3.20

•건의 민원(’18.10.25.) 반영

-A등급은 식품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등급의 평점 상향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점 ≧ NEP·NET·EPC평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반영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점 = NEP·NET·EPC 평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문구 수정

[주]①,②,③,④,⑤

4. ③의 C, D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B등급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주]①,②,③,④,⑤

4.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0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 ⑯			(생략)
<신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 ⑯			(생략)
⑰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1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1
⑱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⑰~⑱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주]

1. ~ 8 (생략)

9.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⑯는 (생략)

10. ~ 11. (생략)

[주]

1. ~ 8 (현행과 동일)

9.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⑱는 (현행과 동일)

10. ~ 11. (현행과 동일)

<신설>

12. ⑰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반영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0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피복, 봉제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1
		급식류	0.1	A.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1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녹색성장	환경 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피복, 봉제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급식류	0.1	A.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질의·건의 민원 반영(’18.11.7.)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2)과 녹색전문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모두 가점항목으로 인정

•녹색경영과 관련된 우수그린비즈 추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0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신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⑧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원산지표시법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자	-3.0	ㅇ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B.과태료 부과 1회 당 C.시정명령 1회당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1.0 -0.2 -0.1

•사회적기업 등 가점항목 신설에 따른 배점한도 수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위반 감점항목 신설(’17/12.29. 급식유류계약팀)

[주]

<신설>

[주]

8. ⑧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적용례) 거래행위금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2) + (-0.2) + (-0.2) = -1.6점

※ 심사대상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⑦ 각 평가항목(하자발생, 중복발생, 감액유무,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중복 부정당업자 제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고장, 보안사고, 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생략)

9. 계약이행성실도 ①∼⑧ 각 평가항목(하자발생, 중복발생, 감액유무,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중복 부정당업자 제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고장, 보안사고, 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현행과 동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위반 감점항목 신설에 따른 항목 순서 변경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신설>	<신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 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 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우수그린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녹색전문기업 신설

•우수그린비즈 신설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심사항목 신설

[별지 제4호]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신설>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설>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신설> 관계기관 양식
신인도	1	녹색성장	환경부 등
	2~ 16	(생략)
		<신설>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별지 제4호]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4 5 6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신인도	1	녹색성장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 16	(현행과 동일)
	17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고용노동부
	18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19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20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21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관련 제출서류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우수그린비즈) 추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심사항목 신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규정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5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동일)

②~ ⑥ (현행과 동일)

•법률 오기 수정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⑦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은 2019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감점항목의 적용 유예기간 신설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봉제류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 정도	① ~ ⑰ (생략) <신설>	일반 +3.30점/ 급식류 +3.70점 ~ -5.0	+3.20 ~ -5.0	+3.20 ~ -5.0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⑥ (생략) <신설>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봉제류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 정도	① ~ ⑰ (생략) ⑱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⑲사회적 기업 등	일반 +3.50점 / 급식류 +3.90점 ~ -5.0	+3.40 ~ -5.0	+3.40 ~ -5.0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⑱ ~ ⑲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 감점항목 신설(’17.12.29. 급식유류계약팀)

[별표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별표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③ 기	기술	4	A.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벤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특허, GD인증 D.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E. 미보유	4.00 3.50 3.40 3.30 3.20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③ 기	기술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B. 특허, GD인증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D. 미보유	4.00 3.80 3.60 3.20

•건의 민원(’18.10.25.) 반영

-A등급은 식품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등급의 평점 상향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점 ≧ NEP·NET·EPC평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반영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점 = NEP·NET·EPC 평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문구 수정

[주]①,②,③,④,⑤

4. ③의 C, D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B등급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주]①,②,③,④,⑤

4.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30점/피복,봉제류 3.20점/급식류 3.7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가점항목 신설(0.2점)에 따른 배점한도 수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 ⑰ (생략)
<신설>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 ⑰	(생략)
⑱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0.1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0.1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적격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1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⑲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심사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주]

5.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⑰은 (생략)

[주]

5.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⑲은 (현행과 동일)

<신설>

12. ⑱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30점/피복,봉제류 3.20점/급식류 3.7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피복, 봉제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1
		급식류	0.1	A.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1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 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피복, 봉제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급식류	0.1	A.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질의·건의 민원

