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및 범위

□ 주요 개정사항

◦ 궤도설계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 용역업체 참여기회 제공

- 철도노반(기타분야) 실적 5%⇒10%로 상향 조정

- 궤도처-2420(2016.07.29.)_개정요청

◦ 설계 용역의 사후평가분야 평가기준 추가

- 건설계획처-4281(2016.11.02.)_개정요청

◦ 청년신규채용촉진 일환으로 최초로 입사등록한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 국토교통부 고시2016-1097(2015.12.30.) 세부평가기준 시행(2016.3.1.) 및 조달청 시행

- 고용율에 따라 0.1점~0.3점 부여

◦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적용기준 명확화로 기준 적용의 실효성 강화

- 제84회 계약심의위원회 기준개정 권고사항 반영

□ 개정 대상 계약기준 (개정 4개)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준 (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준 (전기분야/정보통신분야)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분야)

◦ 감리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기분야/통신분야)

2		개정(안) 주요내용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궤도설계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완화

- 철도노반(기타분야) 실적 5%⇒10%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1)~(4) (생 략) (5) 궤도분야 설계 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단위 용역당 1억원 이상인 용역이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5%를 반영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마. 궤도분야 설계 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생 략) (2)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5%를 반영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라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1)~(4) (현행과 같음) (5) 궤도분야 설계 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단위 용역당 1억원 이상인 용역이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10%를 반영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마. 궤도분야 설계 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10%를 반영한다.

❐ 사후평가분야 평가기준 추가

현 행	개 정
[붙임]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1) (생 략) (가)~(마) (생 략)	[붙임]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1)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사후평가분야는 사업책임가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철도분야 1인, 교통분야 1인), 분야별참여기술자(철도분야 1인, 교통분야 1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1)~(8) (생 략)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1)~(4),(6)~(9) (생 략)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1)~(8) (현행과 같음) (9) 사후평가분야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의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사후평가 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분야 경력 : 100% ② 기타분야의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사후평가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분야 경력 : 60% (나) 교통분야 책임기술자, 교통분야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의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분야 경력 : 100% ② 기타분야의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교통분야 경력 : 60%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1)~(4),(6)~(9) (현행과 같음) (10) 사후평가분야 용역의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용역에 직접 참여 또는 감독 관리한 것으로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현 행	개 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생 략) 나.~라. (현행과 같음) 바.~자. (생 략)	(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 단위 5천만원 이상,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술조사□기본계획□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은 총체 단위 1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간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참여기술자는 불인정)을 반영한다. (나)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 단위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간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참여기술자는 불인정)을 반영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 단위 20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인정하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분(2억원 이상) 이상이 준공된 경우와 계속비 계약의 경우 기성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참여기술자는 불인정)을 반영한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만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현행과 같음) [단, 사후평가는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건설사업관리, 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용역 등 포함] 나.~라. (현행과 같음) 바.~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차. 사후평가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용역건수 (가) 용역건수 평가는 총체 용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후평가 용역, 1억원 이상인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술조사□기본계획□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5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을 반영한다. (나) 총체 용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인정하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분(2억원 이상) 이상이 준공된 경우와 계속비 계약의 경우 기성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을 반영한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만 인정한다. (2) 용역금액 (가) 용역금액 평가는 총체 용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후평가 용역, 1억원 이상인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술조사□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舊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5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을 반영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체 단위 20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인정하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분(2억원 이상) 이상이 준공된 경우와 계속비 계약의 경우 기성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동일분야는 100%, 기타분야는 60%을 반영한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만 인정한다.

❐ 전기분야/정보통신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 2]

사없 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4. 참여기술자의 제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자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체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단, 이적보정계수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잔여계약기간	입찰참여불가 기간
12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12개월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6개월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3개월

나. 평가대상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소속회사를 옮긴 자의 평가는 세부항목별(등급.  경력, 실적) 취득 점수에 대하여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적한 자 및 이적 이전 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0.8 + 0.2×  [(용역 수행기간+이적경과기간)/총체 용역기간]

※ 기간계산은 월기준으로 30일을 1개월로 하고 15일 이상은 반올림한다.

