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20.6.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1.1.1.][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건진법개정 ’20.3.18)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 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3억원 미만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생략)

2) (생략)

3)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4) (생략)

5)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삭제>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삭제>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기 위한 조문 정리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신 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접근성(0.2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인 공사

2) 평가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접근성 평가기준(0.2점)

< 삭 제 >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통일 조문정리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1. 수행능력평가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삭 제>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2) 추정가격이 5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2) 추정가격이 5억 원<삭제> 미만인 공사 (7.5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삭제>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신 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삭 제 >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해당비목의 법정경비 분류

(건진법개정 ’20.3.18)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 경영상태평가표(15점)

< 삭 제 >

2.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 삭 제 >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 삭 제 >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4.0 3.0	3.0 2.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6.0 5.0 4.0 3.0	4.5 3.0 1.5 0.5	2.0 1.5 1.0 0.5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2.0 1.5	1.5 1.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4.0 0.0	4.0 0.0	3.0 0.0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⑤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삭제> 평가방법

<삭 제>

가) ‘①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나) ‘① 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⑤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하도급 의무비율이 폐지에 따라 평가항목 삭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기술용역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품질의 완성도 제고

※ 국가 기 개정(’18.6)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2.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 설>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7.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삭 제>

※ <삭 제>

※ <삭 제>

② <삭 제>

다) <삭 제>

기술용역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품질의 완성도 제고

※ 국가 기 개정(’18.6)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2.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 설>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7.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삭 제>

※ <삭 제>

※ <삭 제>

② <삭 제>

다) <삭 제>

기술용역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품질의 완성도 제고

※ 국가 기 개정(’18.6)

<신 설>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1, 3-2, 3-3, 3-4>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1, 3-2, 3-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4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0.2점을 부여하며, <별표4-2> 4.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6. 시공품질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7.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8.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시공실적 산정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고층아파트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건축공사업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B등급 13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숙박시설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건축공사업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건축공사업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와 B(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방법>

○ A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5억원

○ B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1억원

A의 평가예시	B의 평가예시
1단계] 토공 최소시공비율 3억원 × 10% = 0.3억원 포장 최소시공비율 2억원 × 10% = 0.2억원 2단계] 3.5억원 + 0.5억원 = 4억원 (업종별 최소시공비율 충족으로 실적합산) 3단계] (4억원/5억원) × 100%= 80% → A등급 10점	1단계] 좌동 2단계] 토공등급 : (3.5억원/3억원)×100%=116.6% → A등급 포장등급 : (0.1억원/2억원)×100%=5% → D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0점 × 60% = 6점 포장점수 : 6점 × 40% = 2.4점 4단계] 6점 + 2.4점 = 8.4점

종합과 전문건설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 개편(’18.12, 건산법 개정, ’21.1.1.시행)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