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목    적

본 지침은 (중략)

2. 적용범위

2.1 관련 처 :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2.2 관련사업소 : 지역본부 전 사업소

2.2.1 이 지침은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및 관리, 시공관리업무 적용하며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 신청 및 인증

나. 지중배전 전문회사 관리

다. 지중배전공사 시공관리

3. 일반사항

3.1 본 지침은 (중략)

(신설)

4.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주관부서	배전계획처장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제․개정 승인 ․지중배전 전문회사 운영방향 승인
	지중배전부장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제․개정 검토 ․지중배전 전문회사 운영방향 검토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보고 통보 협조	지역본부장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승인 ․지중배전 전문회사 제재 승인
보고 협조	지역본부 지중배전담당 부서장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신청 접수/검토 ․지중배전 전문회사 제제사항 검토 ․지중배전 전문회사 전산관리 승인
	지역본부 전 사업소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대상 설계 및 발주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현장 관리 ․지중배전 전문회사 기능인력 확인 ․지중배전 전문회사 기능인력/주소지 변경 ․전문회사 재재사항 발생보고(전산시스템)

5.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1 지중배전작업

(신설)

5.3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가공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활선작업공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2 무정전 작업

정전 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말한다.

5.4 도급업체

우리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비협력회사)를 말한다.

5.16 협력회사

사업소 관할구역을 여러 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계약기간동안 전담하여 시공하도록 공개입찰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선정한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17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배전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도급업체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5.5 지중배전전공

5.6 가공배전전공

5.7 배전활선전공

5.8 무정전전공

5.9 지중배전 작업인원 변경신고

지중배전 전문회사 소속으로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이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인원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10 교육기관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및 지중배전전공, 무정전전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회사 또는 우리회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4 평가관리기관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및 지중배전전공, 무정전전공에 대한 기능평가관리와, 배전공사 기능 인력에 대한 자격관리업무를 우리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15 평가장소 지정기관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에 대한 기능평가를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설비를 확보한 교육기관 중 평가관리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2 기능인력자격관리 시스템

배전기능인력 지정교육기관, 평가관리기관 등에서 전기공사 종사자의 기능자격에 관련된 교육, 평가, 자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11 기능인력관리 시스템

도급업체의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지중배전전공, 무정전전공 등의 자격관리, 교육이수관리(배전 신공법 교육관리 포함) 및 사업소 단위로 종합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13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

협력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서류를 송수신하고, 준공설비 및 제원 등을 NDIS 도면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업무처리하며, 입력된 준공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준공공사비 산정 및 준공서류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참고자료

(신설)

6.1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6.2 배전 기능인력 교육평가관리기준

6.3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6.4 변전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6.5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 관리기준

7. 절  차

7.1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 신청 및 인증

7.1.1 지중배전전문회사 자격요건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을 인증 받고자 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을 받은 회사가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을 추가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무정전 작업인원 이외에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을 보유한 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자 중 2명은 무정전 배전전공 자격을 겸임 할 수 있다.

라. 도급업체 대표자 및 시공관리 책임자는 상기 “가” 및 “나의 유자격 전공(배전전공 포함)을 겸임할 수 없다

7.1.2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신청

가. 신규로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7.1.1에 따른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7일 전까지 부록#2의 지중배전전문회사 인증신청 양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 담당부서(지중배전담당부서 이하 동일)에 신청한다.

나.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신청시 필수 기능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신청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자인 경우 4대 보험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7.1.3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7.1.2에 따라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시행한다.

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7.1.1에 따라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조건을 심사한다.

나. 심사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 기능인력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부록#1에서 정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소속 지중배전 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라.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는 지중배전 전공 확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7.2 지중배전 전문회사 관리

7.2.1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변경신고

가. 도급업체는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기준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변동사항을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전공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미달일로부터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해당사업소는 도급업체로부터 기준인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변경인원에 대한 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기능인력관리시스템 입력 등 변경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동)

(이동)

다. 지중배전공사 수행중 공사규모에 따라 기준인원이외에 일용지중배전전공을 추가하여 작업하는 경우 타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지중배전전공을 고용하여야 하며, 작업전 해당 기능인력의 자격수첩 사본과 작업기간을 명시하여 책임 감리원 및 공사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2.2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관리

