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번호	:	H1-배전-절차서-
제․개정번호	:	6(개정)
제․개정일자	:	2020. 11. 6

2011.12.      제정

2020.11.  6차 개정

작성자	:	이 승 훈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차장)
검토자	:	김 종 채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장)
승인자	:	이 건 행 (배전계획처장)

1. 사용 구분

배전계획처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	기준서 No	H0-배전-지침-0011
		개정․페이지	6	/
		제․개정일자	2012. 6. 7

배전계획처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	기준서 No	H0-배전-지침-0011
		개정․페이지	6	/
		제․개정일자	2012. 7. 31

배전계획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기준서 No	H1-배전-절차서-
		개정․페이지	6	/
		제․개정일자	2020. 11. 6

■ 전사 적용

□ 해당 사업소 적용

□ 작성부서만 적용(부서명 :                      )

2. 작성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이승훈		’20.11.05	김종채		’20.11.05	이건행		’20.11.05
			신 철		’20.11.05

3.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배전운영처 지중운영부	부장	김태국		’20.11.05

4. 업무표준 관리부서 검토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품질기획실

5. 일상감사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일상감사팀

담당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이 승 훈 (☎061-5231)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제정			신 철	심유종		김병숙	2012.02		제정
01	필수공구 확보기준 변경			이문규	이수묵		심유종	2012.06		1차개정
0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시행 근거마련			이문규	이수묵		심유종	2012.07		2차개정
03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원확보 변경기준 반영			신 철	한명관		윤석열	2013.03		3차개정
04	기준인력 보유기준 완화 및 입찰 참가자격 명확화			나상태	이형근		이수묵	2015.03		4차개정
05	인증서 변경내역 관리 완화 및 책임사항 명확화			박기옥	이형근		이수묵	2016.07		5차개정
06	명칭 변경(지침→절차서) 및 제재기준 현실화			이승훈	김종채 신 철		이건행	2020.11		6차개정
유 효 성 검 토
일 자		검 토 결 과				유효성 평가			비 고 (유효기간 2年)
		만 족	개 정

차    례

1.	목 적	□□□□□□□□□□□□□□□□□□□□□□□□□□□	4
2.	일반사항	□□□□□□□□□□□□□□□□□□□□□□□□□□□	4
3.	적용범위	□□□□□□□□□□□□□□□□□□□□□□□□□□□	4
4.	책임사항	□□□□□□□□□□□□□□□□□□□□□□□□□□□	4
5.	용어의 정의	□□□□□□□□□□□□□□□□□□□□□□□□□□□	5
6.	참고자료	□□□□□□□□□□□□□□□□□□□□□□□□□□□	7
7.	절 차	□□□□□□□□□□□□□□□□□□□□□□□□□□□	8
8.	유효성 평가	□□□□□□□□□□□□□□□□□□□□□□□□□□□	19
9.	부 록	□□□□□□□□□□□□□□□□□□□□□□□□□□□	20
	【부록1】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서식	□□□□□□□□□□□□□□□□□□□□□□□□□□□	21
	【부록2】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 서식	□□□□□□□□□□□□□□□□□□□□□□□□□□□	23

1. 목    적

본 절차서는 지중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업체의 자격인증 절차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작업 시행과 지중배전작업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2.1 관련 처 :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2.2 관련 사업소 : 지역본부 전 사업소

2.2.1 본 절차서는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 및 관리, 시공관리업무 등에 적용하며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및 승인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회사 관리

다. 지중배전공사 시공관리

3. 적용범위

3.1 본 절차서는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중 지중배전공사(지중배전공종)에 적용한다.

3.1.1 지중배전공사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나. 사선 및 지중 공종으로 구성된 배전공사

4.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주관부서	배전계획처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제․개정 승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운영방향 승인
	배전건설실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제․개정 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운영방향 검토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보고 통보 협조	지역본부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승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 승인
담당부서	지역본부 지중배전담당 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 접수/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사항 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전산관리 승인
	지사 지중배전 담당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기능인력/주소지 변경
시공부서	지역본부 및 지사 공사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시공대상 설계 및 발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시공현장 관리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기능인력 확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재재사항 발생보고(전산시스템)

5. 용어의 정의

본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1 지중배전작업

지중배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중 관로와 구조물설치, 케이블 설치 및 접속, 지중배전용 기기 설치 등의 작업을 말한다.

