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령」개요 및 주요 내용

Ⅰ. ｢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 개요

□ (제정이유) 반복적인 대형 전기화재 발생으로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 요구

* `제천·밀양 화재(`17.12월, `18.1월) 등 대형 사고 발생으로 전기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18.4.17)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결정

ㅇ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안전법 제정

* 원전(원자력안전법), 가스(고압가스안전법), 송유관(송유관안전법), 소방(소방시설법) 등 주요 에너지분야와 국민안전이 직결된 분야는 별도 안전법 제정 운용

□ (제정현황)

ㅇ 2020.03.30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21.04.01 시행)

ㅇ 2021.03.3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21.04.01 시행)

ㅇ 2021.04.0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21.04.01 시행)

Ⅱ. ｢전기안전관리법령｣ 주요 내용

➊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률	시행령	규칙
	§5	§2	-

ㅇ (개요) 5년 주기로 전기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홍보, 인력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➋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안전 R&D 지원	법률	시행령	규칙
	§6~7	§3~4	-

ㅇ (개요) 전기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 정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 구성, 임기 2년(전기관련 협단체 참가)

ㅇ (기능·운영) 전기안전 기본계획 수립·변경, 전기안전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논의

➌ 전통시장, 노후 공통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신설	법률	시행령	규칙
	§14	-	§20~21

ㅇ (전통시장)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중‧대형 시장內 개별점포(약 13.5만호)까지 확대 (점검주기 : 1년)

* 현재 소규모 전통시장(20kW 미만)내 개별 점포만 안전(정기)점검 실시

ㅇ (공동주택) 25년 이상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內 전기설비(배선, 전기용품 등) 점검 시행 (점검주기 : 3년)

* 전체 930만 세대 중 190백만 세대(약 20%) 점검대상 예정

➍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법률	시행령	규칙
	§17	-	§24

ㅇ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ㅇ (절차ㆍ방법) 현행 시설기준(전기적 요인)에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5등급) 하고, 소유자 등에게 결과 통보

* 전기설비 노후도, 설치환경, 설비용량, 업종, 유지ㆍ관리상태 등

ㅇ (내용) 우수등급의 경우 검사·점검시기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 전기설비 안전등급 기준(시행규칙 별표6, 별표7) 】

구분		현 행	➡	개 선
점검 기준		설치 기준		설치기준 + 전기화재 관련 환경적 요소
점검 등급		적 합		A	양호	- 법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정기검사·점검 주기 1년씩 연장)		정보 공개
				B	단계적 개선	- 일부 경미한 설비 개선	주기유지 (검사)2∼4년 (점검)1∼3년
				C		- 계획에 따라 단계적 개선
				D	불량	- 법정주기 강화 등 페널티 부여 (정기검사·점검 주기 1년 단축)
		부적합		E	즉시 개선	- 직접 개선명령을 통한 즉시 개선

➎ 사용전검사 범위 조정	법률	시행령	규칙
	-	-	별표1

ㅇ (개요)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범위 조정

【 사용전검사 범위 】

(현재)		(변경)
구 분	검사 범위	구 분	검사 범위
1,000kW 이상	수용설비	모든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설비
1,000kW 미만	수전설비

※ 수전 용량 1,000kW 미만의 구내배전설비도 사용전검사 범위 포함

* 사용전검사 범위 :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ㅇ (경과조치) 3개월 시행 유예 후 ‘21.7.01 이후 공사계획 신고(인가)분부터 적용

* 21년 7월 1일 이전 공사계획 신고(인가)분은 종전 기준 적용

➏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 시행	법률	시행령	규칙
	§25	-	§37

ㅇ (대상)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ㅇ (내용) 전기설비 시공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 관련기준 등에 적합한 시공을 유도하도록 안전시공교육 의무화

*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

ㅇ (주기) 시공관리책임자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회(21시간)이상 이수

* 법 시행(‘21.4.1.) 당시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

➐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법률	시행령	규칙
	§21,38	§10,14	-

ㅇ (구축대상)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 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설비현황, 점검결과, 관련통계 등)

ㅇ (운영방법)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공사 법정검사(점검) 결과 및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 등 안전관련 정보 공개 (안전공사 위탁)

* 국가중요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등 비공개대상은 제외

➑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전문성 강화	법률	시행령	규칙
	§22~29	§11~12	§25~41

ㅇ 시설물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등록 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와 동일 수준의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신설

*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등록요건 : 자본금(2억원), 기술인력(기사 5명, 산업기사 10명, 보조원 5명), 장비(개인 5종, 공용 10종)

< 현 행 >		< 개 선 >
직접 고용, 전기전문업체 위탁	➡	좌 동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위탁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등 일정 등록요건을 갖춘 자

ㅇ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규정 마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ㅇ 전기설비 소유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설비개선 등 조치 요구권 강화로 개보수 이행력 강화

*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미요구하거나, 소유주가 조치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장비 보유 의무화

* 절연저항 측정기 등 총 12개 품목, 1대 이상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기록의 제출을 의무화

* 안전교육 실시, 일상/정기/정밀 점검내용,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관리 기록서류를 정기검사 시 제출(매월 1회 이상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예외)

□ 그 외 전기사업법 중 전기안전공사 설립, 안전점검,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규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