가. 도급업체로부터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해당사업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을 기준으로 입사여부를 확인한 후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1개의 지중배전 전문회사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 소속의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중 자격 취득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장해 1～10등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나” 항의 경우 도급업체에서는 우리회사 관할 해당사업소에 7.1.2의 처리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마.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중 상기 “나” 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지중배전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이상)으로부터 장해․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 의사소견서 등 근거서류를 우리회사에 제출하고 평가관리기관에서 자격 재평가 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평가관리기관은 상기 “라” 항에 의거 자격 재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제37조 2호(실기평가)에 따라 당해자의 지중배전공사 작업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기능인력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단,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은 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해당사업소는 도급업체로부터 상기 “나” 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 판정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해자의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회수하여 자격정지사항을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며, 자격 재인정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 해당사업소는 도급업체의 지중배전전공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기간동안 기 신고된 지중배전전공 기준인원의 결원으로 7.1.1에서 정한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인원이 결원된 해당 기간만큼 시공통보서 발행을 중지하고 중지기간은 공기에 산입하며, 기준인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임의로 지중배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무단작업으로 간주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1.가.(1)(항목별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다만,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기간 산정 시 우리회사 휴무일은 일수산정에서 제외한다.

7.2.3 기능인력 개별관리

다. 상기 “나” 항의 벌점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현장 감독자나 공사시공부서 간부 또는 해당사업소에서 조치하되 지적 시에는 해당사업소에서 반드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마. 배전기능인력이 전선절도, 고의적 설비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능자격을 모두 취소한다.

바. 사업소 협력회사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관내 협력회사 소속 기능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 현황을 확인‧관리하여야한다.

사.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공사 시공 중 자체감리 시행분에 대하여 시공부서는 공사 준공일까지 계약체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심사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현장 투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교체 시는 7.2.2 아 항에 따라 조치한다. 단, 외부감리 수행분은 계약체결일 이전 서류심사 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시공관리 의무위탁이 가능하며 인원 및 장비 임의교체 사실을 묵인 시는 부실감리업체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아. 상기 “라” 항에서 공사참여 중지 및 기능자격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능자격 취소 시는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제31조, 제37조～제38조에 의거 관련자격을 재 취득한 후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지중배전전공의 자격 취소 시 타분야 기능자격까지 중복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7.2.4 기능인력 자격정지

가. 1개의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중복하여 지중배전 전문업체의 작업인원으로 편성될 수 없으며, 중복편성 확인 시 확인시점으로부터 당해자의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한다. 단, 통상적인 행정소요기간(최장 45일)으로 인하여 중복기간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배전선로 정전을 유발한 지중배전전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1차사업소장이 사고 및 정전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중배전전공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지중배전 전문회사에 소속되지 (중략)

라.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5년) 만료이전에 지중배전전공 기능향상교육을 수료하고 자격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시부터 합격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단, 2010.1.1 이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에 한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시까지 합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격이 상실된다.

마.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자격이 정지된 지중배전전공이 발생될 경우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한다.

바. 상기 “가”, “나”, “다” 항에 의거 지중배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제37조～제38조의 기준에 따라 (중략). 단, 상기 “가”, “다” 항에 의거 (중략) 자격 재평가를 생략하고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자. 평가관리기관의 재평가 결과 적격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지중배전 전문업체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작업인원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7.2.5 사고발생시의 조치

가. 지중배전공사 작업중 (중략)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우리회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기준(위약벌 포함)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사망 또는 2명이상의 감전중상) 발생 시에는 인원을 재구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 항에 의거 지중배전공사 작업인원을 재구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7.1.2～7.1.3에 의거 변경신고가 접수될 때 까지 협력회사의 경우 (중략)

7.2.6 전문회사 제재

(이동)

가.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일)부로 전문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나.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전기공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확정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부로 전문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지중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자 과실, 시공불량 등 도급자 귀책으로 1년간 배전선로 일시고장 2회 이상 유발한 경우 2회 발생일부로 전문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라. 공사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항목별 제재기준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중배전 전문회사를 제재한다. 단, 협력회사 시공대상의 공사는 협력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마. 공사 시공부서는 지중전문회사 제제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계약부서 및 해당 전문회사 관리부서에 7일이내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배전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재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상기 “가” 항부터 “라” 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 경우 해당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인증심사를 배제한다.