5.2 사선작업

선로의 신설 또는 휴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압이 가압되지 않은 선로나 기기에서 우리회사의 시공편람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3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활선표준공법서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4 무정전 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무정전표준공법서 및 배전분야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 등으로 정전없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5 도급업체

우리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6 배전공사 전문회사(이하 배전전문회사)

사업소 관할구역을 여러 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계약기간 동안 전담하여 시공하도록 공개입찰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선정한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7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전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도급업체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5.8 지중배전전공

지중배전공사에 필요한 시공기준 및 접속작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중배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9 가공배전전공

가공배전선로의 사선작업에 필요한 시공기준 및 각종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공배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10 배전활선전공

가공배전선로의 활선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직/간접 활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배전활선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11 무정전전공

가공배전선로의 무정전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각종 임시송전공법 및 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인 무정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무정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12 지중배전 작업인원 변경신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소속으로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이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인원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13 교육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지중배전전공, 무정전전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회사 또는 우리회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4 기초인력 기능자격 관리기관(이하 ‘지능자격 관리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의 검정과 기능자격을 취득한 자(우리회사 포함)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우리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15 평가장소 지정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 평가를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설비를 확보한 교육기관 중 기능자격 관리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6 기초인력 기능인력자격관리 시스템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경력 및 교육(배전 신공법 교육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변경, 조회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17 기능인력 관리 시스템

무정전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와 해당 업체 소속의 기능인력에 대하여 사업소 단위로 종합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18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스템

배전전문회사 및 도급업체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송수신하고, 준공설비 및 제원 등을 NDIS 도면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업무처리하며, 입력된 준공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준공공사비 산정 및 준공서류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참고자료

6.1 공사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6.2 배전분야 안전작업수칙

6.3 배전활선·무정전 표준공법서

6.4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6.5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6.6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6.7 변전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6.8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 관리기준

7. 절  차

7.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및 승인

7.1.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요건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승인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재 중인 부정당 업체는 제외한다.

나. 필수 기능인력은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자 3명, 배전전공 이상(활선, 무정전 전공) 유자격자 2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자 중 2명은 배전전공 이상(활선,무정전 전공) 유자격자의 자격을 겸임 할 수 있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을 받은 회사가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추가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무정전 작업인원 이외에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을 보유한 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자 중 2명은 무정전 배전전공 자격을 겸임 할 수 있다.

라.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및 시공관리 책임자는 상기 “가” 및 “나”의 유자격 전공(배전전공 포함)을 겸임할 수 없다

7.1.2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가. 신규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7.1.1에 따른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7일 전까지 부록#2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 서식에 따라 담당 지역본부 담당부서(지중배전담당부서 이하 동일)에 신청한다.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 시 필수 기능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만 60세를 넘었거나,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또는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은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인정한다.

7.1.3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부여

7.1.2에 따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인 경우 승인한다.

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7.1.1 및 7.1.2에 따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나. 검토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및 기능인력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부록#1에서 정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를 발급한다.

다.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7.1.2항에 따라 신청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담당 1차 사업소 담당부서는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인 경우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를 재발급한다.

7.1.4 사후관리

가. 검토결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로 승인받은 도급업체가 유자격 전공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7.1.1에 의한 기준인원 확보 시까지 지중배전공사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자격이 정지된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에서 해당업체 및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부서에서는 자격정지 사항을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나. 상기 “가”에 의하여 지중배전공사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지중배전 시공회사가 자격 재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7.1.1～7.1.3의 절차에 따른다.

7.2 지중배전공사 도급업체(이하 “지중 도급업체”라 함) 관리

7.2.1 작업인원 변경신고

가. 지중 도급업체는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기준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로 신고하고,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변동사항을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전공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7.2.6 가 항에 따라 조치한다.

나. 지중 도급업체 소속의 유자격 전공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 1～10등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상기 “가”항과 같이 신고한다.

