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2010.07.29.     제정

2012.06.22. 개정(1차)

2016.03.25. 개정(2차)

2018.02.07. 개정(3차)

2019.10.30. 개정(4차)

2020.06.29. 전부 개정(5차)

2021.08.19. 전부 개정(6차)

2022.01.26. 개정(7차)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서부발전(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 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1]을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같음]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필수안전수칙인 “WP STAR-10”준수 서약서[서식2]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작업을 위해 당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항과 별도로 사업소의 안전체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교육이수 필증이 없는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로 간주되어 작업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1. 당사 사업장을 최초 출입하는 근로자

2. 안전체험장 교육을 받고 1년 경과된 근로자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급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전사-지침-안전보건-008(OHSI-08141))에 따른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을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 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정전작업, 중량물·중장비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굴착작업, 잠수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의 9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을 철저히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관련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률를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②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모바일 웹)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아래 공정에 투입되는 작업(점검) 근로자에게는 특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근로자가 사용하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특급 마스크 지급 및 사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사설계(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지급대상 : 공사·용역·설치조건부구매 계약 이행중 석탄취급, 회처리 공정, 보일러 및 미분기 내부작업, 전기집진기 내부 작업 등 유연탄 및 Ash 분진이 발생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점검)자(하수급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2. 지급품목 : 특급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3. 지급주기 : 계약상대자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전 당사 필수안전수칙인 “WP STAR-10”준수 서약서[서식2]에 서명·제출함으로써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WP STAR-10”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WP STAR-10”의 ①항인 작업전 안전교육에는 사업장의 안전체험교육을 포함하며 체험교육 이수자는 교육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당사의 벌칙사항을 해당근로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시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WP STAR-10”외 사업장별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여 해당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①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가.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나.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서를 발행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산업재해 발생시 항목별 벌점 부과 기준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사망	5억원 이하	6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점
	50억원 초과	40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점
	50억원 초과	20점

주1) 부상은 4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주2) 산업재해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주3)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사고를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기준의 2배 가중 적용한다. 단, 보고지연시      1.5배 가중 적용한다.

*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3시간 이내, 부상 발생후 5시간 이내 미보고

* 은폐: 언론,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등 제3자로부터 인지

나. 안전지적서 발생시: 1건당 벌점 3점 부과

다. 누계벌점별 제채기준

벌점	100점 이상	50점 이상
제재	계약 중도해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교체

※ 계약 건수(기간) 별로 운영함

3. 조치방법

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제재사항 발생시 감독(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서식3) “계약     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소 안전담당부서 및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소 안전담당부서    및 계약담당부서는 (서식4)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

나. 안전담당부서는 누계벌점 50점 이상시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 안전관리 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관리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의 목적을 달성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누계벌점 100점 이상일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② ①항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자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①항 내지 ②항 및 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여부, 공사 규모, 사업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판단        하여 결정한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본사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를 통해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당사가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와 본사에서 개최하는 원·하청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래 각호를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의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안전경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②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경영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및 안전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운영기준[별표2]”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를 사전 준비하여 낙찰결정 단계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안전조치 확인 시 안전지적서 및 벌점이 부과된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➂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관리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별표 1]

한국서부발전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 필수안전수칙(WP STAR-10)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전기작업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하는 경우 원수급업체 포함)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및 단기근로자
1회위반	당해 공사 출입금지	벌점 부여
2회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사업장 출입금지	벌점 부여 및 현장소장 경고

※ 위반횟수 누적기간 : 당해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계약기간 중 당해 사업소에서만 적용

[별표 2]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운영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ㅇ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ㅇ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발전현장 출입 및 작업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계약형태별 적용시기 별첨 3 참조)

□ 평가부서 : 본사 안전부서 또는 사업소 안전부서 담당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1, 2 참조)

구 분	배 점	비고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수준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합 계	100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ㅇ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ㅇ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

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4. 평가절차

① 계약의뢰	⇨	② 입찰공고	⇨	③ 입찰
[사업담당부서]		[계약부서]		[사업 참가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알림 ‧ 입찰단계 제출서류 알림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시 ‧ 입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서류 등 제출
				⇩
⑥ 계약체결	⇦	⑤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④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
[계약부서]		[안전부서]		[계약부서]
‧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수신 후 계약체결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기준 미달 시 재평가 시행		‧ 평가서류 송부 및 평가 요청 (→안전부서)

① (계약의뢰) 사업담당부서 주관 작업위험도를 반영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통과       등급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제출서류 명시하여 계약의뢰

② (입찰공고) 계약부서 주관 사업담당부서에서 제시한 평가결과 통과등급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기준, 입찰단계 제출서류를 공고에 명시

③ (입찰) 입찰참가 희망업체에서는 공고사항에 명시된 시방서를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낙찰 전 평가 대비

④ (평가요청) 계약부서 주관 입찰마감 후 낙찰예정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서류를 포함하여 안전부서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의뢰 요청

⑤ (안전보건 수준평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활용하여 평가운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참가업체에게 보완요구 후

재평가 시행, 평가결과 계약부서 회신 및 사업담당부서 공람

5. 평가결과 적용

□ 수준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점	평가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ㅇ [A등급] 화기 ․ 밀폐공간 ․ 고소 ․ 중량물 ․ 화학물질 취급 ․ 전기작업이 포함된 공정

ㅇ [B등급] ‘A’ 등급에 해당하는 작업 외 일반작업만 가능

ㅇ [C등급] 작업불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안전관리 이행 시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 부과(안전패트롤 ⸱ 안전부서 ⸱ 공사부서 감독 철저)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필수 제출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3.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운영시기.  끝.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담당

