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4]

연구개발시행 계획서(선정용, 심의용, 협약용)

□□□□□□□□□□□□□□□□□□□□□□□□□□□□□□□□□□□□□□□□□□□□□□□□□□□□□□□□

① 과 제 명

② 주관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③ 연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회사전화

직 위

팩    스

기관 E-mail

④ 과제분야

□ 중장기        □ 현안              □ 기타 :

⑤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실용화

⑥ 수행형태

□ 자체 □ 위탁 □ 공동 □ 협동 □ 정부지원

⑦보안필요

무 □      유 □

⑧ 연구기간

20  .   .     ~  20  .   .  (총  개월)

⑨ 연차별

연구개발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한국서부발전 지원금

현금

현물

계

연구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주관+참여 부담금

현물

주관+참여 부담금

계

합   계

⑩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기업유형

없을 경우 미기재

⑪ 실무담당자

성    명

회사전화

부서/직위

팩    스

기관 E-mail

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세부 내역서를 포함한 연구개발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연구개발시행계획 세부내역서 1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 기타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귀하

연구개발시행 계획서 작성요령

① 과 제 명 : 연구목표 및 내용의 포괄적 표현을 지양하고 세부목표를 기술

② 주관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기록

③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④ 과제구분 : 과제와 관련된 분류에 ■ 표시

⑤ 연구성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

○ 기초연구 : 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거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 응용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된 방법에 관해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 개발연구 :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사업화 탐구연구

○ 실용화연구 : 연구완료 즉시 그 결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 시험, 보완 및 규격 개발 등

을 포함한 연구

⑥ 수행형태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

○ 자체 연구개발 : 회사직원이 자체 수행하며, 필요시 사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연구개발

○ 위탁 연구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 공동 연구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일부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 협동 연구개발 : 국내․외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 시설, 연구

정보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⑦ 보안필요성 유․무 해당하는 곳에 ■ 표시

⑧ 연구기간 : 연구과제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⑨ 연구개발비

○ 연구비 산정은 산업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 서부발전 및 연구기관 현금 투자금액과 실제 현금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인건비, 시험기자재비, 시

약 및 재료비(자체 보유분) 등의 현물의 총액을 기재한다.

○ 수행기관 부담금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함

- 현금부담 : 연구개발비를 기관별 부담

* 영리기관(기업) :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10% 이상을 부담(회사 부담 10% 미만)

* 비영리기관(산학협력단 등) : 현금 미부담 가능(회사 부담100% 가능)

기관유형

현금부담

비고

회사

수행기관

영리기관(대·중소기업)

90% 미만

10%이상

비영리기관(산학협력단 등)

0%이상

100%이하

※ 2개기관 이상 공동수행 : 기관별 소요(현금)연구비의 10% 이상을 각각 부담

- 현물부담 : 인건비, 토지와 건물, 연구장비 및 시설비(구입한지 5년이내 구입가의 20% 이내) 등 (단, 성격이 소프트웨어, 기술기준, 신공법 등 대부분 무형인 경우, 연구기관 업종에 따라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연구과제 사내 참여연구원은 회의비, 국내·외 출장비 등 필요한 연구비를 주관부서의 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⑩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⑪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o 제출일 기재

o 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주관기관장(예, 한국○○연구원장,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연구개발시행계획 세부내역서

목 차

1. 연구개발 개요 및 필요성 ………………………………………

2. 현황 및 문제점  …………………………………………………

3. 국내·외 기술현황  ………………………………………………

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5. 추진방법 및 전략 ………………………………………………

6. 추진체계 …………………………………………………………

7. 추진일정 …………………………………………………………

8. 기대성과 …………………………………………………………

9. 활용계획 …………………………………………………………

10. 연구진 편성  ……………………………………………………

11. 연구기자재 및 시설보유현황   ………………………………

12. 총 연구개발비  …………………………………………………

13. 연차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작성요령

시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후 작성요령 삭제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

○ ‘기본 개념도’, ‘그림’, ‘도면’, ‘사진’,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기술

