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20.12.10 시행)

가. 품질시험 및 검사면제 항목 추가(제91조 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품질시험 및 검사면제 항목으로 추가

※ (기 품질시험 등 면제 항목)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등

나.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101조의5, 제101조의6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수립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
수립기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승인절차 >

①	⇒	②	⇒	③	⇒	④
(계획 수립) 시공자		(제출) 발주청, 인허가기관		(승인) 발주청, 인허가기관		(착공) 시공자

※ 시공자의 업무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 절차 간소화

다. 일요일 휴무제 시행,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제103조의2 신설)

ㅇ 근로자 여건 개선, 공사현장 안정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뮤제 시행

ㅇ 일요일 공사 필요한 현장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 마련 및  예외 규정＊ 마련

* (예외규정) : 사고ㆍ재해의 복구 등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 일요일 공사 사전승인 절차(안) >

현장	1주전~목요일(D-3)	⇒	발주청	금요일(D-2)	⇒	현장	일요일(D-day)	⇒	발주청	화요일(D+2)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 긴급공사 사후승인 절차(안) >

현장	토요일(D-1)	⇒	현장	일요일(D-day)	⇒	현장	월요일(D+1)	⇒	발주청	화요일(D+2)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 제98조제2항 및 제98조의2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생  략)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② -------------------------------------------------------------------------------------------. ---------------------------------------------------------------------------------------------------------------------------------------------------------------------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이상 10층미만의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

4.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의 건설공사

②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 구분,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신  설>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건진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ㆍ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4.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및 품질 확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만회가 필요한 경우

5. 도서ㆍ산간벽지 등 격오지 공사로서 현장 특성상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일요일 건설공사 제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