(’18.11.7.)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2)과 녹색전문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모두 가점항목으로 인정

•녹색경영과 관련된 우수그린비즈 추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30점/피복,봉제류 3.20점/급식류 3.7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신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⑦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원산지표시법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자	-3.0	ㅇ최근 2년 이내(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 이 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품목거래행위금지 1회 당 B. 과태료 부과 1회 당 C. 시정명령 1회당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1.0 -0.2 -0.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위반 감점항목 신설(’17.12.29. 급식유류계약팀)

[주]

1. ~ 6. (생략)

<신설>

[주]

1. ~ 6. (생략)

7. ⑦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적용례) 거래행위금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1 + 0.1 + 0.1 = -1.3점

※ 심사대상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이행성실도 ①∼⑥ 각 평가항목(하자발생, 중복발생, 감액유무, 지체상금 부과, 중복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중복 부정당업자 제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고장, 보안사고)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생략)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⑦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현행과 동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위반 감점항목 신설에 따른 항목 순서 변경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신설>	<신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 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 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우수그린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녹색전문기업 신설

•우수그린비즈 신설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4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신설>	<신설>	<신설>
	5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신인도	1 2~ 17	녹색성장 (생략) 신설)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4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5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6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신인도	1 2~ 17 18 19 20 21 22	녹색성장 (생략)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관련 제출서류 추가

•「물품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3.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배점한도)		세부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6)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3
	기타 (5.5)	1)노사관계 안정도	0.5
		2)보건안전환경(HSE) 관리수준	0.5
		3)함정수출실적	1
		4)품질우수기업	0.5
		5)부채비율	3.0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배점한도)		세부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6)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3
	기타 (7.0)	1)노사관계 안정도	0.5
		2)보건안전환경(HSE) 관리수준	0.5
		3)함정수출실적	1
		4)품질우수기업	0.5
		5)부채비율	3.0
		6)고용창출	1
		7)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0.5

•6)~7)「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5.5 ∼ -6.0)

2) 기타

①  ~ ⑤ (생략)

<신설>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7.0 ∼ -6.0)

2) 기타

①  ~ ⑤ (생략)

⑥ 고용창출(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⑥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가점항목 신설에  따른 배점한도 수정

•고용창출 평가방법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 반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

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

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⑦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0.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주]

1.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4.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심사항목	세부배점
			선도함	후속함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5)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2	-2
		2)보안사고 발생	-3	-3
	기타 (2.5)	1)노사관계 안정도	0.5	0.5
		2)보건안전환경(HSE) 관리수준	0.5	0.5
		3)함정수출실적	1	1
		4)품질우수기업	0.5	0.5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심사항목	세부배점
			선도함	후속함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5)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2	-2
		2)보안사고 발생	-3	-3
	기타 (4.0)	1)노사관계 안정도	0.5	0.5
		2)보건안전환경(HSE) 관리수준	0.5	0.5
		3)함정수출실적	1	1
		4)품질우수기업	0.5	0.5
		5)고용창출	1	1
		6)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0.5	0.5

•5)~6)「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바. 신인도(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2.5 ∼ -5.0점)

2) 기타(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2.5점)

①  ~ ④ (생략)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바. 신인도(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4.0 ∼ -5.0점)

2) 기타(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4.0점)

①  ~ ④ (생략)

•가점항목 신설에 따른 배점한도 변경

<신설>

⑤ 고용창출(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⑥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1.0 0.8 0.6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⑥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배점한도 선도함/후속함 0.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주]

1.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고용창출 평가방법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 반영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5.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세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X. X.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신인도 (기술협력생산 2.5 또는 제조 3 ∼ -7.0점)	신인도	2.5 또는 3 ∼ -7.0	1)계약이행성실도	0.0 ~ -6.0	0.0 ~ -6.0
			2)보건․안전 환경 관리수준	1	1
			3)노사관계 안정도	0.5 ~ -1.0	0.5 ~ -1.0
			4)함정 수출실적	1	1
			5)품질우수기업	0.5	미적용
			<신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신인도 (기술협력생산 4.0 또는 제조 4.5 ∼ -7.0점)	신인도	4.0 또는 4.5 ∼ -7.0점	1)계약이행성실도	0.0 ~ -6.0	0.0 ~ -6.0
			2)보건․안전 환경 관리수준	1	1
			3)노사관계 안정도	0.5 ~ -1.0	0.5 ~ -1.0
			4)함정 수출실적	1	1
			5)품질우수기업	0.5	미적용
			6)고용창출	1.0	1.0
			7)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0.5	0.5

•6)~7)「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 1.

