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정 2007. 1.  8

1차개정 2007. 5. 15

2차개정 2008. 4. 16

3차개정 2009. 1. 30

4차개정 2009. 8. 26

5차개정 2010. 1. 29

6차개정 2010. 11.19

7차개정 2011. 5. 13

8차개정 2011. 9. 26

9차개정 2011. 11. 8

10차개정 2012.  2.15

11차 개정 2012. 6.27

12차 개정 2012.10.31
13차 개정 2013. 8.30

14차 개정 2013.10.25

15차 개정 2014. 4.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각종 입찰(수의계약 포함),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등에서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수요부서“라 함은 업무상 공사, 용역 및 물자의 조달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서 본사의 경우는 각 처(실)를,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의 추진현황에 대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의 추진된 현황에 대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수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자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여성기업”이라 함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당사에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10.25>

9.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0.25>

10. “나라장터시스템(G2B)”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입   찰

제 3 조(입찰의 집행)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계약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장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4 조(입찰방법의 결정)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모는 총 시공물량(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원 건(증)설공사 및 열배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은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5 조(예정가격 결정) ①모든 공사, 용역, 구매에 대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다만, 발전소 건설공사, 연료 구매 등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준가격(Target Price)에 의거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0.10.29>

②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5%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의 -5%의 범위내에서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2.6.27>

③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수행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절차에 따른다. 단, 제2항 단서와 같이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자입찰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입찰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동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확정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할 수 있다.

제 6 조(낙찰자 결정방법)① 국가계약법 제10조에 의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포함)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7 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공개한다. 다만, 지명경쟁으로 실시되는 입찰에 대하여는 지명경쟁입찰 통보시에 공개한다. <개정 2010.10.29>

1. 설계금액

가. 공사입찰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불포함), 부가가치세, 사급자재비(부가세 불포함)]<개정 2012.2.15>

나. 용역입찰 : 추정가격(부가세불포함)

2. 예비가격기초금액

가. 공사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나. 용역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다. 구매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3. <삭제>

4. 공개시기 : 입찰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 통보시

5. 공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시스템, 알리오시스템 게시 : 국내입찰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구매 <개정 2010.10.29, 2011.9.26>

6. 공개예문

추정금액은 ￦…………이며(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사급자재비￦……),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은 ￦………입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시스템 및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0.10.29, 2011.9.26, 2012.2.15>

③ 입찰공고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시스템 및 알리오시스템에 변경내용을 공개한다.<개정 2011.9.26>

제 8 조(입찰시 유의사항)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추첨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외의 가격도 개찰장소에서 입찰자들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③ 입찰시 사용되는 입찰서는 입찰장에서 날인 또는 싸인 한 후 배부한 입찰서만을 사용하며, 미리 작성해온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입찰자의 기재 착오로 재교부 요구시에는 반납후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하되, 날인한 입찰서에 “재교부”임을 명기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은 현장설명시 안내하여야 한다.

⑥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⑦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장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 9 조(입찰참가자격) ① 우리공사에서 실적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 발주규모(추정가격)의 1/3(가격기준 : 백원단위에서 반올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개정 2011.9.26> <개정 2014. 4.11>

②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열원 건(증)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하는 DH열원 및 건(증)설 규모가 200Gcal/h이상<개정 2011.9.26>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공사로서 시공규모의 1/3이상인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로서 단위호기 발전용량 12Mw이상인 공사실적(수력, 내연발전소 건설실적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2. 시공하는 DH열원 건(증)설 규모가 200Gcal/h미만<개정 2011.9.26>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공사로서 시공규모의 2/3이상인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로서 단위호기 발전용량 12Mw이상인 공사실적(수력, 내연발전소 건설실적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3.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방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1.9.26>

③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열배관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8.26, 2010.10.29>

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열배관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및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나. 제한규모

1) 동일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지역난방열배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2) 유사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3) 1),2)의 경우 제한시공실적이 10km를 초과할 경우 10km까지만 제한

2.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열배관공사

가. 보유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면허 보유

2) 열배관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등은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함

나. 제한규모

1) 동일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지역난방열배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2) 유사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3) 1),2)의 경우 제한시공실적이 5km를 초과할 경우 5km까지만 제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열배관공사

가. 보유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면허 보유

2) 열배관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등은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함

나. 제한규모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경우

○ 동일실적 기준 : 기준관경 1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지역난방열배관을 3,000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유사실적 기준 :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3,000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위의 동일실적 및 유사실적 기준의 경우 발주배관 연장이 3,000m미만일 경우 발주배관 연장의 1배 시공실적으로 제한

2)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인 경우

○ 동일실적 기준 : 기준관경 1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지역난방열배관을 1,000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유사실적 기준 : 기준관경 100mm이상, 설계압력 16kg/㎠이상의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1,000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위의 동일실적 및 유사실적 기준의 경우 발주배관 연장이 1,000m미만일 경우 발주배관 연장의 1배 시공실적으로 제한

제 10 조(공동도급) ①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열배관공사 및 열원시설 건(증)설공사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입찰공고시 구성원수를 특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29>

③ 제2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그 대표자는 반드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이 실적제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현장설명회)①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참가희망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당해 계약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1인 이상참가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8.26, 2010.10.2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참가자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10.29>

제 12 조(시공실적 운영방법)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열배관공사의 시공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공방법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가. 매설배관 공사   : 매설배관 시공실적

나. 공동구배관공사 : 매설배관 또는 공동구배관 시공실적

다. 수중배관공사   : 매설배관 또는 수중배관 시공실적

2. 실적운영방법

가.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 계속공사는 총공사, 부분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함.

나. 시공실적은 국내외의 공사와 민간공사도 포함. 단 국외공사 실적증명은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에서 발행한 공사준공증명원(확인서)를 제출하되, 계약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민간공사의 실적증명은 발주자의 증명과 인가 또는 허가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공실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 국내면허 소지업체에 한하여 인정함.

다. 공동도급실적 인정방법

1)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2)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종합건설업자와 분담시공한 경우, 구성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한다.(구성원은 실제시공부분 실적으로 인정)

<개정 2010.1.29>

라. 하도급실적인정방법

1)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각각 시공한 부분의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개정 2010.1.29>

2) 열배관공사의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열배관공사의 일부분을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은 실제시공한 부분의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공실적은 당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마. 제한시공실적 산출시 열원 건(증)설공사는 Gcal/h 또는 Mw, 열배관공사는 M를 기준으로 하여 소숫점 이하 절사한다.

