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2. 15.](충청북도 공고 제2016-146호, 2016. 2. 11.)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에서의 “일반용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총칭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교통신호시스템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정보전략계획 수립,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 업무를 말한다.

4.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도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이란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요리하기 전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식품의 제조와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식품찌꺼기를 매립․소각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6. “동등이상 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해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6조(심사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 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했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⑤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격심사자료 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인력 보유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8. 신기술 ․ GR제품 인증 현황(별지 제8호 서식)

9.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1부

10. 제출서류 목록표 각 1부(별지 제9호 서식)

제8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소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제9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제3호의 기술능력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1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토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의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 중인 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대가 지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최근연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하며 [별표 5-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⑤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3] 또는 [별표 5-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제3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1-1-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은 85점 이상, 3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으로 한다.)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3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2007.6.14.>

① 이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일 이후 2007. 6. 14. 부터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는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고시 제2007-3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1.12.1.>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8.5.>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0.15.>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8조 제1호 관련)

청소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내 용	배 점 한 도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추정가격 3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	22	12	7	7	-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20	10	10
	3. 신인 도	※ 별표 7	＋3.5 ～△4.0	＋3.5 ～△4.0	＋3.5 ～△4.0	＋3.5 ～△4.0	＋3.0 ～△4.0
	계		52	42	27	17	1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50	65	75	85
Ⅲ.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3	3	미적용
Ⅳ.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5	5	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Ⅴ.결격사유		◦해당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0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7]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1]의 [별표 1-1-2]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3]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별표 1-1-1]

심사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동등 이상 용역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2 20 18 16	12 11 10 9	7 6 5 4	7 6 5 4	- - - -
	(	이행실적	)
		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이행실적에 한하여 적용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용역실적은 제외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1-1-2]

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4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라.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마.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2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지역업체 참여도[별표 1-1-3]

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미만～25%이상	25%미만～10%이상
점수	3점	2점	1점

나.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지역참여도 항목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지역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별표 1-1-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 (제8조 제2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내 용	배 점 한 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Ⅰ.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	17	7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10
	3. 신인도	※ 별표 7	＋3.5 ～△3.0	＋3.5 ～△3.0	＋3.0 ～△3.0
	계		37	17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80	90
Ⅲ.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미적용
합 계			100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별표 2-1-1]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7]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2-1]의 [별표 2-1-2]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3]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별표 2-1-1]

심사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동등 이상 용역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7 15 13 11	7 6 5 4	- - - -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2-1-2]

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0점으로 함.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 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시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 (제8조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 점 한 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	12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
	4.신인도	※ 별표 7	＋3.75 ～△1.0	＋3.75 ～△1.0	＋3.0 ～△1.0
	계		37	27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60	70	90
Ⅲ.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미적용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별표 3-1-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3-1]의 [별표 3-1-2]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가산점은 [별표 7]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2-1]의 [별표 2-1-2] 평가기준에 따른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3]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별표 3-1-1]

심사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동등 이상 용역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2 11 10 9	7 6 5 4	- - - -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 기술인력 보유상황[별표 3-1-2]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중직무분야의 전자분야, 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별표 4] (제8조 제4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 별표 7	＋3.5 ～△1.0	＋3.0 ～△1.0
	계		50	1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90
합 계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4-1]의 [별표 4-1-2]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 (별표4 관련)

1. 이행실적 [별표 4-1-1]

심사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가.동등 이상 용역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 - -
	(	이행실적	)
		추정가격
나.유사 용역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5.0 13.5 12.0 10.5	- - - -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 입찰가격평점산식 [별표 4-1-2]

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4×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함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20×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5] (제8조 제5호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추정가격 3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	∘재활용의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60	40
Ⅱ.경영상태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10	10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50
계			100	100
Ⅳ.기술성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2
Ⅴ.신인도		※ 별표 7	+3.5 ～△3.0	+3.0 ～△3.0
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별표 5-1-1]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1-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5-1-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2]에 따른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1. 해당용역 수행능력[별표 5-1-1]

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6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60)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30)		A. 최종재생산 판매 (30) B. 최종재생산 자가 사용 (28) C.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24) D.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22) E.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 지불) (18)	30
	용역수행의 안정성(25)	해당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9)	A. 200%이상 (9) B. 150%이상～200%미만 (8) C. 100%이상～150%미만 (7)	9
		운반거리의 적정성(6)	A. 40km미만 (6) B. 40km이상～60km미만 (5) C. 60km이상 (4)	6
		해당용역금액 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5)	A. 100%이상 (5) B. 80%이상～100%미만 (4) C. 80%미만 (3)	5
		인력확보의 적정성(5)	A. 적합 (5) B. 보통 (4) C. 미흡 (2)	5
	준법성(5)		A.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5) B.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없음(4) C. 기본 배점(3)	5

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4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40)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20)		A. 최종재생산 판매 (20) B. 최종재생산 자가 사용 (19) C.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18) D.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17) E.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 지불) (16)	20
	용역수행의 안정성(17)	해당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5)	A. 200%이상 (5) B. 150%이상～200%미만 (4.5) C. 100%이상～150%미만 (4)	5
		운반거리의 적정성(5)	A. 40km미만 (5) B. 40km이상～60km미만 (4.5) C. 60km이상 (4)	5
		해당용역금액 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4)	A. 100%이상 (4) B. 80%이상～100%미만 (3.5) C. 80%미만 (3)	4
		인력확보의 적정성(3)	A. 적합 (3) B. 보통 (2.5) C. 미흡 (2)	3
	준법성(3)		A.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3) B.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없음(2.5) C. 기본 배점(2)	3