다. 지중 도급업체 소속의 작업인원 중 상기 “나” 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지중배전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으로부터 장해․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 의사소견서 등 근거 서류와 기초인력 기능자격 관리기관에서 자격 재평가 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결과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물량 증가 또는 공기부족, 긴급시공 등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보유 기준인원 이외에 지중배전(또는 배전) 일용전공을 추가하여 작업하는 경우 일용전공 투입일 기준 최소 1일 전까지 일용전공의 인원 및 자격수첩 사본, 고용기간을 명시하여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2.2 작업인원 변경처리

가. 지중 도급업체로부터 7.2.1항에 따라 작업인원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는 7.1.2 “다”항에 따른 입사 여부와 7.1.3항에 따른 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로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기능인력 변경 의뢰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는 해당 도급업체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검토·확인 후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시공부서는 도급업체로부터 7.2.1 “나”, “다” 항에 따라 장해‧장애등급 판정 또는 자격 재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해 자의 자격수첩(자격증) 또는 재인정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상기 “가”항에 따라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로 변경 의뢰하여,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7.2.3 기능인력 개별 벌점관리

가. 공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급업체 소속 배전전공(활선․무정전 전공) 및 지중배전전공이 작업시행 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시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기간 공사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개인별 벌점 부과 대상은 시공지적, 안전지적, 선로사고 유발, 안전사고 유발 등으로 하며, 벌점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공지적 : 설계기준, 시공기준 또는 특기시방서 등에 위배되는 시공으로 1건당 20점 (작업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지적)

2) 안전지적 : 안전작업수칙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안전관리 조항에 위배 시 1건당 20점 (작업 중 지적)

3) 선로사고 유발

· 변압기 오결선 또는 과전압 인가 등 변대단위 저압정전 유발 시 1건당 30점

·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기간 내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배전선로의 일시, 순간정전을 유발한 경우 1건당 각각 50점, 30점

4) 안전사고 유발

· 부상 1건당 50점 (본인 과실로 본인 또는 본인 이외 타인이 1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사망 1건당 100점 (본인 과실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다. 상기 “나” 항의 벌점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현장 감독자나 공사시공부서 간부 또는 해당 사업소에서 조치하되 지적 시에는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라. 상기 “나” 항의 벌점 기준에 따라 개인별 누계벌점이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공사참여 제한 또는 기능자격을 취소한다.

· 누계점수  50점 이상인 경우 : 2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 누계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 4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 누계점수 150점 이상인 경우 : 6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 누계점수 200점 이상인 경우 : 기능자격 취소

마.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20.마 항(기초인력 기능인력 취소)”에 따라 배전기능인력이 전선절도, 고의적 설비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빌려준 경우 기능자격을 모두 취소한다.

바. 사업소 담당부서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라 항에 따라 인원 점검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을 조회하여 관내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소속 기능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 현황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사. 상주 감리원 또는 시공부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심사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현장 투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준인원의 결원으로 간주하여 “7.2.6 가항”에 따라 조치한다. 상주 감리원이 인원 및 장비 임의교체 사실을 묵인했을 경우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부실벌점 측정(부과)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아. 상기 “라” 항에서 공사참여 중지 및 기능자격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능자격 취소 시는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16항(자격평가 신청) 및 17항(기능자격 평가)”에 따라 관련 자격을 재취득한 후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중배전전공의 자격 취소 시 다른 분야의 기능자격까지 중복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자. 자격이 취소된 배전기능인력은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단, “마” 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차. 벌점의 누적 적용기간은 적용일을 기준으로 3년간 누적된 벌점으로 한다.

7.2.4 기능인력 자격정지

가. 지중 도급업체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의 작업인원으로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중복편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당해 자의 해당 전공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한다. 단, 통상적인 행정 소요기간(최장 45일)으로 인하여 중복기간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력이 지중배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회사 및 시공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한다.

다.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20.나 항에 따라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취득 후 유효기간(3～5년) 만료 이전에 지중배전전공 기능향상 교육을 미수료하거나 자격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합격일 까지 해당 자격을 정지한다.

라. 해당 사업소 시공부서는 자격이 정지된 지중배전전공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업체 및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소 담당부서는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한다.

마. 상기 가～다 항에 의거 지중배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지중 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지중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지중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16”항(자격평가 신청) 및 “17”항(기능자격 평가)에 따라 평가장소 지정기관에 자격 재평가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상기 “가”, “나” 항에 따라 지중배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지중배전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재평가를 생략하고 “7.2.1항”에 따라 신고한다.

바. 평가관리기관은 상기 “마” 항에 의거 재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능인력자격 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평가관리기관의 재평가 결과 적격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지중배전 공사 시공회사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7.2.1항”에 따라 신고한다.

7.2.5 사고발생 시 조치

가. 지중배전공사 작업 중 작업인원의 안전사고 또는 배전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우리회사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재해(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은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하였거나, 직업성 질병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시에는 인원을 재구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 항에 의거 지중배전공사 작업인원을 재구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7.1.2～7.1.3에 의거 변경신고가 접수될 때 까지 배전전문회사의 경우 시공통보를 중지하고, 총액계약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중의 일수는 소요공기에 산입한다.

