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주요 개정내용

‘15.11.19.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주요 개정 사항

○ ‘15.9.25.개정(구매총괄과- 2626호) 및 ’15.11.19.개정(구매총괄과-3093호)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일자	비고
기술평가등급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평가 등급 적용	'16.1.1. 공고 분부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식 개선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만 평가, 가점 상향 (입찰공고시 평가 대상 직무분야를 명시)	'15.11.2. 공고 분부터 '16.6.30. 공고 분까지
인증평가방식 변경	․3개 항목(고도, 녹색, 일반) → 2개항목(고도, 녹색․일반) ․인증항목간 중복평가 불가	‘15.12.7. 공고 분부터
인증평가 축소	실용신안, GD 등 11개 인증은 ‘17.1.1.부터 평가 제외	‘17.1.1. 공고 분부터
중소기업 신인도 상향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을 각각 0.5점 상향	‘17.1.1. 공고 분부터
신인도 평가기준 변경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고용기준율을 각각 1% 상향	‘15.12.7. 공고 분부터
신인도 가점 신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0.5점 부여	'15.11.2. 공고 분부터 ('19.1.1. 공고 분부터 미적용)	일몰제 적용
신인도 가점 상향	가족친화인증기업 1.0점 → 1.7점	'15.11.2. 공고 분부터
신인도 평가 기준 변경	장애인 고용률 2.5% → 2.7%	'15.11.2. 공고 분부터
신인도 중복항목 삭제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항목 평가 제외	'15.11.2. 공고 분부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신인도 일몰제 적용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9.1.1. 공고 분부터 미적용	일몰제 적용

* 세부사항은 신․구 대비표 및 개정전문 참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주요 개정 사항

○ ’15.11.19.개정(구매총괄과-3093호)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일자	비고
기술평가등급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평가 등급 적용	'16.1.1. 공고 분부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식 개선	해당 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만 평가, 가점 상향 (입찰공고시 평가 대상 직무분야를 명시)	'15.12.7. 공고 분부터 '16.6.30. 공고 분까지
인증평가방식 변경	․3개 항목(고도, 녹색, 일반) → 2개항목(고도, 녹색․일반) ․인증항목간 중복평가 불가	‘15.12.7. 공고 분부터
인증평가 축소	실용신안, GD 등 11개 인증은 ‘17.1.1.부터 평가 제외	‘17.1.1. 공고 분부터
중소기업 신인도 상향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을 각각 0.5점 상향	‘17.1.1. 공고 분부터
신인도 평가기준 변경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고용기준율을 각각 1% 상향	‘15.12.7. 공고 분부터
신인도 가점 신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0.5점 부여	'15.12.7. 공고 분부터 ('19.1.1. 공고 분부터 미적용)	일몰제 적용
신인도 가점 상향	가족친화인증기업 1.0점 → 1.7점	'15.12.7. 공고 분부터
신인도 평가 기준 변경	장애인 고용률 2.5% → 2.7%	'15.12.7. 공고 분부터
신인도 중복항목 삭제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항목 평가 제외	'15.12.7. 공고 분부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신인도 일몰제 적용	상생협력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9.1.1. 공고 분부터 미적용	일몰제 적용

* 세부사항은 신․구 대비표 및 개정전문 참조

□ 기술평가등급 주요내용

○ (적용일정) '16.1.1.~'16.6.30. 공고 분 기술능력 평가는 현행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 년수 평가’와 ‘기술평가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16.7.1. 공고 분부터 기술평가등급만 적용

○ (기술등급 평가기관) 민간 평가기관 3개사에서 수행

상호	연락처(대표전화)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777
㈜이크레더블	02-2101-9100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2-4000

□ 인증평가 주요내용

○ (평가제외) ‘17.1.1. 공고 분부터 11개 인증은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제외 11개 인증

①실용신안, ②GD인증, ③건마크, ④K마크, ⑤Q마크, ⑥자가품질보증물품, ⑦싱글PPM인증, ⑧성과공유확인제품 ⑨우수재활용(GR), ⑩환경표지인증, ⑪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평가방식) ‘15.12.7. 공고 분부터 3개 항목 → 2개 항목으로 변경 평가하고 인증항목간 중복평가 불가*

<현행>		<변경>
심사항목	평점	심사항목	평점
고도인증 (NEP 등)	1.5	고도인증 (NEP 등)	1.5
일반인증 (특허 등)	0.7	녹색․일반인증(특허 등)	0.75
녹색인증 (고효율기자재 등)	0.7

* NEP와 특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2.2점(1.5점 + 0.7점)이 부여되었으나 인증간 중복평가 불가로 가장 높음 NEP 인증 점수 1.5점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