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25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3.12.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업종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안 제2조)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는 종합공사 업종 1개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 업종 최대 3로 전환 가능

나. 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안 제3조)

ㅇ 업종전환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처리

다.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안 제4조)

ㅇ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보며, 영세사업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

라. 종전 실적인정에 관한 특례 (안 제5조)

ㅇ 종전 실적을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자율 전환하되, 신청시기별로 가산

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안 제6조)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 가능

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 (안 제7조)

ㅇ 건설업 등록관청은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정건설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전자우편 : t6342@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전화 044-201-3497,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