제 12 조의 2(실적인정기준) ①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공사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신설 2011.9.26>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신설 2011.9.26>

③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구매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물품검수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단, 낙찰자결정 방법이 적격심사일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3년으로 한다.<신설 2011.9.26>

④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진행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14. 4.1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1.9.26> <개정 2014. 4.11>

제4장 수의계약집행

제 13 조(수의계약집행)①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호 각호에 의한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사(간이공사 포함)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2. 용역, 구매 :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구매․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8.30>

② 일괄하여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발주는 본 장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  해당여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첨부 양식 1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금액범위내에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본사 및 각 지사에서 수행하는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의 승강기, 소방설비, 통신설비, 항온항습, 무정전 유지보수 용역

7. <삭제>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발전설비 유지보수용역,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유체커플링 보수공사 등

* 학술연구용역 등은 지명경쟁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 <개정 2010.10.29, 2011.9.26>

⑥ <삭제> <2010.1.29>

⑦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용역, 구매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0.10.29>

제 14 조 (전자계약시스템등을 이용한 입찰 유의사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경우 나라장터(G2B)의 소액수의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의 경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호 기준에 의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6, 2012.215>

③ 제1항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사항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10.10.29><개정 2013.10.25, 2014. 4.11>

⑤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부터 계약사후관리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9>

제 15 조(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계약) ①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 은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단, 나라장터(G2B) 쇼핑몰을 통한 물품의 구매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쇼핑몰 구매요령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차량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쇼핑몰을 제외한 기타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할 수 없다.

제5장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절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

제 16 조(계약추진) ①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의 계약추진은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9.26>

② 공사계약중 간이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리공사 간이공사처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수요부서는 기본품의서 등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규정된 업무절차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신설 2011.9.26>

④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에서 의뢰한 계약에 대해서 제반사항(관계규정,가격조사,설계 등)을 검토한 후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방법의 결정,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를 진행한다.<신설 2011.9.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부서에서 직접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본사 구매계약과 사업소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한다.<신설 2011.9.26>

⑥ 공용차량의 임차(리스)계약은 입찰방식을 통하여 수행한다. 단 3대 이하의 소량 임차의 경우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개정 2013.10.25>

⑦ 보험은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입찰추진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25>

제 2 절 소액구매계약

제 17 조(적용범위) ① 수요부서장은 신속한 물자조달 및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전산소모품 등 본사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구매하는 용품은 계약담당부서에서 구매한다.<개정 2014. 4.11>

② <삭제>

③ 창작물의 사전기획이 필요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홍보인쇄물 등은 수요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 18 조(구입품의)계약담당자는 품명, 용도, 수량, 규격, 예산과목, 예산금액, 계약금액 및 계약납기 등을 검토한 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품의서를 작성한다.

제 19 조(계약상대자의 결정)①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인쇄물 등 창작물의 사전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접구매, 별도의 계약행위가 필요치 않거나,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품의서, 물품공급동의서, 계약이행각서, 견적서 징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서의 작성)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계약에 필요한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1 조(징구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계약체결을 위한 구비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의뢰서 및 하자이행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자이행 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경우

3. 기타 하자이행각서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2 조(검수) 검수담당자는 납품이 완료되면 납품사항을 검사한 후 물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수담당자와 계약담당자는 겸임할 수 없다.

제 23 조(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물자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각서를 첨부한 대가지급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후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3항의 경우에는 하자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4 조(물자의 관리) ①구매물자의 성격상 물자관리(총괄)부서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인 경우, 수요부서는 물자관리(총괄)부서의 재고통제를 거쳐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물자취득 이후 고정자산취득조서 등 해당 자산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물자관리(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인지부착

제 25 조(인지세납부) ① 전자계약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서면계약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1.1, 2011.9.26>

② <삭제 2010.10.29>

제7장 계약사후관리

제 26 조(업무의 수행) ① 본사에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구매ㆍ용역 계약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뢰부서에서 계약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29>

② 사업소에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소에서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급자재품목은 본사 자재관리담당부서에서 납품지시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지급 업무는 해당 사업소에서 수행한다.

④ 각 사업소(부서) 공통발생계약을 본사에서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부서와 사업소가 협의하여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27 조 (사후관리절차) ① 계약의뢰부서 및 사업소는 계약의뢰시 계약사후관리를 담당할 부서(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본사 및 사업소 계약담당부서(이하 “계약담당부서”라 한다)는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사업소를 포함한다)로 계약체결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갈음한다.

제27조의2(구매 및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토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의뢰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납품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용역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7>

제27조의3(보증금의 반환)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예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치금의 반환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며, 보증금의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안내문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E-mail, SMS 중 하나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 28 조 (본사 계약사후관리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본사 계약사후관리부서는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가의 지급(선금, 기성, 준공대가)

2. 하자보증금 수납(대가지급후 원본은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3. 검사업무, 준공업무 등 사후관리 업무수행 및 등록

제 29 조(사업소 업무처리 범위) 사업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가의 지급(선금, 기성, 준공대가)

2. 하도급승인 등 하도급관련 업무

3. 하자보증금 수납 및 귀속업무

4. 보증시공 요청 및 처리

5. 계약변경 요청

6. 계약종결보고{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자, 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기간, 실준공일, 지체일수, 지체상금 및 산출근거, 하자보수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및 산출근거를 명기하고 준공검사보고서 첨부}

7. 계약종결보고 전자계약시스템 입력

8. 선금지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9. 지체상금 징수 및 미확정채권의 양도

10.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11. 계약상대자의 채권압류, 부도등 발생시 후속업무

제 30 조(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발주 및 입찰시행

2. 계약체결

3. 계약보증금의 수납

4.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제26조의 대상계약 이외의 계약)

5. 변경계약 체결(설계변경, 물가변동, 기간연장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6.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납

7. 계약내용 변경통보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

9. 전자계약시스템 관리

제 31 조(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①계약의뢰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계약건명

3. 계약업체 주소 및 대표자

4.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

5.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

6.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한 해당부서장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부서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요청이 있고 해제 또는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사후관리부서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소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장 선금지급

제 32 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4.11>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제조, 구매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우리공사가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 <개정 2014. 4.11>

2. <삭제> <2009.8.26>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선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나. 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 40%

다. 계약금액 20억원미만 : 50%

2. 용역, 제조구매

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30%

나. 계약금액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40%

다. 계약금액 3억원미만 : 50%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개정 2012.2.15>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다년도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⑦ 대가지급 방법의 일부로서 선금(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0.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제 33 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자회사 및 출자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⑤ 계약담당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5.13>

제 34 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2012.2.15>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제 35 조(선금의 정산)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기성(또는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단,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제 36 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14. 4.1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4.11>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 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5.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항 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4.11>

제 37 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38 조(기 타) 선금지급시 업무처리 흐름도는 별표1과 같다.

제 9 장 하도급관리

제 1 절 총 칙

제 39 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열공급시설 설치 및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하도급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2. 보일러제작․설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

3.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되는 경우(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2 절 하도급관리기준

제 41 조(하도급)  원도급자가 공사, 용역 및 구매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면허를 보유하거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 42 조(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 ①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금액(사급자재비 제외, 부가세포함)이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1건 공사마다 적용한다.