수중함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3 ∼ -7.0점 / 기술협력생산 : 2.5 ∼ -7.0점)

1) ~ 5) (생략)

별표 1.

수중함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0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0점)

1) ~ 5) (현행과 동일)

•가점항목 신설에 따른 배점한도 변경

<신설>

6) 고용창출(배점한도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고용창출 평가방법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 반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7)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배점한도 0.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주]

1.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6.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개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 성 실 도	생략	+2.45 ～ -6.0	생
	2)기타	① ~ ⑤ (생략) ⑥담합정보제보 <신설>		략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 성 실 도	생략	+5.25 ～ -6.0	생
	2)기타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담합정황 제보 ⑦고용창출 ⑧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⑨사회적 기업 등		략

•⑥ 오기 수정

• ⑦ ~ ⑨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 ③	(생략)
④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0.1	생략	0.1
				0.1
				0.05
⑤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지원	0.1	생략	0.1
				0.1
⑥담합정황제보	담합정황 신고	1.0	생략	1.0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0.5	현행과 동일	0.5
				0.5
				0.25
⑤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지원	0.5	현행과 동일	0.5
				0.5
⑥담합정황제보	담합정황 신고	1.0	현행과 동일	1.0
⑦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배점·평점 상향

-청「물품 적격심사기준」과 비교시 지나치게 낮음

•⑦ ~ ⑨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심사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1.0 0.8 0.6
⑧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⑨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고용창출 평가기준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 반영

※ [주]

ㄱ. ~ ㄴ. (생략)

ㄷ. ‘2)기타 ① ~ ⑥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ㄹ. (생략)

※ [주]

ㄱ. ~ ㄴ. (현행과 동일)

ㄷ. ‘2)기타 ① ~ ⑨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ㄹ. (현행과 동일)

<신설>

ㅁ.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용창출 평가기준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반영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ㅂ. “2) 기타 ⑧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ㅁ.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2.45～-6점)를 초과할 수 없다.

ㅅ.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6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②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②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문구 수정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 [주]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중략)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생략)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 [주]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중략)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생략)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행정안전부주민과-1495, ’18.3.21.)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생략)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행정안전부주민과-1495, ’18.3.21.)

7.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인도	계약이행성실도	①하자발생 ②지체이행 ③보안사고 발생	+1.25 ∼ -5.0
	기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모범성실 납세자

[별표 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신인도	계약이행성실도	①이행지체 ②부정당업자제재 ③보안사고 발생	+3.25 ∼ -5.0
	기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모범성실 납세자 ④고용창출 ⑤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⑥사회적 기업 등

•심사항목 오기 수정

•④~⑥:「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재부「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별표 1]

3. 신인도

나.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 ③			(생략)
<신설>

[별표 1]

3. 신인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나. 기타

•④~⑥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재부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가점항목 신설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 반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⑤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⑥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5

[주]

ㄱ.  ~ ㄴ. (생략)

[주]

ㄱ.  ~ ㄴ. (현행과 동일)

<신설>

ㄷ. “2)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고용창출 평가방법 구체화

-청「물품 적격심사기준」 반영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ㄹ. “2) 기타” ⑤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의 평가방법 구체화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반영

ㄷ. "기타" ①②③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ㅁ. "기타" ①②③④⑤⑥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ㄹ.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1.25∼-5.0점)를 초과할 수 없다.

ㅂ.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5.0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평가기준표

3. 신인도

나.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생략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별표1]    평가기준표

3. 신인도

나.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에 따른 문구 수정

[별표 1]

평가기준표

[주]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중략)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생략)

[별표 1]

평가기준표

[주]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중략)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생략)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행정안전부 주민과-1495, ’18.3.21.)