○ 본 서식을 준용하되, 연구특성에 맞추어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개요 및 필요성

1-1. 개발 대상기술(제품)의 개요

⚪

1-2. 개발기술의 필요성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

2-2. 문제점

⚪

작성요령

○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즉, 연구완료시 어떻게 활용하며,  경영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명확히 기술함

- 즉 비용절감 목적인지, 개발품 또는 개발기술의 판매인지, 새로운 기술 습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확산 및 보급 목적인지,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 해결 목적인지 이해하기 쉽고 간결 명       확하게 기술

○ 현황 및 문제점

경영현안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개조식과 서술식을 병행하여 기술

3. 국내․외 기술현황

3-1. 국내 기술현황

가. 연구개발실적

⚪

⚪

나. 국내 기술수준 및 향후 전망

⚪

⚪

다. 관련법규 현황

⚪

⚪

3-2. 국외 기술현황

가. 연구개발실적

⚪

나. 국외 기술수준 및 향후 전망

⚪

⚪

3-3. 타 연구과제간 중복성 검토

가. 중복성 검토

⚪

나. 지식재산권 현황

⚪

⚪

다. 지식재산권 저촉여부 검토

⚪

⚪

⚪

작성요령

○ 연구개발실적 : 관련 기술 또는 목표에 관한 국내 경쟁기관 및 회사의 연구개발실적 및        주요 연구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수준 및 향후전망 : 기술수준은 기술발전주기(Tech. life cycle)를 고려하여 해당기술의       국내 경쟁기관 및 회사 기술수준을 계수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기술수준에 대한 전망도        예측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단위기술(요소기술) 별로 분류하여 기술함

○ 중복성 검토 : 사내․외에서 기시행 하였거나,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또는 유사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재함

○ 지식재산권현황 : 유사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을(기술명칭, 등록년도, 소유권자 등) 기재함

○ 지식재산권 저촉여부 검토 : 본 기술개발의 차별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4-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

-

⚪

나. 정량적 목표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품

(개발기술)

평가항목

단위

기존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공인시험기관 시험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2~3문장 내외)

예시) 태안 화력발전소 1~4호기 제어분야 정비기술 e-러닝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시) 축분을 이용하여 발열량 3,000Kcal/kg이상, 함수율 10%이하의 인공 성형된 축분

연료 개발

○ 정량적 목표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품(개발기술)에 대한 평가항목별로 정량적 목표 설정, 평가방법 제시

예시) 시제품에 대한 목표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품

(개발기술)

평가항목

단위

기존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불용성 양극

산소발생 과전압

mV

100

500

KS D0235 또는

유사규격

소모량

g/A․y

0.1

0.08

정류기

전위 측정 범위

V

-5～5

-10V ～ 10V

볼트미터 측정

동기화 시간

msec

<10

<5

오실로스코프 측정

전위 분해능력

mV

0.2

1

볼트미터 측정

원격출력

전압조절

V, A

원격제어여부

원격제어여부

볼트미터 /

ammeter

※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 : KS, JIS.....) 공인기관

시험인증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평가방법 제시

4-2. 연차별 개발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가. 1차년도

(1) 개발목표

⚪

⚪

⚪

⚪

(2)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

⚪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나.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다.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작성요령

◦ 연차별 개발목표

- 최종목표와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1차년도 이하과제는 1년을 단계별(2단계 이상)로 구분하여 작성

-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목표 제시

◦ 개발내용 및 범위 :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

- 기술개발 내용 : 연도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술 개발 추진 내용을          기업 자체 및 위탁개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기술개발 범위 : 자료수집, 모델설계, 기술자문, 상세설계,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적 범위 기재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 발전소 현장실증 시험”을 연차별(단계별) 연구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4-3. 연구 성과물(Deliverables) ※중요항목 특허출원증 1 이상

작성요령

◦ 시제품ㆍ시작품, 논문, 지식재산권, 절차서, 인증서, 설계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과정 또는

완료 후 취득 가능한 성과물을 전부 기술함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No.