제 43 조(하도급의 승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승인처리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개정 2010.1.29>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해당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개정 2012.2.15>

② <삭제> <2007.5.15>

③ 승인대상 하도급대상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간의 계약은 우리공사의 하도급승인을 득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의 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승인요청서(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등 내용 기재)

2.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3. 하도급공사(용역) 금액 대비표(양식 2)

⑤ 우리공사의 하도급승인을 득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⑥ 하도급의 승인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4 조(하도급의 통보) 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개정 2010.1.29>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해당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개정 2009.8.26, 2012.215>

② 용역의 하도급 사항은 통보절차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의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2.2.15>

③ 하도급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3.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6.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7. 하도급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 2)

④ 하도급의 통지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45 조(하도급업체의 실적인정방법) ①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1.29>

②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계약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1.29>

제 46 조(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 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②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을 하고자하는 하수급예정자는 부도․파산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공사시행에 명백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관리계획의 대상 하수급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이 본 규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보완서류가 또 다시 관련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공사 적격심사시 관련 항목의 최저평점을 부여한다.

제 47 조(열배관공사 하도급 관리기준) ① 종합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② 계전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별표2의 절차에 의해 승인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배관공사의 수행에 수반되는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는 주된 배관공사의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시에도 적용한다.

④ 제3항의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승인절차에 의하고, 기타 해당공종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하도급할 경우에는 별표3의 통보 절차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부분에 대한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정관리 등의 사실판단을 승인전에 하여야 한다.

⑥ 열배관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열배관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포괄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실적은 원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에 한해서 원계약자가 실제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제 48 조(열원시설 공사의 하도급 관리기준) ① 열원시설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하여야 하며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해당부분의 하도급은 해당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하도급하여야 하며,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8.26>

제 49 조(보일러 구매설치에 대한 하도급 관리기준) ① 보일러제작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보일러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는 제43조의 하도급의 승인 절차 및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는 제44조의 하도급통보 절차 및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1.29>

제 50 조(하도급의 적정이행 요구) ①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 공사 수행조직은 원활한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하도급의 승인(통보) 후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동 수행조직도에 명시된 인력의 타 현장에 대한 배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수행조직도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행조직도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원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 50 조의 2(대금 지급현황 공개) 원도급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1.11.8>

제 50조의 3(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하도급 관련 부당․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11.8>

②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만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실명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8>

제 50조의 4(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포상금 지급절차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을 준용하며, 신고포상금은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11.8>

제 3 절 하도급심사기준

제 51 조(저가 하도급심사)①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낙찰율이 82%미만인 공사의 하도급자에 대한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심사는 별표5의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제 4 절 시공참여자 관리기준(삭제)

제 52 조(시공참여자) <삭제>

제 53 조(시공참여 통보) <삭제>

제 54 조(시공참여에 대한 관리) <삭제>

제 5 절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 처리기준

제 55 조(불법 및 불공정하도급행위 처리기준) 별표7에 규정된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한다.

제  6  절   기    타

제 56 조(관계 법령의 적용)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10 장 자재의 검수

제 57 조 (검 수)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가격, 규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수한다.

제 58 조 (검수책임자) 제57조의 검수행위는 검수책임자가 행한다.

제 59 조 (검수장소) 검수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약정된 검수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운반, 조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작현장 또는 검사설비 현장에서 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제 60 조 (검수기준) 구입 및 지입자재의 검수는 우리공사 표준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 61 조 (규격 및 규격서) ① 규격 또는 규격서가 없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이를 검수할 수 없다.

② 구매요청한 자재의 규격 및 규격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요청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규격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신품을 뜻한다.

제 62 조 (검수의 방법 및 담당부서) ① 자재의 검수는 외관검사, 수량검사 및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시험검사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중 외관 및 수량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행한다.

③ 자재의 수량 및 외관검사는 검수담당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제조공장에서 하여야 할 경우의 외관 및 수량 검사는 시험검사담당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한다.

④ 검수책임자는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 납품된 자재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공사 내 또는 외부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63 조 (시험검사의 방법) ① 시험검사는 수검자재의 구조, 성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시험검사의 방법은 발췌시험검사와 전량시험검사로 구분한다.

제 64 조 (시험면제) 필요한 경우에는 납품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5 조 (검수의 요청일) ① 계약상대자가 검수를 요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운반정리 후 납품서를 검수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시험부서는 검수소요일수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여 검수담당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기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험완료 가능일자를 시험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수완료 후 합격된 자재에 대한 현장검수 요청일자 및 납품장소의 지정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제 66 조 (납품검수) ① 검수책임자는 납품된 자재가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에 합치 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간검사를 한 자재인 경우에는 그 시정사항에 특히 유의  한다.

제 67 조 (중간검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 전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신규개발품목

② 완제품의 시험검사시에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부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수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재청구부서는 중간검사를 요하는 자재의 청구시에는 규격서에 중간검사를 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중간검사결과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제품 완성 전에 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8 조 (관계부서와 공동입회검수) ① 검수 또는 시험검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자재를 검수 또는 시험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규개발 납품자재

2. 사용용도 또는 그 성능이 특수한 기자재

3. 기타 입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②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부서에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 69 조 (불합격품의 조치) 납품된 자재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2. 재납품으로 발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를 통하여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3. 불합격의 사유가 중대하거나 적정기일 내에 재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구매계약담당부서에 건의한다.

제 70 조 (재납품시의 검수) ① 제6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수한다.

② 제1항의 검수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당해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 71 조 (판정 및 표지) ① 자재를 검수함에 있어서는 판정의 책임과 근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격판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한다.

제 72 조 (납품)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납품된 수량 또는 검수에서 합격된 수량이 계약수량과 상이하나 발주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2. 납품된 자재가 계약상의 규격 또는 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사용상의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제 73 조 (납품일) ① 납품일은 계약자가 계약서상의 납품장소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납품한 일자로 한다.

② 납품된 자재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분의 납품일은 실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납품일에 관하여 계약서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 74 조 (연체) ① 지체상금의 적용기준일은 계약상의 납품일로 한다.

②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5 조 (포장) 납품자는 계약상의 규격내용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운반과 보관도중 내용품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76 조 (검수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재에 대하여는 그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한다.

1. 계약상대자 지입자재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한 자재

제 11 장 계약관리

제 77 조 (계약에 관한 서식) 계약에 관한 서식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부령)을 준용하되, 우리공사 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 78 조 (청구의 취소) ① 자재청구부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하여 구매 요청부서에 통보한다.

② 구매요청부서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청구에 취소가 있을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추진을 중지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절차에 따른다.