8.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른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른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다.신 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⑤ 보안사고 발생	+3 ∼ -13
	2)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제재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⑤ 보안사고 발생	+3 ∼ -23
	2)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점항목의 배점 합계 수정(오기 수정, 하자발생 감점 상향)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13점)

2) 계약이행성실도

② 하자발생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급	평점
하자 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 ×100 및 이행여부	-4	A. 15%이상 발생 B. 10%이상 15% 미만 발생 C. 6%이상 10% 미만 발생 C. 6% 미만 발생	-4 -3 -2 -1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 )

2) 계약이행성실도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급	평점
하자 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 ×100 및 이행여부	-5	A. 20%이상 발생 B. 15%이상 20%미만 발생 C. 10%이상 15% 미만 발생 D. 6%이상 10% 미만 발생 E. 6% 미만 발생	-5 -4 -3 -2 -1
하자 미구상기간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하자 미구상 기간	-3	A. 541일 이상 B. 361일 이상 540일 미만 C. 181일 이상 360일 미만	-3 -2 -1

•신인도 감점항목 배점합계 수정

•하자발생 항목의 배점·등급·평점 각 상향

•하자 미구상기간 감점항목 신설

<주>

A. ~ B. (생략)

<주>

A. ~ B. (현행과 동일)

<신설>

C. 하자미구상기간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하자가 2건 이상일 경우 미구상기간이 가장 긴 하자건을 적용한다.

•하자 미구상 기간 평가방법 구체화

9.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통일

(운송용역·운송대행 → 운송)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반영(’18.2.20.) 및 용어 통일

-대정부계약팀(’18.11.26.)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       3호) 1부

•용어 통일

4. ~ 5. (생략)

③ ~ ④ (생략)

4. ~ 5. (현행과 동일)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5조(평가방법)

① ∼ ④ (생략)

⑤이행실적의 평가는 상업운송대행계약은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FMS 운송대행계약은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이행실적의 평가는 상업운송대행계약은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FMS 운송대행계약은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용어 통일

⑥ (생략)

⑥ (현행과 동일)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생략)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및 FMS 운송대행의
창고면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현행과 동일)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및 FMS 운송대행의 창고면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용어 통일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생략)

②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현행과 동일)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오기 수정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XXX호, 2019. 4. XX.>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2. FMS 운송대행의 경우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역 수행 능력	1.이행 실적	생략	20
	2..업체 신용도	생략	15
	3 .국외 파트너 신용도	생략	15
	3. 창고면적	생략	10
	계		60

[별표1]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2. FMS 운송대행의 경우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역 수행 능력	1.이행 실적	생략	20
	2..업체 신용도	생략	15
	3 .국외 파트너 신용도	생략	15
	4. 창고면적	생략	10
	계		60

•용어 통일

•번호 오기수정

[별표3]

업체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2. 평가기준표

평가요소	배점	상 (양호)	중상 (보통)	중 (취약)	하 (불량)
재정능력 (Financial Strength)	20	$500만 이상	$75만 이상 ∼$500만 미만	$5만 이상 ∼$75만 미만	$5만 미만
		20	16	10	4
신용분석 (Credit Appraisal)	10	HIGH	GOOD	FAIR	LIMITED
		10	8	5	2
고용인 (Employee)	10	2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10	8	6	4
업체연혁 (History)	10	7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10	9	7	5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40	STRONG	GOOD	FAIR	UNBALANCED
		40	36	32	20
영업추세 (Trend)	5	UP	STEADY	DOWNWARD	DOWN
		5	4	3	2
손익계산서 (Profit &Loss)	5	HIGH	GOOD	FAIR	LIMITED
		5	4	3	2

[별표3]

업체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2. 평가기준표

평가요소	배점	상 (양호)	중상 (보통)	중 (취약)	하 (불량)
재정능력 (Financial Strength)	20	$500만 이상	$75만 이상 ∼$500만 미만	$5만 이상 ∼$75만 미만	$5만 미만
		20	16	10	4
신용분석 (Credit Appraisal)	20	HIGH	GOOD	FAIR	LIMITED
		20	16	10	4
고용인 (Employee)	10	2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10	8	6	4
업체연혁 (History)	10	7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10	9	7	5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20	STRONG	GOOD	FAIR	UNBALANCED
		20	16	12	8
영업추세 (Trend)	10	UP	STEADY	DOWNWARD	DOWN
		10	8	6	4
손익계산서 (Profit &Loss)	5	HIGH	GOOD	FAIR	LIMITED
		5	4	3	2
지불성향 (Paydex)	10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	8	6	4

① Paydex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유동비율로 대체(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유동비율	10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10	8	6	4

•국외업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대정부계약팀 ’18.11.26.)