연구개발 성과물명

형 태

수 량

성과물 예상일

1

보호계전 요건 검토서

보고서

1

20  . 00

2

발전기 보호 IED 사양서

사양서

1

20  . 00

3

발전기 사고 시뮬레이션

논 문

1

20  . 00

4

발전기 보호 알고리즘 구현

논 문

1

20  . 00

5

H/W Architecture 설계

설계 자료

1

20  . 00

6

IED 제작

제 품

1

20  . 00

7

IEC61850 탑재 및 구현

논 문

1

20  . 00

8

알고리즘 관련 특허

특허 출원증

1

20  . 00

9

PC 운용 S/W

CD

2

20  . 00

10

발전기 보호 IED 기능시험

결과 보고서

2

20  . 00

11

ECMS 통합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2

20  . 00

12

IED 공인 기관 인증시험

시험 성적서

1

20  . 00

13

IEC61850 적합성 인증

시험 성적서

1

20  . 00

14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결과 보고서

1

20  . 00

15

현장설치 및 성능검증

논 문

3

20  . 00

16

발전기 보호 IED 관련 특허

특허 출원증

1

20  . 00

1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

3

20  . 00

5. 추진방법 및 전략

5-1. 본 연구개발과 관련한 강점/약점 및 기회/위협요소 분석

내부

능력

강  점

약  점

▪

▪

▪

▪

외부

환경

기  회

위  협

▪

▪

▪

▪

5-2. 추진전략 방법 및 전략

가. 전략체계도

⚪

⚪

⚪

나. 수행방안

⚪

작성요령

◦ 강점․약점 : 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내부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여 연구원의 연구       능력, 연구시설, 기술확보, 연구예산 등의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기재함

◦ 강점․약점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외부환경 요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발시 기술수준       향상 등 기술경쟁력 확보, 국산화개발로 인한 외화절감, 연구개발하지 않을 경우 예상 문제점       등 연구개발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기재함

o 기술개발 추진전략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       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기술개발 수행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기술개발방법론에        대해 서술함.

- 산․학․연 협동 및 공동연구의 경우 각 연구분담자(기관)간의 구체적 연구수행방법 및 기       술개발결과물의 소유방안에 기술함(세부과제, 공동연구/위탁연구의 구성현황 및 연구분       담자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시)

- 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       정 등을 기술

6. 추진체계

1차년도

(20  년)

주관기관분

참여기관분(없을 경우 생략)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작성요령

o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기술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내용(기술,공정,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 상기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7. 추진일정

가. 1차년도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20  .  . ~ 20  .  . )

가중치

(%)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주관기관】

◦ 계획수립

◦ 차단회로 구성

◦ .......

【참여기관】

◦ 없을 경우 생략

진도율(%)

누적 진도율(%)

100

나. 2차년도

연구개발 내용

2차년도(20  .  . ~ 20  .  . )

가중치

(%)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주관기관】

◦ 계획수립

◦ 차단회로 구성

◦ .......

【참여기관】

◦ 없을 경우 생략

진도율(%)

누적 진도율(%)

100

작성요령

◦ 개발내용 항목은 6.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은 연차별, 월별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 월별 진도율 및 누계 진도율을 작성

8. 기대성과

8-1. 기술적 측면

⚪

⚪

8-2. 경제적 측면

⚪

⚪ 성과항목별 경제성 검토

총 이익

(ΣPi=ΣXi+Y+Z)

현장활용화 이익  (ΣXi)

백만원

기술판매 이익 (Y = 업체수 × 기술이전료)

백만원

매출 수익 (Z)

백만원

총 비용

(ΣCi=C1+C2)

연구개발 비용 (C1)

백만원

현장 활용화 비용 (C2)

백만원

투자효율 (ROI)

ROI = (ΣPi/ΣCi × S × A) × 100

백만원

순 수익 (Np)