7.2.6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

가. 해당사업소는 도급업체의 유자격 전공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기간동안 기 신고된 유자격 기준인원의 결원으로 7.1.1에서 정한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인원이 결원된 해당 기간만큼 공사를 중지하며(배전전문회사는 시공통보 중지), 중지기간은 공기에 산입하며, 기준인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임의로 지중배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무단작업으로 간주하여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가.1)항 (항목별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이때, 시공통보서 및 공사 중지기간 산정 시 우리회사 휴무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 전기공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확정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라. 지중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자 과실, 시공불량 등 도급자 귀책으로 1년간 배전선로 일시고장 2회 이상 유발한 경우 2회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마. 공사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항목별 제재기준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를 제재한다. 단, 배전 전문회사 시공대상의 공사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바. 공사 시공부서는 도급업체의 제제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계약부서 및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부서에 7일 이내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배전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재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상기 “나” 항부터 “마” 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 경우 해당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인증심사를 배제한다.

【 항목별 제재기준】

구 분	자격제한(정지)		자격 취소
	1개월	3개월
1. 시공지시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1·2회	3회	4회
2.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주1)
3. 기술인력 변동 때 지정된 기한 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타) 상기 항 이외의 제재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전기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주1) 불량자재 사용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기자재의 불량과 사급자재 중 시공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7.2.7 자격관리 심의위원회

가. 도급업체 및 기능인력으로부터 각종 벌점 또는 자격정지(취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나.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해당사업소 시공부서장 (부서장이 차장인 경우 직상위자)

2) 위  원 : 공사부서 차장 및 직원 4～5명 선정

3) 간  사 : 사업소 배전 전문회사 또는 기능인력 관리 담당자

다. 심의위원회 운영

1) 공사부서는 도급업체 및 기능인력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소장(1차 사업소의 경우 전력사업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료검토 중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사업소 또는 본사 주관부서에 질의할 수 있다. (안전 또는 배전건설부서)

3)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성립되며, 이의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며, 사업소장(1차 사업소는 전력사업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7.2.8 점 검

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1) 작업상 소요인원 적정 여부

2) 작업상 필요 장구 휴대사용 여부

3) 작업현장의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안전칸막이, 안전표지물, 구획로프, 라바콘 등)

4) 기타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나. 점검시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7.2.9 지중배전공사 장비 및 안전장구 관리

가.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전선접속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압축력시험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선압축공구의 압축력 시험을 시행하여 항상 적정 압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압축공구별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

· Cu 케이블

- 수동식(Y-35) : 11±0.5Ton

- 전동식(Y-46) : 14±1Ton

· Al 케이블

- 전동식 : 30Ton

☞ EP-520C, HY-630A 등 본사 공문에 의거 지시된 압축기 헤드

2) 시험방법

· 배전전문회사 :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시험 및 점검한다.

· 총액계약업체 :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압축력 시험결과를 시공부서에 제출하고, 착공 후 감리원 입회하에 압축공구의 압축력을 시험한다.

나. 상기 “가” 항에서 정한 압축력 시험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압축공구가 발생될 경우 해당공구의 압축력 보정 완료시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보정 완료후 다시 확인하여 압축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을 방지토록 한다.

7.3 지중배전공사 운영

7.3.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공사범위

3.1에 따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1) 지중배전 단독공사는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가 수행한다. 다만, 교량첨가 대비관로 등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부서장의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다.

2) 압입공사는 “지중배전 압입공사 시공관리 절차서 7.6 항(압입공사 발주 및 입찰참가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나. 활선 + 지중배전공사

지중 및 활선 공종으로 구성된 배전공사

다. 무정전 + 지중배전공사

지중 및 무정전(임시 및 직접송전공법) 공종으로 구성된 배전공사.

