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

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

④ 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실적을 전환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실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업종 중 전환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

가.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나.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한다)하여 산정한다.

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④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와 같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7조(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예시

1.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선택 분야의 실적에 대하여만 가산

< 예시➊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선택 분야 실적 가산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가산 실적

전환 업종 선택

토목 선택시 토목 실적만 인정

선택 분야의 실적 50% 가산

토목(6억)		건축(4억)

토목(3억)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실적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전환 실적		가산 실적

⇨

토목 실적

토목(6억)		토목(3억)

9억

< 예시➋ : 시설물ㆍ종합 겸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 시 >

➀ 건축으로 전환 (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종전 실적(2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건축업		토목업(겸업)

토목 (6억)		건축 (4억)		10억

4억		10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

< 2단계 >

종전 실적

가산 실적

실적가산

(4억+2억)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선택 분야의 실적 50% 가산

토목 (6억)		건축 (4억)		10억

건축(2억)

ㅇ (3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3단계 >

배분

합산(최종실적)

실적 합산

전환실적		겸업실적		가산실적

⇨

건축업		토목업

건축 (4억)		토목 (10억)		건축 (2억)

6억		10억

➁ 토목으로 전환 (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종전 실적(2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토목업		토목업(겸업)

토목 (6억)		건축 (4억)		10억

6억		10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

< 2단계 >

종전 실적

가산 실적

실적가산

(6억+3억)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전환 업종 실적의 50% 가산

토목 (6억)		건축 (4억)		10억

토목(3억)

ㅇ (3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3단계 >

배분

합산(최종실적)

실적 합산

전환실적		겸업실적		가산실적

⇨

토목업

토목 (6억)		토목 (10억)		토목 (3억)

19억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 예시➌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5억	1억	0.5억	1억	2억	5억
			건축 분야	0.5억	1억	0.5억	1억	2억	5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가산 및 합산		토목(선택)	0.5	1	0.5	1	2	5
		가산실적	0.25	0.5	0.25	0.5	1	2.5
		합계	0.75	1.5	0.75	1.5	3	7.5

※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확정된 실적에 대해 가산실적 합산
(단, ‘21년도에 전환 신청시 ‘16∼’20년 실적이 가산됨 → ’20년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환 신청 시 ‘20년도 실적은 확정 후 가산)

2.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선택 분야의 실적에 대하여만 가산(선택 업종이 토/건 혼합분야인 경우 자율배분)

< 실적인정 분야 >

업 종	실적인정 분야	업 종	실적인정 분야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목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토목, 건축
2. 실내건축공사업	건축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토목, 건축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

< 예시➍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시 >

➀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6억)		건축(4억)

4억		4억		2억

<자율배분>

▲

▲

▲

< 자율배분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

⇨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4억+2억		4억+2억		2억+1억

6억		6억		3억

➁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 전환 업종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자율 배분 가능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금속창호 (토/건)		도장습식 (토/건)		철콘 (토/건)

토목(6억)		건축(4억)

2억		6억		2억

< 자율배분 >

▲

▲

▲

< 자율배분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합산

금속창호 (전환+가산)		도장습식 (전환+가산)		철콘 (전환+가산)

⇨

금속창호		도장습식		철콘

2억+1억	6	6억+3억		2억+1억

3억		9억		3억

< 예시➎ : 시설물·전문 겸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시 >

➀ 기존 보유 건설업 외 3개 업종 선택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3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도장습식(겸업)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도장습식

토목 (6억)		건축 (4억)		3억

4억		4억		2억		3억 *배분 불가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		도장습식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도장습식

4억+2억		4억+2억		2억+1억		3억 *가산 불가

6억		6억		3억		3억 *가산 불가

➁ 기존 보유 건설업 포함 3개 업종 선택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3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상하수도 (겸업)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 (6억)		건축 (4억)		3억

4억	+	4억		2억 + 3억 (전환 + 종전)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종전

⇨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4억+2억		4억+2억		(2억+1억)+3억

6억		6억		6억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 예시➏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등록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배분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 배분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실내건축(건축)	0.4	0.8	0.4	0.8	1.2	3.6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ㅇ (3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3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가산	0.2	0.4	0.2	0.4	0.8	2억
		지반조성 합산실적		0.6	1.2	0.6	1.2	2.4	6억
		실내건축(건축)		0.4	0.8	0.4	0.8	1.2	3.6억
			가산	0.2	0.4	0.2	0.4	0.6	1.8억
		실내건축 합산실적		0.6	1.2	0.6	1.2	1.8	5.4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가산	0.1	0.2	0.1	0.2	0.6	1.2억
		상하수도 합산실적		0.3	0.6	0.3	0.6	1.8	3.6억

※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확정된 실적에 대해 가산실적 합산
(단, ‘21년도에 전환 신청시 ‘16∼’20년 실적이 가산됨 → ’20년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환 신청 시 ‘20년도 실적은 확정 후 가산)

3. 실적 배분 세부방법

ㅇ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완료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 → ②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 업종으로 실적 배분

ㅇ 구체적 실적 배분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5∼6월 예상) 완료 후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별지 서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등록번호: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등록일자:
	기존 등록한 건설업종(업종명 및 등록번호):
	기족 특례 적용 여부: 예 [ ] 아니오 [ ]						업종:
							감면자본금: [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 명
전환 업종 선택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 선택)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시 * 1개 선택 가능		토목공사업 [ ] 건축공사업 [ ]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시 * 3개까지 선택 가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실내건축공사업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주력분야 신청 (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시		토공사 [ ] 포장공사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전환시		도장공사 [ ] 습식․방수공사 [ ] 석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의 업종전환 및 전환 업종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업종전환 신청이 처리되었다면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정·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업종전환은 종합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1개, 전문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3개 업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3. 주력분야 신청은 전문건설업체로 전환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신청 가능하며,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가 1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4. 업종등록 담당자는 신청자가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신청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 (즉시)
	실적전환 신청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2022.1.1. 이후)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실적전환 신청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즉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2022.1.1. 이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