Np = ΣPi -ΣCi

백만원

X1(수입대체효과) = (수입가격-국산화 가격) ×  가능한 수입대체 물량

X2(수명연장효과) = (개선후 사용수명 - 기존 사용수명) × 감가상각비

X3(고장(사고)방지효과) = 고장(사고) 감소건수/년 ×사고시간 × 사고비용/시간

X4(유지보수절감 효과) = (인건비/시간 × 절감시간 및 인원) + 정비부품 절감

X5(효율향상효과) = 실수율 증가분(%) × 생산량(금액기준)

X6(기기파손예방 효과) = (기기가격 + 기타가격) × 사고방지율(%)

X7(기술전수 효과) = 외부교육비 + 인건비 + 기타

X8(정비기간 단축) = 단축기간 × 인건비

X9(기타) = (교체비용, 인허가, 민원 등은 공시가 및 기존의 비용 기준)

C1(연구개발비용) = (내역 기술)

C2(현장 활용화비용) = (내역 기술)

※ Xi는 현장활용관련 비용상승분을 감한 수익관점에서 작성하며, 활용기술에 대한

본 과제의 기여도를 고려함

※ 경제적 성과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해 추정되어야 함

※ ROI : Return on Investment

※ 연구개발 성공확률(S), 현장 적용 가능성(A)

⚪ 연도별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백만원]

산출 근거

년도

예상금액

종료년도

종료+1

종료+2

종료+3

종료+4

종료+5

합계

8-3. 경영기여도 측면

⚪

⚪

9. 활용계획

9-1. 활용방안

활용분야

활용방안

활용시기

활용부서

9-2. 납품가격

⚪ 과제완료 후 수중설비 점검 및 진단용 수중로봇 시스템 1호기 납품가격

- 0000,000천원/호기(운영 SW & HW, 소모품, 1년 AS 비용 포함)

작성요령

◦ 기대성과

- 기술적 측면 : 신기술 정도, 기술자립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하며, 기술낙차 해소도를      외국과 비교하여 계수적으로 표시

- 경제적 측면 : 인건비 절감, 보수 작업량 절감, 공기단축 또는 공정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또는 수출)에 의한 예산절감(외화획득), 전기매출 증가 등 경제성 여부는      가능한한 평가척도로 활용 가능토록 투자회수율 등을 산출

- 경영기여도 측면 : 기업 이미지 제고, 고객만족, 인허가 취득, 정부 또는 공사 정책에 부응      정책자료 생산 등

◦ 활용방안

- 활용분야 :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분야를 기술함

- 활용방안 : 상품화, 산업재산권 획득, 기술이전, 현장적용, 기술축적, 2단계 연구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기술함

- 활용부서 :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

◦후속연구수행계획 : 본 연구과제 완료 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분야 및 내용 등을 기재함

10. 연구진 편성

가. 연구팀 편성도

시행책임자

연구책임자

한국서부

발전(주)

PL  : OOO

직 급

성  명

OO : OOO

OO

OOO

주관기관 : OOO

참여기관 : OOO

참여기관 : OOO

개발책임자 OOO 등

O명

개발책임자 OOO 등

O명

개발책임자 OOO 등

O명

담당기술개발내용

◦

◦

◦

◦

◦

담당기술개발내용

◦

◦

◦

◦

◦

담당기술개발내용

◦

◦

◦

◦

◦

작성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참여기관에 따라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주관(연구)기관만 있을 경우 연구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

◦ ‘4-나’ 및 ‘6.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나. 연구책임자

①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00.00.00

영  문

전   화

직 장

기관명

F A X

부  서

직  위

E-mail

주  소

② 학   력

시작년도

종료년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 문 명

③ 주요경력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④ 연구개발 수행실적

시작년도

종료년도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주관기관

활동내용

⑤ 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저서,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학술지 명칭

저서명(논문명)

발행기관

저자

년도

작성요령

◦ 연구 개발개발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연구책임자의 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저서, 국내 학술지, 국외 학술지)

다. 참여 연구원 현황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최종학교/전공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

여부

참여율

(%)

서부발전

서부발전

라.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  명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 구 분 야

참여율(%)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타 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사업 포함) 참여율 포함      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연구과제 신청당일 현재 해당연구원 참여하고 있는 타 연구과제       별 참여율을 기술 한다.