제 78 조의 2 (전자계약시스템) ①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공사에서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계약에 의한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③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장 외자수급 및 조달

제 79 조 (적용) 이 장은 차관 또는 기타 재원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모든 자재와 용역에 대한 계약, 조달청 조달의뢰, 인수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제 80 조 (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자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하며 연료는 제외한다.

2. 외자수요부서 : 수요에 따라 외자의 청구 및 구매를 의뢰하는 부서

3. <삭 제>

4. 물자관리부서 : 본사 및 사업소에서 물자관리를 주관하는 부서

5. 물자관리총괄부서 : 우리공사 물자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외자수요부서의 청구에 대하여 외자의 재고를 통제하여 구매계약을 의뢰하는 부서

6. 외자계약담당부서 : 외자의 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구매계약이 체결된 외자재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수하여 외자수요부서에 인도하는 부서

7. <삭 제>

8. 계약상대자 :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 및 물품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제 81 조 (외자수급계획) ①외자수요부서는 물자관리총괄부서의 물자수급계획서(외자) 작성지침에 의거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물자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산화대체여부의 검토를 의뢰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물자관리총괄부서는 외자수요부서로부터 접수한 물자수급계획서(외자)를 종합, 검토 후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외자수요부서에 통보한다.

⑤ 외자수요부서에서 작성하는 물자수급계획서(외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0단위 H.S NO.

2. 품목 및 규격명세(영문)

3. 소요량

4. 소요시기

5. 납품장소

6. 제작자명 및 주소(일반경쟁 이외의 경우)

7. 수입제한여부(수입 확인 및 추천대상품목 등의 확인)

제 82 조 (외자수급계획의 변경) 외자수요부서가 제81조의 외자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말까지 물자관리총괄부서에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그 변경절차는 물자수급계획서(외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제 83 조 (외자의 청구) ①외자수요부서는 물자수급계획서(외자)에 의거 구입할 외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 물자관리총괄부서에 청구한다.

1. 외자구입청구서(계약방법 명기) 2부

2. 자체구입품의서 사본 2부

3. 영문품목명세서(관계기관 추천품은 추천서 포함) 2부

4. 영문규격서 2부

5. 수의계약(제한경쟁, 지명경쟁) 사유서 및 해당업체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국내대리점이 있을 경우 대리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포함) 2부

6. <삭 제>

7. 규격대비표(필요한 경우) 2부

8. 물자청구서

② 외자수요부서는 물자수급계획서(외자)에 반영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자수요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우선 청구할 수 있다.

제 84 조 (외자의 구매 의뢰) ① 물자관리총괄부서는 외자수요부서로부터 외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자수급계약서(외자)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외자수요부서의 청구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외자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의뢰한다.

② 물자관리총괄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물자는 외자수요부서에서 제83조 제1항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자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의뢰한다.

제 85 조 (재고관리) <삭 제>

제 86 조 (전도관리) <삭 제>

제 87 조 (조달구분) 외자조달은 자체조달과 조달청조달로 구분한다.

제 88 조 (외자관계대장의 비치)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계약대장 및 입찰공고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계약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조달청조달 계약대장은 자체 계약대장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1. 구매의뢰공문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2. 구입품목 및 수량

3. 예  산

4. 계약금액

5. 계약조건(CIF, CFR, FOB 등)

6. 최종선적일

7. 신용장(L/C) 번호

8. 수입외자원화대체금액

② 외자인수담당부서는 외자인수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송장금액

3. 포장내용

4. 선적상황

5. 통관내역

6. 인수비집행내역

7. 기타

제 89 조 (조달방법 결정)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의 특수성에 따라 조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0 조 (구매의 제한) 외자수요부서는 구매요청하는 외자에 대하여 무역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추천 등을 거쳐야 하는 수입제한품목이 아니거나 수입제한품목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추천 등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만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제 91 조 (외자의 내자 구매)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를 내자로 구매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외자를 내자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추정가격이 미화 1만달러 미만인 경우

② 동일 구매요청서에 2개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는 경우, 또는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건별 추정가격이 각각 미화 1만달러 미만인 경우

③ 국내시장에서 즉시조달이 가능하고 통상절차로는 적기 납품이 어려운 소요외자로서 물자관리규정 제33조의 긴급청구 및 특별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기타 국내에서의 하자보수 또는 관련교육 시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자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 92 조 (구매요청서 접수 및 검토)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2. 구매요청서류의 구비 여부

3. 구매조건에 대한 의견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여부 등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외자수요부서 또는 물자관리총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③ 외자수요부서가 제2항의 보완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외자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수요가 긴급할 경우 구입품의서 접수 이전이라도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3 조 (구매계획 수립) <삭제>

제 94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납기 및 품질보증 조건

2. 구매요청부서의 구매조건에 대한 의견

3. 경쟁가능성 여부

4. 기타 시장정보 등

②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규나 정부의 지시 또는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구매의 경우 차관조건 등으로 제1항의 계약방법결정에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차관협정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자수요부서의 계약방법에 관한 의견과 기타 관련사항을 종합검토 후 수의계약여부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95 조 (예정가격의 불비치 및 가격조사) ①외자의 구매계약시 용역과 기계‧기재류‧철재류‧식료품류‧동물류‧화공품류(비료를 제외한다)‧약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외자의 수요부서는 동일품 또는 유사품의 구매실적 여부를 외자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자계약담당부서의 구입예정품목의 가격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6 조 (입찰공고)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규격서, 특수조건, 입찰조건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차관조건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문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 또는 외자의 성질상 이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공고 후 변경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마감일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97 조 (입찰보증금)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개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하여 개찰일 하루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내입찰자가 적립하는 경우에는 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은행의 지급보증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가 적립하는 경우에는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화보증금이 납입되면 경리부서는 개찰 전까지 해당 외자계약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외자계약담당부서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제1항에 규정한 외화입찰보증금의 납부여부를 개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98 조 (입찰보증금의 해제) ①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이 끝난 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소정 계약보증금이 접수된 후에 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시킨 후 그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1. 입찰서 유효기일 전에 입찰서를 철회한 경우

2.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 99 조 (입찰안내서) ①외자구매를 위한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시행내용 및 절차 입찰유의서, 구매대상 품명 및 수량, 기술규격서, 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는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 100 조 (입찰참가자격)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및 우리공사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2.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마친 자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제 101 조 (입찰서 접수) ①입찰서의 서식, 제출방법 및 입찰요령은 입찰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입찰서는 외자계약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접수부에 기재하고 가격입찰서는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한다.

③ 입찰서 접수시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적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2 조 (2단계 경쟁입찰 등)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절차에 의거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규격입찰서와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입찰일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만 먼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가격입찰서는 일괄 취합, 봉인 후 개찰시까지 보관한다.