7.3.2 총가입찰공사 공사성격별 입찰참가자격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7.1.1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한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회사

나. 활선 + 지중배전공사

활선유자격자 4명을 확보한 업체로서 지중배전 전공 유자격자 3명 확보업체

(단, 활선전공이 지중배전전공 유자격 2명 겸임 가능)

다. 무정전 + 지중배전공사

무정전 전공 4명 확보한 무정전 시공인증 전문업체로서 지중배전 전공 유자격자 3명 확보업체

(단, 무정전 전공이 지중배전 전공 유자격 2명 겸임 가능)

7.3.3 지중배전공사 총가입찰 인력 및 장비 운영

가. 총가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7.3.2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업체는 계약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을 개찰 후 발급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 유지기간(타 업체 소속 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여업체는 상기 7.3.2에서 규정한 적격업체로하며, 낙찰예정업체는 적격심사 시행일(또는 서류심사일)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기 “7.3.2항”에서 정한 공사성격별 인증서 사본(무정전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인증서)

2) 상기 “7.3.2항” 및 “7.1.2항”에 따른 업체 소속 유자격 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다. 계약부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낙찰예정업체에 대해서 공사성격별 인증서 적부여부를 확인 후 공사시공부서에 인원 및 장비의 서류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낙찰예정업체의 공사용 장비(공구)는 낙찰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부서는 서류심사 전에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의 지중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을 참고하여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공구)목록을 낙찰예정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차량의 임대사용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일반장비가 아닌 공사용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동안 실 사용일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면 타 업체와 중복임대 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명시는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이상으로 하며, 해당 임대차량의 실 사용일자에 한해서만 임대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대사용여부 확인은 공증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다.

· 배전전문회사가 임대 사용한 장비는 배전전문회사 계약기간동안 타 업체에 중복 임대할 수 없다. 다만, 배전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장비(장구, 공구, 장치대 포함)는 배전전문회사가 아닌 업체 상호간에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바. 공사시공부서는 계약체결일 이전 낙찰예정업체에 대해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적합여부를 서류심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해당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에 대하여 낙찰예정업체가 제출한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현장실사 하여야 한다. 단, 배전전문회사 중 지중전문회사가 계약공사 수주 시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 “가” 항에 해당하는 지중배전공사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중 지중배전공사 작업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7.3.1 및 7.3.2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가” 항에 해당하는 지중배전공사의 도급업체가 유자격전공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7.2.2 아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7.3.3 기타

본 절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센터 및 운영실관리지침, 안전작업수칙,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안전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7.4 (부 칙) 이 지침은 201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 6.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7.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 11.30일부터 시행한다.

8. 유효성 평가

본 업무기준서는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9. 부 록

【부록 #1】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서식

【부록 #2】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 서식

[부록#1]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서식

등록번호  : 제      호

지중배전공사 시공 인증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면 허 번 호  :

유효기간  : 2012. 1. 1 ~ 2017.12.31

소속사업소 : ○○ 본부(지사)

위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본부에서

지중배전 시공인증 심사결과 지중배전공사

적격업체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본부

본부장  ○  ○  ○  (직인)

※ 우리회사 표창장 서식과 동일하게 제작

[후 면]

변  경   내  역

□□□□□□□□□□□□□□□□□□□□□□□□□□□□

일 련 번 호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일자	확 인
1	대표자 변경	이 순 신 (550101-1******)	2015. 11. 1	○○본부장 (인)
2	상호 변경	한국종합건설	2015. 11. 1	○○본부장 (인)
3	주소 변경	(○○ 지사) 주소변경으로 소속사업소 변경	2015. 11. 1	○○본부(지사)장 (인)
4	인원 변경	○○○ 퇴사, ○○○ 입사	2015. 11. 1	○○본부(지사)장 (인)

※ 도급업체에 한하여 변경내역 등재

[부록 #2]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 서식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서

귀 사의 주요 지중배전설비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 및 고장복구공사의 전문회사로서 자격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시공인증을 요청합니다.

1. 회 사 명  :

2.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번호 :

3. 주    소  :

(대표전화 :                           )

4. 대 표 자  :                       (인)

5. 등록희망 면허  :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6. 작업조 편성 : 지중배전 전공    명, 배전전공   명

※ 첨 부 :	① 업체 현황표
	②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④ 작업팀 인력편성 계획(자격인증서 사본 포함)

20    .    .    .

한 국 전 력 공 사  ○○ 본부장 귀 하

별표#2-1

업 체 현 황 표

회 사 명			대표자성명
(한 자)			(한 자)
소 재 지	본 사 (전기공사업등록지)		Tel
			Fax
	사 무 소		Tel
			Fax
			Tel
			Fax
자 본 금			창립연월
전년매출액			-	-
등록종별			등록업종
업체연혁

별표#2-2

작업팀 인력편성 계획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자격	자격번호	유효기간	비고

※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