차장

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작업 현황	‣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10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10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5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5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20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구성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경상정비업체 : 안전관리규정 제정 여부 확인)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 포함(경상정비업체 한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1.안전관리 조직)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경상정비업체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작업현황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8.작업인원 및 건설장비 투입계획, 11.세부 작업공정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경상정비업체 :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으로 평가 가능)
① 우수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과 경험이 풍부함 - 사업규모에 맞는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높고, 투입인력도 적정함
② 보통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 -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은 높으나 공사규모 대비 투입인력이 적음
③ 미흡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이 없고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낮고 투입인력도 적음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3.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4.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6.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작업공정별 안전 입회점 적절하게 수립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3.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안전위해개소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의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 개선방안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2.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활용 계획(경상정비업체 한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3.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10.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3.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10.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3.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5.안전시설물 설치계획, 9.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10.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5	10	5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각 1부씩 제출
①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③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④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⑤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별첨3]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운영시기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계약 (100 ~ 300억 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300억 이상)	⇨	가격입찰	⇨		종합심사	⇨		낙찰	⇨	계약체결
							안전보건 수준평가

□ 적격심사제 적용 계약 (100 억 미만 공사)

입찰공고	⇨	가격입찰	⇨	낙찰예정자 확인	⇨		적격심사	⇨		낙찰	⇨	계약체결
							안전보건 수준평가

□ 2단계 입찰 계약

입찰공고	⇨	규격(기술)입찰	⇨		규격(기술) 적격자 가격입찰	⇨		낙찰	⇨	계약체결
					안전보건 수준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우선 대상자 협상개시 및 성립	⇨		낙찰	⇨	계약체결
							안전보건 수준평가

□ 간이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 개찰	⇨	계약예정자 확인 및 평가서류 제출	⇨	안전보건 수준평가	⇨	낙찰	⇨	계약체결

□ 수의계약

안전보건 수준평가	⇨	수의계약 의뢰	⇨	수의공고	⇨	수의시담	⇨	낙찰	⇨	계약체결

※ 수의계약 의뢰 전 사전절차 : ① 사업담당부서 주관 수의계약 예정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 증빙서류 수령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의뢰(사업담당

부서 → 안전담당부서) ⇨ ③ 평가기준 충족 확인 후 수의계약 의뢰

□ 전자공개 수의계약

사전예고	⇨	입찰공고	⇨	입찰공고 기간 적부심사 및 안전수준평가 시행	⇨	낙찰	⇨	계약체결

[서식 1]

한국서부발전 안전지적서

발행일시		회 사 명
발생장소		공 사 명
대 상 자		협 력 사	□ 해당	하 수 급	□ 해당
			□ 비해당		□ 비해당
안전수칙 위반사항

대상자 및 확인자는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기 안전수칙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직책		성명	(서명)
확인자(대상자 소속 관리감독자)	직책		성명	(서명)

발행자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발행자 소속 부서장)	소속		성명	(서명)

* 안전지적서 발행시 [서식 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작성(지적서 별첨)하여 안전담당부서에 제출

[서식 2]

한국서부발전 WP STAR-10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ㆍ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서부발전(주)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WP STAR-10)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소속회사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및 단기근로자
1회위반	당해 공사 출입금지	벌점 부여
2회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사업장 출입금지	벌점 부여 및 현장소장 경고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서명)

한국서부발전(주) 귀중

[서식 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공사감독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용역명    :

○ 공사·용역기간  : 20  .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   조 및 제   조

4. 제재내용

□ 벌점       점 (대상이 하수급일 경우 도급사 벌점     점)

상기 공사ㆍ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회사 대  표  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시공사가 하수급의 경우) 도급회사명 :

도 급 사 현장소장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 안전부서 담당자  :             (확인)

안전부서 담당자 : [서식4] 벌점부과 현황 관리대장 담당자

[서식 4]

벌점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체명	② 업체구분	③ 공사명	④ 공사기간	⑤ 벌점/내용	⑥ 벌점누계	⑦ 부과일자 (소멸일자)	안전사고 발생시 내용
							⑧ 발생일	⑨ 장소	⑩ 피해정도	⑪ 사고내용
예1) OO사	하수급인 (□□사)	△△공사	20. 0. 0 ~ 20. 0. 0	3점 안전수칙위반 (ㅇㅇㅇ)	3점	20. 0. 0 (22. 0. 0)
예2) □□사	상주협력사	☆☆공사	20. 0. 0 ~ 20. 0. 0	1.5점 하도급근로자 안전수칙위반 (ㅇㅇㅇ)	1.5점	20. 0. 0 (22. 0. 0)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 업체명 기재

② “업체구분”은 상주협력사,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구분 기재(하수급일 경우 괄호안에 도급사 기재)

③ “공사명”은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의 계약명 기재

④ “공사기간”은 계약서상 공사기간 기재

⑤ “벌점/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및 내용 기재(수칙 위반의 경우 괄호안에 대상자 성명 기재)

⑥ “벌점누계합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누계 기재

⑦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재재사실 통보서의 확인일자 기재, 소멸일자는 부과일로부터 2년 경과일 기재

⑧⑨ “발생일”,“장소”는 안전사고 발생일 및 발생장소 기재

⑩ “피해정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정도 사망 ○명, 부상 ○명으로 기재

⑪ “사고내용” 안전사고 발생시 작업내용 및 발생개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