3.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규격입찰서를 구매요청부서에 송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한다.

4.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제3호의 규격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통보한다.

5.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제 103 조 (개찰) ①개찰은 입찰공고시 또는 제10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통보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참가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찰시에는 입찰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

1. 입찰서 접수번호

2. 입찰자명

3. 공급자명

4. 원산지

5. 제작자명(가능시)

6. 항목별 품목번호

7. 입찰가격

③ 개찰한 가격입찰서에는 계약담당자 및 입찰입회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04 조 (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가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개찰된 입찰서중 공고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의 내용이 공고조건보다 우리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입찰서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05 조 (추가서류의 접수) 외자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류 접수 후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유효기간 연장 서류

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항의 개선에 관한 서류

3. 납기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가격계산 근거에 대한 우리공사의 확인요청 사항에 관한 서류

5. 구매수량 증감에 대한 입찰자의 동의서 등

6. 선적항 및 원산지에 대한 우리공사의 확인 요청사항에 관한 서류

7. 불명확한 내용의 확인 및 이의가 있는 문구의 해석에 관한 서류

8. 기타 우리공사가 요청한 서류

제 106 조 (입찰서 심사 및 낙찰자 선정)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 후 입찰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사본을 외자수요부서에 송부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공고조건과 입찰서 조건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가격순위에 따른 입찰조서를 작성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승인을 요청한다.

③ 입찰 유효기간 내에 낙찰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자의 동의를 얻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입찰보증금의 유효기일도 또한 같다.

제 107 조 (계약체결) 외자계약담당부서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서명권자가 서명한 후 그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외자계약담당부서에 보관한다. 다만, 자금의 종류에 따라 차관선이나 관계기관의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08 조 (수입추천 등)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무역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확인 또는 추천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외자수요부서는 제90조에 의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추천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구매 의뢰하여야 하며 외자계약담당부서가 확인 또는 추천을 받음에 있어서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9 조 (대가지급) ①외자구매계약의 대가지급방식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 송금 등과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장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에 의한다.

③ 신용장 개설, 대금지불 및 기타 계약관리에 소요되는 국내발생 은행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하며 국외발생 은행비용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0 조 (계약내용의 통보)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완료되면 외자수요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다음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내용을 통보한다.

1. 계약요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PURCHASE ORDER)

2. 물품내역서

3. 사업소별 물량(대상물량이 2개사업소 이상  필요할 경우)

4. 신용장(필요한 경우)

제 111 조 (계약보증금)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외 입찰자 또는 국외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납부

2. 국내입찰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은행지급보증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을 납부

3.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분할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신용장을 통한 대가지급방식인 경우에는 신용장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통지은행을 통해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용장 이외의 대가지급방식인 경우에는 계약발효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익년도에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최종선적일로부터 2개월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최종선적일로부터 5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단가계약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최종선적일로부터 2개월 이상으로 하며, 그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선적일로부터 5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 사후송금조건 계약인 경우 또는 외자계약 성질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2 조 (계약보증금 관리)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수요부서로부터 하자없는 외자검사조서를 받거나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해제하여야 하며 선적 서류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해제 또는 환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본선사고로 인한 경우로서 그 사고의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계약조건 또는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준하여 계약보증금을 동결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공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 113 조 (계약변경)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외국환은행에 신용장조건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부서에 그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제 114 조 (도면승인 및 규격변경)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작도면을 접수하면 외자수요부서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외자수요부서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외자계약담당부서에 회송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도면은 그 사유를 영문으로 명기하여 회송한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승인된 도면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도면은 그 사유를 첨부 계약상대자에게 반려하여 도면을 재작성,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면 외자수요부서의 기술검토를 받아 이의 수락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인증 및 신용장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제 115 조 (지체상금)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지체 해당금액의 1000분의 1.5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16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계약자 또는 제작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 117 조 (계약종결)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외자수요부서로부터 자재검사조서를 접수하고 계약보증금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을 종결한다.

제 117 조의 2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액의 징구) ①외자재의 품질보증은 해당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상의 품질보증조항(Warranty)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뢰시 외자수요부서의 요청 또는 계약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상기 품질보증과는 별도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하자보수보증은 내자물품의 하자보증을 준용하되 보증신용장(Standby L/C)도 유효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인정한다.

제 118 조 (국제상관례 등의 적용) 우리공사가 외자를 구매함에 있어 국제상관례 또는 특정국의 일반적인 상거래방법(이하"상관례“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우리공사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상관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 절  조달청 구매

제 119 조 (대 조달청 조달의뢰)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의뢰할 경우에는 소요납기, 예산액, 재원 및 기타 필요사항을 구매요청서에 명기하고 영문규격서 3부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다.

제 120 조 (입찰공고내용 통지)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공고 내용을 접수하면 즉시 외자수요부서에 이를 통지한다.

제 121 조 (기술검토)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서(또는 견적서)를 접수하면 즉시 외자수요부서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이를 재검토 취합 후 조달청에 회보한다.

② 외자수요부서의 기술검토시에는 법령, 규정 및 공고조건 등에의 위배여부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122 조 (대금지불) ①조달청으로부터 계약체결통보서를 접수하면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관계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구매수수료는 조달청의 납부고지서를 접수, 계약체결을 확인한 후 국고에 납부한다.

제 123 조 (계약요약서 작성 송부)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어 신용장을 개설하면 관계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사본을 접수하여 제110조에 준하여 지체없이 계약요약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송부한다.

제 124 조 (계약종결) 외자인수담당부서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종결 통지를 접수하면 계약종결 조치하고 납부한 은행비용 중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계은행으로부터 환불통보를 받아 즉시 환불, 수납 조치한다.

제 3 절  인수 및 입고

제 125 조 (인수준비 및 선적독촉)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적통보를 받으면 인수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 선적기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적통보가 없으면 선적을 독촉한다.

제 126 조 (선적서류)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또는 공급자)가 은행을 통하여 송부한 선적서류원본 도착 통지를 받으면 계약 및 신용장 조건과 대조 검토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적서류 검토결과 계약 및 신용장조건과 상이하는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외국환은행(조달청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송하여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③ 외자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우편을 통하여 선적서류 사본을 송부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선적서류 사본 및 현장입고 예정일을 외자수요부서에 통보하여 현장입고시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한다.

1. 매선적분마다 정부에 기자재 확인신청(차관에 의거 도입하는 자재에 한함)

2. 선박의 입항지 및 입항예정일 확인

3. 긴급품․고가품 및 대량 물자에 대한 하역 및 수송계획 수립

4. 하역수송 및 통관업체에 대한 필요한 작업 지시

제 127 조 (관련서류 검토 및 사전준비) ①외자수요부서는 외자계약담당부서로부터 선적서류 등과 함께 현장입고예정일을 통보받으면 당해 화물의 규격, 수량 등을 파악하여 화물입고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외자수요부서는 화물입고 즉시 관계자와 긴밀한 연락 하에 화물에 대한 사고유무를 파악한다.