11. 연구 기자재 및 시설보유 현황

No.

기자재/시설/장비명/보유기관

규 격

수 량

용 도

활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

o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o 보유기관 : 기자재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o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 o차년도 ”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2. 총 연구개발비

12-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2차년도

(20  .  .  ~ 20  .  .  )

3차년도

(20  .  .  ~ 20  .  .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한국서부발전 지원금

현 금

현 물

계

수행기관

부담금
(주관기관))

현 금

현 물

계

수행기관

부담금
(참여기관)

현 금

현 물

계

합   계

12-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3.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작성요령

o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o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o 수행기관 전체의 현금 및 현물을 의미함

13.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13-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한국서부발전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3.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작성요령

o 상기 1차년도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1차년도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o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o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13-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부발전) #서부발전 작성분

가.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비율(%)

1. 직접비(소계)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시약 및 재료비

○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비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 기술정보수집비 등

○ 인쇄비

○ 수수료 등

○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기타

④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회의비

2. 간접비(소계)

○ 연구지원비 등

○ 성과활용지원비 등

3.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요령

o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별  1차년도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o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o 년차별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수행기관별(서부발전,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각각 작성

나.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서부발전 작성분

※ 비목별 세부 사항은『산업기술 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별표 1~4 참조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 급여

또는 단가

기간

(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OOO

부장

OOO

OOO

신규

인력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o  “10.다”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o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o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12개월×참여기간×참여율

o 기업소속 연구원,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o 타 연구과제 참여율 포함하여 참여율 100% 이내에서 신청

o 시행책임자는 당해과제에 10% 이상 참여

o 학생연구원은 기준단가는 별표 1 참조

13-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주관기관 작성분

가.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비율(%)

1. 직접비(소계)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수행기관 소유물

○ 시약 및 재료비

○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비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서부발전 납품용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 기술정보수집비 등

○ 인쇄비

○ 수수료 등(연구비 위탁정산 수수료)

○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기타

④ 연구과제 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10% 이내

○ 국내여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회의비

2. 간접비(소계)

○ 연구지원비 등

○ 성과활용지원비 등

특허출원비

3.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요령

o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별  1차년도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o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o 년차별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수행기관별(서부발전,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각각 작성

나.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과제 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 비목별 세부 사항은『산업기술 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별표 1~4 참조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 급여

또는 단가

기간

(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OOO

부장

OOO

OOO

신규

인력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o  “10.다”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o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o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12개월×참여기간×참여율

o 기업소속 연구원,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o 타 연구과제 참여율 포함하여 참여율 100% 이내에서 신청

o 연구책임자는 당해과제에 30% 이상 참여

o 학생연구원은 기준단가는 별표 1 참조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         천원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비 고

보유분

구입비

임차료

소 계

-

작성요령

o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등을 말함

o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등은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o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로 산정

o 연구기자재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② 시약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③ 시험분석료 및 전산처리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시험분석료는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

④ 전산처리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전산처리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산정 불가

⑤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관련되는 연구내용

소 계

-

작성요령

o 본 연구개발의 최종개발품 및 시험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작품의수, 소요자재의        수량,  품명, 규격, 단가 등을 명확하게 명시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다) 연구활동비

계         천원

① 국외여비

(단위 : 천원)

직위

지역

인원수

단 가

회 수

금액

비 고

소 계

-

○ 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 목적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작성요령

o 국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o 출장비 : 항공료+체재비(자체기준 단가 적용)

o 국외 출장의 필요성

- 목적과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

- 용도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단순 자료수집 및 단순 기술동향 파악, 견학 등의 목적의 국외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인정

② 교육훈련 및 전문가 활용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산출근거

국내․외 교육훈련비

전문가 초청․자문비

소 계

-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활용비 계상시 작성)

