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439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 시행(’21. 1. 1.) 경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저하되고, 올해 중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정건설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전자우편 : t6342@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전화 044-201-3497,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