제 128 조 (배선)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배선의무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적정선박을 선정하여 배선하되 국내선박에 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선시에는 선박회사에 선적지시서를 발급하고 공급자에게 선박배선 내용을 통보한다.

② 국내선박업자의 선정은 제131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③ 긴급을 요하는 화물, 중량물 및 활대화물 등 국내선박에 의 한 수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에 배선할 수 있다.

제 129 조 (보험) ①해상보험은 외자의 선적이전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부보한다.

② 조립보험은 건설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부보조치 한다.

③ 기타 보험은 부보의 타당성 여부와 조건을 검토하여 부보의 가치가 있을 때에만 부보조치한다.

제 130 조 (통관업무) ①수입외자의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역작업, 통관 육상수송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면허 및 자격소지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수작업의 신속성, 편리성 및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우리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 업체에게 일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업체에 의한 일괄 대행의 경우도 실제 작업은 각각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면허 및 자격소지 업체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체의 선정은 제131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③ 하역업자는 본선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선사로부터, 창고보관업자는 창고하역작업이 완료되면 하역업자로부터 적하목록서 사본을 수령하고 선적서류 기타 관계서류와 비교 검토하여 화물의 사고유무를 확인한다. 이 때 본선사고 확인시는 선사가, 하역작업 중 사고시는 하역업자가 책임을 지고 화물을 인도한다는 협정서를 교부받은 후 화물을 인계받는다.

1. 본선협정서 2부(하역업자가 본선사고 확인 후 물품수령시)

2. 입고확인서 2부(창고업자가 하역작업 중 사고 확인 후 물품 수령시)

④ 통관수속을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포장명세서

4. 수입추천서 또는 기자재 확인서(필요한 경우)

5. 수입적하보험증권(FOB 및 CFR 계약일 경우)

6. 기타 필요한 경우 도입사유서, 용도설명서 등의 참고서류

⑤ 외자수요부서는 무환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자계약담당부서에 통관 의뢰한다. 단, 서류 또는 개인용품 등은 제외 한다.

1. 해외공관장의 기증사실인증서

2. 도입사유서

3. 용도설명서

4. 카달로그

5. 기타 참고서류

⑥ 외자계약담당부서는 통관수속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수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면허 전 반출수속

2. 타소장치 수속

3. 보세건설장 수속

⑦ 외자계약담당부서는 통관이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외자도입보고서(면허 후 1개월 이내)

2. 면세품반출신고서(면허 후 1개월 이내)

3. 분할납부물품 반입신고(면허 후 1개월 이내)

4. 외자도착 보고(도착 후 즉시)

제 131 조 (업자자격 기준) 외자조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자는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소지자

2. 해상운송업자는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소지자

3. 하역업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

4. 통관업자는 ｢관세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소지한 자

5. 육상운송업자는 ｢철도운송법｣ 제3조 또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소지자

제 132 조 (자재인수) ①수입외자재가 속물(BUNDLE)인 경우에는 그 속수를 검수하고, 낱개(PIECE)인 경우에는 그 개수를 검수하여야 하며 파속물(BUNDLE-OFF)은 속물 내품수량을 검수하여 선적서류상의 내품수량과 합치여부를 확인한다. 파속물이 많아서 착하속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역회사(또는 운송회사)검수인 입회하에 그 내품수량을 검수하고 역산으로 착하속수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외자재는 입항부터 현장입고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장은 풀지 아니한다.

1. 포장에 이상이 있는 자재

2. 외관상으로 보아 내용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

3.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재로서 확인이 필요한 자재

4. 외자수요부서에 입고 후 1개월 이상 보관이 예상되는 자재

5. 2개 사업소 이상의 물품이 단일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6. 보관 및 운송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기타 내품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3 조 (수송)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도입외자의 신속,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적격업자를 선정하여 수송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하역 및 통관대행과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송된 외자재의 인수도는 현장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업자 및 외자수요부서와 협의한 후 지정장소에서 자재를 인도하며 인도 후 현장까지의 수송은 외자수요부서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③ 외자수요부서에서는 육상수송에 의해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인수하여 수송된 자재의 규격, 수량, 파손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외자계약담당부서로 보고한다.

제 134 조 (수입외자의 배분) ①물자관리규정에서 관리하는 도입외자는 분할선적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외자수요부서가 청구한 사업소별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물자관리총괄부서의 각 사업소별 물량 배분계획에 따라 배분하며 물자관리총괄부서는 그 배분 내용을 외자수요부서 및 외자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수요부서의 청구수량 및 물자관리총괄부서의 배분계획에 따라 각 사업소별 물량을 수송대행업체에 수송지시를 한다.

③ 물자관리규정에서 관리하지 않는 물자는 외자계약담당부서 주관 하에 외자수요부서에 수송한다.

제 135 조 (인수비 지급)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외자인수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한 청구서 또는 고지서 등을 접수하여 지정요율, 조건 및 계약내용과 일치여부를 검토한 후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 136 조 (외자대 정산) ①신규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외자대는 외자계약담당부서로부터 다음서류가 첨부된 수입외자대 확정금액을 송부받아 외자수요부서에서 해당 건설가계정에 직접 대체, 정산한다.

1. 수입외자재 정산내역

2. 외자수요부서 이체 회계전표 사본

②기타 보수용 외자재는 해당지점 해당과목에 대체 정산하되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절  외자의 사고처리

제 137 조 (사고처리의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외자로 도입되어 해당 외자수요부서에 입고되는 외자의 사고처리에 준용한다.

제 138 조 (수입외자의 검사) ①외자수요부서에서는 통관 입고된 수입외자재에 대해 청구서류 및 선적서류 등과 대조하여 수량, 외관 및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자검사조서에 작성, 외자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는 제작자가 발행하여 선적서류에 첨부된 검사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물자관리총괄부서를 거쳐서 구매 의뢰되는 물자의 외자검사조서는 외자계약담당부서와 물자관리총괄부서에 각각 1부씩 송부한다.

③ 외자수요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요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는 구매계획시 본사 품질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주체를 명확히 한 후 구입품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삭 제 >

제 139 조 (사고발생의 확인)  외자수요부서는 물품도착시 철저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하자 또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고의 종류, 정도, 상태 등을 파악하여 외자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국내 대리점에 즉시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0 조 (사고통보) ①외자수요부서는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책임부담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외자게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계약번호, 송장번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사고물자명세서를 작성하여 물자관리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보험부보자재의 사고인 때에는 외자계약담당부서는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한다.

제 141 조 (손상검정 의뢰) ①외자수요부서는 사고의 성질상 그 정도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정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한다.