활용 필요성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작성요령

o 국내외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해당 교육이 본 과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해당 교육프로그램과 본 과제와의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o 전문가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③ 기술정보수집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도서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소 계

-

○ 기술도입의 필요성(기술도입비 계상시 작성)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작성요령

o 기술도입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o 기술도입의 형태(예 : 설비도입, 기술지원, Know-How 등)를 기재함

④ 인쇄비(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중간(최종)보고서

자료 복사비

기타 인쇄비

소 계

-

⑤ 수수료 등(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우편물 발송

원고료

기타 인쇄비

연구비 위탁 정산 수수료

2,000

1

2,000

2년이상 연차별 회계정산

소 계

-

⑥ 학회․세미나 참가비(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작성요령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⑦ 기타사항 : (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라) 연구과제 추진비

계         천원

① 국내여비

(단위 : 천원)

직위

지역

인원수

단 가

회 수

합계

비 고

작성요령

o 연구과제 추진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로 계상

②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등(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③ 회의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착수회의

진도회의

최종보고회

소 계

-

작성요령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     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2) 간접비 :         천원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해외특허 출원ㆍ등록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2,000

1

2,000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및 산정기준

금 액

비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직접비 현금(  - 천원) × 간접비율( - %)

작성요령

o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o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기준으로 최대 17%이하에서 산정

(단, 간접비 고시비율이 17% 이하인 기관의 경우에는 고시비율에 따라 산정)

o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현물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3)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단순 시작품제작 등의 일반용역이 아닌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용역

개념의 사업비임 (시제품제작 및 파이롯 설비 등의 제작에 필요한 용역은 직접비로 계상)

○ 연구용역비 형식으로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직접비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 원칙적으로 해당연구과제의 직접비(현물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개발(실무)위워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1) 직접비 ~ (2) 간접비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기재

13-4.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

가.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비율(%)

1. 직접비(소계)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시약 및 재료비

○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비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 기술정보수집비 등

○ 인쇄비

○ 수수료 등

○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기타

④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회의비

2. 간접비(소계)

○ 연구지원비 등

○ 성과활용지원비 등

3.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나.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요령

o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동(13-4)항목 전체 삭제

o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별  1차년도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o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o 년차별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수행기관별(서부발전,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각각 작성

※ 비목별 세부 사항은『산업기술 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별표 1~4 참조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 급여

또는 단가

기간

(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OOO

부장

OOO

OOO

신규

인력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o  “10.다”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o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o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12개월×참여기간×참여율

o 기업소속 연구원,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o 타 연구과제 참여율 포함하여 참여율 100% 이내에서 신청

o 연구책임자는 당해과제에 30% 이상 참여

o 학생연구원은 기준단가는 별표 1 참조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         천원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비 고

보유분

구입비

임차료

소 계

-

작성요령

o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등을 말함

o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등은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o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로 산정

o 연구기자재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② 시약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③ 시험분석료 및 전산처리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시험분석료는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

④ 전산처리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용 도

소 계

-

작성요령

o 전산처리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산정 불가

⑤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관련되는 연구내용

소 계

-

작성요령

o 본 연구개발의 최종개발품 및 시험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작품의수, 소요자재의        수량,  품명, 규격, 단가 등을 명확하게 명시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다) 연구활동비

계         천원

① 국외여비

(단위 : 천원)

직위

지역

인원수

단 가

회 수

금액

비 고

소 계

-

○ 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 목적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작성요령

o 국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o 출장비 : 항공료+체재비(자체기준 단가 적용)

o 국외 출장의 필요성

- 목적과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

- 용도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단순 자료수집 및 단순 기술동향 파악, 견학 등의 목적의 국외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인정

② 교육훈련 및 전문가 활용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산출근거

국내․외 교육훈련비

전문가 초청․자문비

소 계

-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활용비 계상시 작성)

활용 필요성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작성요령

o 국내외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해당 교육이 본 과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해당 교육프로그램과 본 과제와의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o 전문가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③ 기술정보수집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도서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소 계