2. 경영상태 [별표 5-1-2]

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55% 이상 2) 기준비율의 45% 이상～55% 미만 3) 기준비율의 35% 이상～4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35%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55% 이상 2) 기준비율의 45% 이상～55% 미만 3) 기준비율의 35% 이상～4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35%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7 4.3 4.0 3.7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7 4.3 4.0 3.7

3.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5-1-3]

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30점)

◦ 평점(점) = 배점한도- 60×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50점)

◦ 평점(점) = 배점한도- 40×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5-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및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가)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 최종재라 함은 퇴비, 단미사료로 허가를 득하여 20～25kg, 500kg 등의 단위로 포장이 완료된 재활용 제품을 말한다.

※ 습식사료의 경우 밀폐용기 또는 차량으로 수요처에 벌크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중간재라 함은 퇴비 또는 사료 등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처리 후, 위탁 처리 허가 또는 신고 목적대로 퇴비원료, 사료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 항목별로 병행할 경우 각 점유율(%)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예) 최종재 판매 30%, 최종재생산 자가사용 70% 경우 : 14.3점(15점×0.3+14점×0.7)

나) 재활용 제품생산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해당용역 1일 평균처리량 : 연간처리량/연간 가동일 수

※ 시설 ․ 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일 처리능력 : 허가용량

※ 단,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용량을 감하여 계산한다.

3) 운반거리의 적절성 : 위탁지자체(적환장)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4) 인력확보의 적정성

○ 적합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에 적합

○ 보통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70%

○ 미흡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50%

※ 시설별 적정 인원기준

구분	10 (톤/일)	20 (톤/일)	30 (톤/일)	50 (톤/일)	60 (톤/일)	70 (톤/일)	100 (톤/일)	150 (톤/일)
습식사료	4	4	4	6	7	8	9	10
건식사료	4	4	6	6	6	7	8	8
퇴비화	5	5	6	6	7	8	10	11
기타	3	3	3	5	6	7	8	10

5) 기술성

○ 신기술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협약․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있으면 보유로 보며, 품질인증은 당사자에 한한다.

6) 이행실적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7) 경영상태 평가

○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아닐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반기 결산서로 평가(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결과 부(負)의 수치일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8)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9) 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성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5.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19.8	14.8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19.6	14.6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19.4	14.4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19.2	14.2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0	14.0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18.8	13.8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12.0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서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⑴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⑵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 여성 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 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⑶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⑴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⑵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장애인 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5
라. 신규채용 우수기업(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⑴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⑵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마. 공동수급체 구성 ⑴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정보통신용역 중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0.25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아.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⑴ 지체일수 30일 이상 ⑵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카.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한 자(청소용역에 한함.) 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⑵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1.0
타.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2.0
파.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하.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함)	△2.0

주) ① “가”의 (2) 및 “나”의 (2)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와 여성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여성고용인원수 또는 평균 장애인 고용인원수 및  전체고용인원 대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로 평가한다.

② “다”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③ “라”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가.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 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④ ① 및 ③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가”또는 “나”항의 평가기준과 “다”항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항의 평가와 “다”항의 평가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⑤ “마”항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 “가”의 (3), “바” 부터 “아”항까지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사”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⑧ “자”항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한 인증서로 평가한다.

⑨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카” 부터 “하”항까지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서 각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근로조건이행확약서(청소용역인 경우) 1부.

6.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인 경우) 1부

7. 기술 및 인력보유현황(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인 경우) 1부

8.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용 역 명	:
2.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 용 역 명 :

당사는 위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2년간 발주기관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부정당 제재기간 중인 자 포함)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청소용역( ), 폐기물처리용역( ), 정보통신용역( ), 학술연구용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용역( ), 기타 (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기술능력	기술보유
		기술인증
		신기술․GR제품 인증
	신 인 도
	소 계
지역업체 참여도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입찰가격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위탁량(톤)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4]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평가항목	세부항목	여부	점유비율	비고
재활용제품 생산여부	최종재생산 판매
	최종재생산 자가사용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중간재생산 유상공급(비용지불)
	소계		1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에서 확인한 서류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① 최종재 생산 :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증 ② 유상판매 : 제품 판매계약서(또는 거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③ 자가사용 : 축산업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증명서 ④ 무상공급 : 농가공급계약서

※ 계산식 : 최종 평가점수 = ∑(세부항목 기준점수 × 점유비율)

위의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 ○○○ 협회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장

[별지 제7호 서식] 인력 보유현황
직 책 구 분	관리직	운영직			비 고
확 보 기 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 건강보험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8호 서식]

신기술 ․ GR제품 인증 현황

1. 인증 명 :

2. 인증 개요(신기술일 경우)

- 기술개요 :

- 기술활용방안 :

※ 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9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제2호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4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 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근로조건 이행계획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	7	-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관계기관	별지 제6호
	8	- 인력 보유현황	신청자	별지 제7호
기 술 성	9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10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11	- 신기술 ․ GR제품 인증 현황	신청자	별지 제8호
신 인 도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13	- 폐기물처리용역 행정처분 내용 등	관계기관
	14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본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