② 사고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선 외자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외자계약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검정을 의뢰할 때에는 관계자(선박회사, 하역회사 등)에게 검정 장소와 일시를 명시하여 검정에 붙이겠다는 뜻을 통보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검정에 입회하도록 요청한다.

④ 보험부보자재에 대한 검정을 의뢰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감정인을 선정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검정인으로 하여금 검정하게 한다.

⑤ 외자수요부서는 손상화물에 대한 검정이 완료되고 검정인으로부터 검정보고서를 접수하면 검정서에 사고원인 및 책임부담자 등 필요사항의 명시여부를 확인하여 검정서 1부(원본)와 검정의뢰서 사본 1부를 구상을 위한 관계서류와 함께 외자인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정서를 접수한 외자인수담당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사고자재의 성능 및 기능상 일정한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자수요부서로 하여금 검정인 입회하에 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한다.

제 142 조 (본선사고와 하역사고의 구분) 외자수요부서는 수입외자의 이상유무 확인시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하역작업 중 발생된 하역사고와 본선사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3 조 (물품인수시의 주의의무) 물품인수시 발견하지 못하고 인수 서면에 무사고로 인수한 후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전(前) 조작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한 구상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물품인수시는 세심한 주의로써 물품의 손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시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일 쌍방 입회하에 공동 점검할 수 있다.

제 144 조 (책임부담자에 대한 구상) ①외자계약담당부서는 사고에 따른 관계증빙서류, 구매계약 관련서류, 선적서류 등을 검토하여 책임부담자를 결정하며, 실 사용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상방법을 결정 한 후 지체없이 구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외자계약담당부서는 사고의 내용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부보사에 보험금 구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구상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합당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재 고유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45 조 (구상금의 산정) ①구상금은 송장면의 단가(CIF)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부보화물에 대한 구상금은 증권의 보험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수리사용이 가능한 손상화물의 구상금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의하고 보수비용은 외자수요부서가 확인하여 산정(증빙서첨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손상화물의 특수조작비나 검정료는 실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146 조 (불문처리)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상할 금액이 미화 100불 미만이거나 구상에 따른 소요비용이 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7 조 (구상권의 시효) 책임부담자에 대한 구상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구상권 시효 만료 전에 구상조치하여야 한다.

제 148 조 (변상금의 수납) 외자계약담당부서는 변상금을 수령하면 지체없이 각 해당 계정에 입금조치하고 외자수요부서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제 149 조 (사고품 재발주) 사고자재 재발주는 신규 구매절차에 따른다. 다만, 수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자수요부서가 외자인수담당부서에 요청한다.

제 150 조 (사고자재의 반송) ①외자 수요부서는 사고자재의 수리, 교체 등의 사유로 해외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외자인수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해외반출에 따른 수출통관업무는 당초 수입통관부서 인 외자인수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 13 장 계약심의위원회

제 151 조 (구성 및 운영) ① 본사 및 사업소의 계약관련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사”계약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 계약업무 담당본부장

나. 위  원 :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9.26>

다. 간  사 : 계약담당부장

라.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관련 부장급 이상 3인으로 선임․구성한다.

<신설 2011.9.26>

마. 외부위원은 본조 제2항 바목의 자격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감사담당부서에서 선정하며,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바.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로 선정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양식 4호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9.26>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분야(민법 또는 상법)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공인된 법률분야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그 밖의 관련분야 경력 등이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신설 2011.9.26>

1) 평가 중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없다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1.9.26>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당해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당해 심의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내용과 관련된 업체에 재직한 경우

6)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7) 위원이 우리공사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8) 우리공사의 수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자. 심의내용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차. 위원은 (사), (아)목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1.9.26>

카.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11.9.26>

타.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된다.

<신설 2011.9.26>

1) 담당 심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파.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해부서의 4급 이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9.26>

2. “사업소”계약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 사업소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부장급 이상 간부 3인 이상으로 선임, 구성. 다만, 위  원이 3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4급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 간  사 : 사업소 계약업무 담당 부장 또는 과장

③ 각각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계약심의위원회

가. <삭제>

나. 주요 신규사업의 발주방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제(개)정. (단,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일부분 개정은 발주품의로 결정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이 개정고시할 경우 별도 계약심의위원회 없이 개정고시에 따른다.)<개정 2011.9.26>

다. 본사 계약건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라. <삭제><2010.1.29>

마. “사업소”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서 결재권자의 결재과정에서 부결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 <삭제>

사.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당해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아. “사업소”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중 비위 정도가 중하여 계약업무담당본부장이 본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2.10.31>

자.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개정 2012.10.31>

2. “사업소”계약심의위원회

가. 사업소 계약건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10.1.29>

다.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당해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라. 기타 사업소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제13조제7항에 관한 사항 포함) <개정 2010.10.29, 2012.10.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정관 및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⑥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9.26>

⑦ 위원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처리 할 수 있으며, 2회 연속은 제한한다. 단,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제(개)정 시에는 2회 연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9.26>

⑧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안건이 결재권자의 결재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업소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계약업무 담당 본부장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며, 본사 계약담당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09.8.26>

⑩ 위원회가 부의안건 또는 수정안을 의결한 경우 관련업무 부서장은 원칙적  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당해 안건을 제출한 관련 업무부서에 14일 이내에 회송한다.<개정 2011.9.26>

⑫ 사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14일 이내에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한다.

<개정 2011.9.26>

제 14 장 열배관공사 공사현장조직의 운영<본장신설 2010.1.29>

제 152 조(목적) 이 장은 우리공사 열배관공사(추정가격 3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포함) 적격심사 중 “공사현장조직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인력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0.1.29>

제 153 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사현장조직의 주기술자, 부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를 말한다.

2. “주요인력”이라 함은 공사현장조직의 주기술자, 부기술자를 말한다.

3. “기존인력”이라 함은 퇴사,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주요인력을 말한다.

4. “대체인력”이라 함은 기존인력과 변경할 주요인력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29>

제 154 조(기술인력의 배치 및 변경) ①열배관공사 적격심사 중 “공사현장조직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의거 평가받은 기술인력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퇴사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기존인력을 동등(적격심사 평가기준)이상의 대체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퇴사의 경우 : 퇴직증명서 및 퇴사 여부가 명기된 4대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중 2개 이상 제출

2. 질병치료의 경우 :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이상 입원 및 요양 필요가 명기된 진단서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현장조직이 변경된 경우 감독자는 본사 열배관공사 총괄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인력 중 현장참여기술자는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9>

제 155 조(주요인력의 참여 제한) ①퇴사로 인해 공사현장조직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배관공사 주요인력으로 참여를 제한한다.

