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7037호 2014.08.06)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5290호 2015.11.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① -생략-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① -생략-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생략- <신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생략 - ②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② (생략)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신설> 5.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② (생략)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타사항) 이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9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