-

○ 기술도입의 필요성(기술도입비 계상시 작성)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작성요령

o 기술도입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o 기술도입의 형태(예 : 설비도입, 기술지원, Know-How 등)를 기재함

④ 인쇄비(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중간(최종)보고서

자료 복사비

기타 인쇄비

소 계

-

⑤ 수수료 등(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우편물 발송

원고료

기타 인쇄비

소 계

-

⑥ 학회․세미나 참가비(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작성요령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⑦ 기타사항 : (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라) 연구과제 추진비

계         천원

① 국내여비

(단위 : 천원)

직위

지역

인원수

단 가

회 수

합계

비 고

소 계

-

작성요령

o 연구과제 추진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로 계상

②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등(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

(단위 : 천원)

내 역

단 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소 계

-

③ 회의비

(단위 : 천원)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 고

착수회의

진도회의

최종보고회

소 계

-

작성요령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     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2) 간접비 :         천원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해외특허 출원ㆍ등록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및 산정기준

금 액

비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직접비 현금(  - 천원) × 간접비율( - %)

작성요령

o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o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기준으로 최대 17%이하에서 산정

(단, 간접비 고시비율이 17% 이하인 기관의 경우에는 고시비율에 따라 산정)

o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현물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3)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단순 시작품제작 등의 일반용역이 아닌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용역

개념의 사업비임 (시제품제작 및 파이롯 설비 등의 제작에 필요한 용역은 직접비로 계상)

○ 연구용역비 형식으로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직접비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 원칙적으로 해당연구과제의 직접비(현물제외)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단 연구개발(실무)위워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1) 직접비 ~ (2) 간접비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기재

14.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1차년도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3-1항부터 13-4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연구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5. 3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1차년도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3-1항부터 13-4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연구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별표 5.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정산 체크리스트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 학생, 프리랜서

산정 기준

o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o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

<급여총액 산정 기준>

구  분

급여총액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개인사업자인 수행기관의

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함)

∙ 기타 :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 학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등이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필요(서식 제1호))

o 참여율 기준

- 원칙 : 참여율은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함.(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신규과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의 참여연구원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현금/현물 계상 기준

o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o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수행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아래에 해당 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구  분

현금 계상 조건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 타교 학생 또는 중소·중견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등이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수행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현금 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내 과제 수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근로계약 필수)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는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산정 기준

o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참여율(%))

o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 예시>

구분

세부 산정 예시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산정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현금/현물 계상 기준

o 원칙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o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우편요금, 택배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o 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수행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주관기관이 편성하는 사업조정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o 사업조정비는 협약 체결 시 해당 과제 출연금 총액의 10% 이내로 주관기관의 사업비 내에 산정

-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내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에 이를 사용할 수행기관 및 금액을 정하여 배분 완료하여야 하며, 차년도로 이월이 불가함

- 주관기관은 사업조정비의 배분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조정비는 배분 후 직접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간접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직접비의 금액에서 제외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

보

통

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차량 지능화 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서버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청정생산 관련 IT·SW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융합보안

설계 Tool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바

이

오

․

의

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에

너

지

․

자

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지능형 전력망-배전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지능형 서비스-시장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신원전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 수행기관이 수행중인 여러 과제의 해당연도 사업비(현물 포함) 총액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단,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를 일괄 적용하며,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o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 필요

o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o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이월금은 예외)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제출하는 변경내역 포함)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 컨설팅 등은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집행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 여비, 인쇄비, 결과물의 운송비에 한함)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6.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았으나 해당 가점 조건을 미유지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전액 반납

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단,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18.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바.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아.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자.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신규채용을 이유로 현금지원을 받는 연구원에 한함)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에 따라 기본 채용한 청년인력의 퇴사 시, 이를 대체할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불인정 환수하지 아니함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 기본채용 인원을 다른 참여연구원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요령 제1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영리기관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간접비