1. 기존인력은 소속된 열배관공사 공사현장조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180일간 퇴사 전 업체의 주요인력(대체인력 포함)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퇴사 당시 소속된 열배관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기간이 240일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사기간에서 60일을 제외한 기간을 적용한다.

2. 대체인력은 소속된 열배관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신규 열배관공사 기술인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속된 열배관공사 준공예정일이 신규 열배관공사 입찰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존인력이 퇴사 후 타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열배관공사 주요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주요인력이 질병치료로 인해 소속된 열배관공사 공사현장조직에서 제외된 경우, 질병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참여 할 수 없다.

④건설업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주요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29>

제156 조(질병치료 완료 신고) ①제155조 제3항에 의한 기존인력이 질병치료가 완료된 후 기술인력으로 참여하기위해서는 본사 열배관공사 총괄부서에 질병치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규 열배관공사 입찰 참여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질병치료 완료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배관공사 기술인력 질병치료 완료 신고서 1부. (양식 3)

2. 증빙서류 :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③질병치료 완료 신고를 한 주요인력은 신고일 기준으로 제157조의 “공사현장조직 비대상 주요인력 명단”에서 제외된다.<본조신설 2010.1.29>

제 157 조(공사현장조직 비대상 주요인력 명단의 작성) 제155조에 의해 주요인력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의 명단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0.1.29>

제 158 조(대체인력 투입시한) ①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조직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장참여기술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②제1항의 투입시한을 초과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노임을 일할 계산하여 간접노무비에서 감액 정산한다.

1.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는 투입시한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 및 기타를 적용한다.

2. 등급별 노임적용 기준

기술인력 등급	노임적용 등급
주기술자	중급기술자
부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	초급기술자

3. 대체인력 투입시한 경과에 따른 간접노무비 감액 = 등급별 노임단가 × 초과일수<본조신설 2010.1.29>

제 159 조(허위서류 제출)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6조 제2항에 의한 공사현장조직 변경 시 퇴사, 질병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업체의 우리공사 신규공사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4월 16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6>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9>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0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5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8>

이 지침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이 지침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7>

이 지침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31>

이 지침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30>

이 지침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5>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11>

이 지침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금지급시 업무처리 흐름도

관 련 업 무	본 사	지 사
선금지급요청공문 접수 및 선금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지급품의	감독부서	감독부서
선금지급 회계결의	계약담당부서 및 사후관리부서	계약담당부서
선금사용내역서 징구(계약담당자), 검토 및 반환청구사유발생시 반환청구 의뢰, 선금이월사유 발생시 이월 신청	감독부서	감독부서
선금 반환청구 및 사후처리, 선금이월 등	계약담당부서 및 사후관리부서	계약담당부서

(별표 2)

하도급의 승인절차

1                 2                 3

계약상대자	→ 승인요청	공사감독자	→ 승인통지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4 → 하도급계약완료통보	공사감독자
						5↓ 결과통보
						계약담당부서 (본사 및 사업소)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1) 하도급승인요청서(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등 내용 기재)

2)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도급 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 2)

2. 공사감독자는 승인요청한 하도급 내용을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1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 하도급계약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작성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5) 공사수행조직도

5. 공사감독자는 승인한 하도급 내용(변경내용 포함)을 제4호의 1) 내지 5)에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본사 및 사업소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며, 사업소 계약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별표 3)

하도급의 통보절차

1                    2                   4                   5

계약상대자	→ 통 보	공사감독자	3 → 수락여부 통보	계약상대자	결과통보	계약담당부서 (본사 및 사업소)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통보서 작성(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등 내용 기재)

2)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3)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4) 예정공정표 작성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6)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7) 하도급 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2)

8) 공사수행조직도

2.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하도급내용에 대한 계약수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한 결과 계약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청 또는 수락불가 회신을 한다. 단, 하도급통보서 접수후 수락여부 통보없이 7일이 경과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내용이 적정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내용(변경내용 포함)을 제1호의 1) 내지 8)에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본사 및 사업소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며, 사업소 계약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 상기의 절차는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4)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 통보절차

1                2                  3                        5

계약예정자	→	공사설계자	→	계약담당부서	4 →	계약상대자
				8↑결과통보		↓
				계약상대자	← 7	공사감독자

6

1. 공사계약예정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할 하도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설계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3. 공사설계자는 심사결과를 계약담당부서(본사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한다.

4. 계약담당부서는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면 계약예정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계약체결 이행여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내용이 계약체결시 하도급예정자와 하도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정조치토록 한다.

8.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관련서류(하도급 통보절차 에서 정한 서류를 준용함)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본사 및 사업소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도록 하며, 사업소 계약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9.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따라 우리공사의 승인 후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5)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51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6)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별표 7) <개정 2010.1.29>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행위 유형 및 제재방법

구 분	위반 내용
일괄 하도급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금지
위장 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위장 - 자재업자 또는 중기업자에게 하도급 - 일정금액 받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 하도급 받은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아래사항 제외) - 하도급자 : 종합, 재하도급자 : 전문 - 하도급자 : 전문, 재하도급자 : 시공참여자(30일 이내 발주자 통보)
종합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 승낙 받지 않음
하수급인 및 하도급 금액 부적정	○ 수급인이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 으로 하도급(부대입찰 예외) 하였으 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 명목계약서(통보용)와 실제계약서 (저가) 2중 작성
	○ 낙찰후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대 입찰과 다르게 저가하도급 (적격심사 동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 하도급 통보시 첨부서류에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미첨부
	○ 지급보증서 원본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증계약해지
하도급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 하수급인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 (대금 수령후 15일이내) ○ 수급인이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수급인 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 ○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 하면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 분	위반 내용
적격심사 하도급관리 계획준수	○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준수의무 불이행
하도급 계약 내용 허위통지	○하도급 내용 통보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통보한 경우 ○시공참여자 통보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통보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조정의무 위반	○설계변경, 물가변동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고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주석 <삭 제  2007. 5. 15>

(양 식 1)

수 의 계 약  사 유 서

1. 계약명 :

2. 희망 수의계약상대자 :

3. 관련규정 :

4. 수의계약 사유 및 업체선정 사유 :

(양식 2)

하도급 공사(용역)금액 대비표

구 분		계약금액	도급자 제공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
	․ ․ ․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하도급 율 %

* 하도급 율 = 하도급금액 / 하도급 대상금액

(양식 3)

열배관공사 기술인력 질병치료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① 소 속 (명 칭)		② 대 표 자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질병치료 전 현장조직참여 공사명		지사 열배관공사
⑦ 질병치료 완료일
상기와 같이 신고인의 질병치료가 완료되어 열배관공사 “공사현장조직 기술 인력”으로 참여하기 위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 질병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양식 4) <신설 2011.9.26>

【외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         』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

※ 평가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직 원 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       』의 심사의 지원업무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