•(신용분석) D&B 평가모델을 활용한 종합적인 신용등급 자료이므로, 배점 상향 조정

•(재무상태) 타 평가요소 대비 배점이 과다하므로 조정

•(손익계산서) 유사항목인 영업추세와 통합

•(지불성향) 부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 추가

[별표4]

국외 파트너 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평가요소	배점	상 (양호)	중상 (보통)	중 (취약)	하 (불량)
재정능력 (Financial Strength)	20	$20만 이상	$5만 이상 ∼$20만 미만	$5천 이상 ∼$5만 미만	$5천 미만
		20	16	10	4
신용분석 (Credit Appraisal)	10	HIGH	GOOD	FAIR	LIMITED
		10	8	5	2
고용인 (Employee)	10	5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10	8	6	4
업체연혁 (History)	10	7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10	9	7	5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40	STRONG	GOOD	FAIR	UNBALANCED
		40	36	32	20
영업추세 (Trend)	5	UP	STEADY	DOWNWARD	DOWN
		5	4	3	2
손익계산서 (Profit &Loss)	5	HIGH	GOOD	FAIR	LIMITED
		5	4	3	2

2. 평가기준표

[별표4]

국외 파트너 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평가요소	배점	상 (양호)	중상 (보통)	중 (취약)	하 (불량)
재정능력 (Financial Strength)	20	$30만 이상	$75천 이상 ∼$30만 미만	$1만 이상 ∼$75천 미만	$1만 미만
		20	16	10	4
신용분석 (Credit Appraisal)	20	HIGH	GOOD	FAIR	LIMITED
		20	16	10	4
고용인 (Employee)	10	5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10	8	6	4
업체연혁 (History)	10	7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10	9	7	5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20	STRONG	GOOD	FAIR	UNBALANCED
		20	16	12	8
영업추세 (Trend)	10	UP	STEADY	DOWNWARD	DOWN
		10	8	6	4
손익계산서 (Profit &Loss)	5	HIGH	GOOD	FAIR	LIMITED
		5	4	3	2
지불성향 (Paydex)	10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	8	6	4

2. 평가기준표

① Paydex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유동비율로 대체(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유동비율	10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10	8	6	4

•국외업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대정부계약팀 ’18.11.26.)

•(재정능력)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부실업체 참여 우려가 있으므로 D&B rating 기준으로 1단계씩 상향

•(신용분석) D&B 평가모델을 활용한 종합적인 신용등급 자료이므로, 배점 상향

•(재무상태) 타 평가요소 대비 배점이 과다하므로 조정

•(손익계산서) 유사항목인 영업추세와 통합

•(지불성향) 부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 추가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대행의 경우

2. FMS 운송대행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최근 3년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 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0 1.0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대행의 경우

2. FMS 운송대행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 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0 1.0

•용어 통일

•‘발주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수정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주미군수무관단 FMS 업무부서, 각군 군수사 FMS 업무부서, FMS 운송대행업체 FMS 업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주미군수무관단 FMS 업무부서, 각군 군수사 FMS 업무부서, FMS 운송대행업체 FMS 업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신설>

주) 우수업체 선정기준 : 1년 단위로 선정하되, 대상기간 중 청 운송지체(지체건/운송건 비율) 및 운송하자(운송하자건/운송건 비율)이 가장 적고 운송발전에 기여한 실적(운송전산시스템 개선, 바코드 도입, 특이/중요물자 운송개선/기여 실적)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국제운송의 성격에 부합하게 우수업체 선정기준 구체화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위 건 국제운송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생략)

붙임 3.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 찰 건 명	:

위 건 국제운송용역 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위 건 국제운송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현행과 동일)

붙임 3.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 찰 건 명	:

위 건 국제운송용역 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어 통일

[별지 제3호]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서식)
이행실적	3	-국제운송용역이행실적증명서	생략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서식)
이행실적	3	-국제운송용역이행실적증명서	생략	별지 제3호

•용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