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26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59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378호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69호

환경부공고         제2015-614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53호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57호

조달청공고         제2015-70호

문화재청공고       제2015-306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당해 행정제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ㅇ 2015.8.13.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5.8.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 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5.8.14.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ㅇ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

- 20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 동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15.8.14.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 벌점에 한함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5.8.14.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5.8.14.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5.8.13.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5.8.14.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15.8.14.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5.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2일까지 별지2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4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044-201-3507) 이달수 주무관(☎044-201-3508)
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사무관(☎044-201-3566) 손강현 주무관(☎044-201-3567)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044-201-3776) 오선녀 주무관(☎044-201-3777)
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사무관(☎044-201-3555) 김재환 주무관(☎044-201-3556)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044-203-4367)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산업부 전력산업과	김기호 사무관(☎044-203-5243)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이환욱 사무관(☎02-2110-1917)
ㅇ기술사(기술사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최임영 사무관(☎02-2110-2781)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박홍수 소방장(☎02-2100-0876)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열 사무관(☎044-202-7290)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정주 사무관(☎042-481-4866)
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환경산업과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
	조달청 정보관리과	이원천 주무관(☎070-4056-7506)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최교신 사무관(☎02-2100-3542)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안석우 사무관(☎044-200-4589)
ㅇ벌점(독점규제법)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상협 서기관(☎044-200-4534)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사무관(☎044-202-7725)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 ㅇ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종호 주무관(☎044-201-7375) 윤현식 주무관(☎044-201-7372)
ㅇ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위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신종환 주무관(☎044-201-7048) 이종관 주무관(☎044-201-7062)
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명순 사무관(☎044-201-6902)
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044-201-6793)
ㅇ하수도법 위반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기 사무관(☎044-201-7157)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해당 입찰건	예) ○○건설공사 ○○공구 (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
	합의의 내용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입찰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 모두 기재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의 방법․횟수 등 기재
	합의 실행여부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기재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자진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주) 동 자진신고는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별지2> 2015.8.14 일자 광복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하도급제한 위반(일괄․불법하도급 등),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