1.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관의 경우 제6조3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6.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별표 5】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정산 체크리스트]

비목

세목

연구비 집행증빙 서류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시)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과제기간 동안 재직증명 확인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가지

③ 지출결의서

④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⑤ 연구원 변경 시, 변경 공문

※ 변경승인사항이 있을 경우, 서부발전으로부터 접수한 변경승인 공문 첨부

외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과제기간 동안 재직증명 확인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③ 지출결의서

④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⑤ 연구원 변경 시, 변경 공문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

전산처리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검수보고서

⑧ 해외에서 구입 시 : 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⑨ 외부제작 물품 :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 간이영수증 불인정

시험분석료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시험분석 결과 보고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① 내부 출장비 지급 규정(자체기준 없는 경우는 불필요)

② 품의서(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국외여비)

내용 필수 포함

③ 출장보고서

④ 인보이스/항공권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등)

: 자체 규정에서 실비정산의 경우, 모든 영수증 내역 증빙

- 운임티켓(항공권, 기차표 등), 유류비 영수증, 톨비

영수증 등 정산 요청하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 내역 증빙

※ 국외출장의 경우 Invoice 증빙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출입국 사실 확인서/여권사본

※ 출장기간이 아닌 날짜의

영수증 불인정

교육훈련 및 전문가 활용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비용수령 영수증(서명 필수)

③ 여권/명함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통장사본

⑦ 교육수료증/전문가 활용 내역서

기술정보 수집비/인쇄비/수수료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책자표지

⑧ 해외에서 구입 시 : Invoice, 수입신고필증

※ 공공요금 불인정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비용수령 영수증(서명 필수)

③ 학회등록증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통장사본

⑦ 검수보고서

⑧ 학회, 세미나 책자표지/ 공고문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① 내부 출장비 지급 규정(자체기준 없는 경우는 불필요)

② 품의서(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국외여비)

내용 필수 포함

③ 여비산출내역서

④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유류대 산출내역서

: 자체 규정에서 실비정산의 경우, 모든 영수증 내역 증빙

- 운임티켓(항공권, 기차표 등), 유류비 영수증, 톨비

영수증 등 정산 요청하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 내역 증빙

⑤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 출장기간이 아닌 날짜의

영수증 불인정

회의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 사전품의한 경우

② 회의록(목적, 장소, 일시, 회의내용 기록) : 참석자 전원 서명필수

※ 회의비 식대 : 1인당 3만원 인정(30만원 이상 시, 사전

품의 필수)

※ 회의비 다과비 : 1인당 5천원 인정

※ 해외에서 회의비 사용 시, 서명이 어려울 경우 명함첨부

③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등)

④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 회의록에 외부기관이 없을

경우 불인정

사무용품

구입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 시행계획서상의 항목에 한해서만 해당됨

※ 팩스,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OA 기기는 협약된 시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간접비

연구지원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검수보고서

⑧ 해외에서 구입 시 : Invoice, 수입신고필증

※ 변경승인사항이 있을 경우, 서부발전으로부터 접수한 변경승인 공문 첨부

성과활용

지원비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검수보고서

⑧ 해외에서 구입 시 : Invoice, 수입신고필증

⑨ 기타(특허관련 서류 : 관납료 영수증, 특허출원 보고서 등)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① 품의서(사전품의에 의한 경우)

② 위탁연구계약서

③ 거래명세서, 견적서

④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등)

⑤ 계좌이체증빙서류, 외국환거래계산서(외환거래시)

※ 변경승인사항이 있을 경우, 서부발전으로부터 접수한 변경승인 공문 첨부

이자

이자사용

내역

① 품의서(결재문서)

② 계약서

③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⑥ 계좌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시)

⑦ 검수보고서

※ 이자 사용시!!

※ 번호로 매겨진 증빙서류는 정산 시 필수적으로 증빙하여야 인정

※ 비목간 금액 변경 시, 과제 종료일 1개월 전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 할 것

※ 위의 경우 외,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집행을 따르도록 한다.

o 간접비-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