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200~300억원미만 18개공종,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

▢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

* 고난이도, 실적제한, 일반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평가낙찰제, 200~300억원미만 18개공종,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 마련

☞ 제도의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과 조기정착 도모

※ 각 수요기관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결정

고난이도 공종

○ 시공능력평가액*(0.7배~2배이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종심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추정가격의 0.7배를 원칙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건 공사 수행능력인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공사 추정금액의 일정배수 이상인 업체에 참가자격 부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공사는 우수 시공능력 보유 업체로 제한(부실시공 방지, 공사품질 제고, 안전시공 도모)

○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실적제한 공종

○ 해당공종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만, 경쟁성이 부족할 경우 다음에 따라 경쟁성 확보

(1순위) 지역의무비율 완화 ‣ 실적제한 ‣ 참가자격: 실적보유자	⇒	(2순위) 일반공종으로 발주 ‣ 일반공종 ‣ 참가자격: 등급 또는 시평액

* (경쟁성확보) 입찰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입찰자가 부족할 경우 가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경쟁성 확보 필요

① 지역의무비율 완화: 실적제한을 유지하되, 평가기준완화 효과로 경쟁성확보

- 입찰경쟁성 확보, 효율적 공종관리와 공사품질 확보

② 일반공종으로 발주: 지역의무비율 완화에도 경쟁성 부족 시 일반공종(등급제한, 시평액제한) 발주

- 입찰 경쟁성 확보, 가격평가 신뢰성 제고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제한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일반공종

○ 등급제한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 등급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 부족 시 시평액 제한

(1순위) 등급 제한	⇒	(2순위) 시평액 제한

① 등급제한: 공사규모(추정금액)에 따른 등급제한

- 등급별 물량배정으로 건설업계의 균형발전도모, 실질적 중소건설사 보호, 종심제 일반공종의 계약방법과 일관성 유지

② 시평액제한: 등급제한으로 경쟁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0.7배 원칙 ,2배 이내)으로 제한

- 시공역량 우수업체 우대, 업계 안전관리 강화 등

※ (일반경쟁 배제)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면허보유자로 발주 시 시공역량 우수업체 우대, 업계 안전관리 강화 등이 제도도입 목적인 종평제 취지와 다르게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