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재해야”를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기재해야”를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의 별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구 분	검 토 항 목
주된 공사 / 부대공사 판단시	▪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기타 현지 여건 등
종합공사 / 전문공사 판단시	▪ 공정관리(선·후공정관리)
	▪ 공사수행능력(인력, 자재, 장비, 자금 관리 등)
	▪ 공사관리능력(시공, 품질, 안전, 조직체계 관리)
최종 검토 의견	□ 종합건설업( 공사업) □ 전문건설업( 공사업)

별표 2 제1호 (1) 나. 1) 중 “해당”을 “해당하며,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발주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생 략)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
<신 설>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① (생 략)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