단, 총체 용역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로 적용한다.

[별표 2]

사없 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4. 참여기술자의 제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자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체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잔여계약기간	입찰참여불가 기간
12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12개월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6개월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3개월

나. 삭제

❐ 청년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 국토교통부 고시2016-1097(2015.12.30.) 세부평가기준 시행(2016.3.1.) 및 조달청 시행

- 신규고용율에 따라 0.1점~0.3점 부여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분야[설계(노반/궤도 등), 환경,지반/ 건설사업관리(노반/궤도 등, 전기,통신) 공히 적용

현 행

개 정

(신설)

(1) 청년 신규기술자의 참여

○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세 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적용의 실효성 강화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분야[설계(노반/궤도 등), 환경,지반,건설사업관리(노반/궤도 등, 전기,통신) 공히 적용

현 행	개 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기술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자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기술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자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주)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노반분야) 교체빈도 평가기준 제한조건 삭제(완화)

현 행	개 정
[별표2]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생 략) 5. 교체빈도 가. (생 략)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 또는 입대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퇴직(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 한다)․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2]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생 략) 5. 교체빈도 가. (현행과 같음)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 또는 입대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퇴직(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 한다)․․삭제,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 (전기분야) 업무중첩도(비상주감리원) 평가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2]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생 략) 5. 업무중첨도 가. (생 략) 나.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감리용역의 입찰에 상주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하며,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를 중복건수에 포함하여 중첩도를 평가한다.	[별표 2]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생 략) 5. 어무중첩도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감리용역의 입찰에 상주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하며,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 당해 감리용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다른 용역(설계, 감리 등)과 중복배치 되는 정도(건),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용역(설계, 감리 등)의 입찰에 중복배치 되는 정도(건) (단, 입찰이 진행 중인 용역 중 개찰이 완료된 입찰 건은 제외하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포함)를 합산하여 중첩도 평가한다.(중복배치 시 해당용역을 포함하여 중복건수 산정)

◦ (통신분야) 초급감리원 경력,실적 평가기준 변경

- 배점⇒배점한도 부여 및 경력명칭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가. (생 략)

나. 상주보조감리원

(1) (생략)

(2) 경력

(가) 정보통신분야경력

- 해당분야 경력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나. ⑴해당분야 경력 참조

(나) 참여분야 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3.0	2.8	2.6	2.4

[별표 1]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가. (생 략)

나. 상주보조감리원

(1) (생략)

(2) 경력

(가) 정보통신분야경력

- 해당분야 경력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나. ⑴해당분야 경력 참조,삭제

- 초급감리원은 위 표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으며, 배점한도인 6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분야 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6.0	5.7	5.4	5.1

- 초급감리원은 위 표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으며, 배점한도인 6점을 부여한다.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3.0	2.8	2.6	2.4

- 초급감리원은 위 표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으며, 배점한도인 3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참여기술자

가.~나. (생 략)

다. 참여기술자 직무실적 평가

(1) (생 략)

※ 단, 설계용역의 경우 분야별 인정비율에 따라 25%를 인정한다

(2)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실적(경력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 함)은 100% 인정하고, 감리용역현장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실적은 20%만 인정한다.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참여기술자

가.~나. (생 략)

다. 참여기술자 경력 평가

(1) (현행와 같음)

※ 단, 설계용역의 경우 분야별 인정비율에 따라 25%를 인정한다,삭제

(2)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 함)은 100% 인정하고, 감리용역현장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은 20%만 인정한다.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한다.

붙임 : 1.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등 분야) 개정(안)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

3. 지반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

4.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등 분야) 개정(안)

5.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6.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개정(안)

7.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8.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통신분야) 개정(안)

9.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별표1,2,3,5,6,7]

10. 설계 등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11. 설계 등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별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