【항목별 제재기준】

구 분	자격제한(정지)		자격 취소
	1개월	6개월
1. 시공지시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1회	2회	3회
2.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	1회	2회	3회
3. 안전사고 발생	50점	80점	100점
4. 기술인력 변동시 지정된 기한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회	3회	4회
5. 자격취득,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전문회사, 기술인력)	-	-	1회
기타. 상기 항 이외의 제재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전기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주1) 불량자재 사용은 공사업체에서 지입하여 사용한 기자재의 불량과 사급자재중 시공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2)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에 대하여 특수계약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도급회사의 귀책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하며, 제재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 자격유효기간 누계치를 적용한다. ㅇ 감전사고 : 사망(1명당 50점), 부상(1명당 30점) ㅇ 비감전사고 : 사망(1명당 30점), 부상(1명당 20점) - 부상은 1일이상 입원시 해당됨 *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신설)

7.2.7 점 검

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 작업상 소요인원 적정여부

· 작업상 필요장구 휴대사용 여부

· 작업현장의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안전칸막이, 안전표지물, 구획로프, 라바콘 등)

· 기타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7.2.8 지중배전공사 장비 및 안전장구 관리

가.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생략)

·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

1) Cu 케이블

2) Al 케이블

· 시험방법

1) 협력회사 : 협력회사 자체적으로 월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사업소 담당간부(협력회사 관리 담당차장)가 년 2회이상 확인 점검한다.

7.3 지중배전공사 운영

7.3.1 지중배전 전문회사 공사범위

3.1에 따른 배전공사에 대한 지중배전 전문회사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1) 지중배전 단독공사는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수행한다. 다만, 교량첨가 대비관로 등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부서장의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다.

(2) 압입공사가 포함된 지중배전공사로 압입긍장이 50m 미만인 경우에는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수행한다.

(3) 압입공사가 포함된 지중배전 공사로 압입긍장이 50m 이상인 경우에는 지중배전 전문회사가 당해 지중압입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예정 단일시공량이 100m 이상인 경우 100m까지로 한다.)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 다만,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 면허 보유회사와 분담이행 방식 또는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

7.3.2 총가입찰공사 공사성격별 입찰참가자격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7.1.1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

7.3.3 지중배전공사 총가입찰 인력 및 장비 운영

가. 총가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상기 7.3.2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업체는 계약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을 개찰 후 발급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13.1.1 이전에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2013.1.1이전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인력 외 추가 지중배전전공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여업체는 상기 7.3.2에서 규정한 적격업체로하며, 낙찰예정업체는 적격심사 시행일(또는 서류심사일) 이전에 공사성격별 인증서 사본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예정업체의 공사용 장비(공구)는 낙찰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부서는 서류심사 전에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의 지중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을 참고하여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공구)목록을 낙찰예정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차량의 임대사용기준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협력회사가 임대 사용한 장비는 협력회사 계약기간동안 타 업체에 중복 임대할 수 없다. 다만, 비협력회사의 경우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장비(장구, 공구, 장치대 포함)는 비협력회사 상호간에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사.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해당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에 대하여  낙찰예정업체가 제출한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현장실사 하여야 한다. 단, 지중협력회사가 계약공사 수주 시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7.3.3 기타

이 절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배전센터 및 운영실관리지침, 안전작업수칙,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등에 따른다.

7.4 (부 칙) 이 지침은 201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7.25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9. 부 록

【부록 #1】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서식)

【부록 #2】지중배전 전문회사 자격 인증(연장)신청서

[별표#1]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서(서식)

[부록 #2]

1. 목    적

본 절차서는 (중략)

2. 일반사항

2.1 관련 처 :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2.2 관련사업소 : 지역본부 전 사업소

2.2.1 이 절차서는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 및 관리, 시공관리업무 등에 적용하며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및 승인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다. 지중배전공사 시공관리

3. 적용범위

3.1 본 절차서는 (중략)

3.1.1 지중배전공사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단독 공사

나. 사선 및 지중 공종으로 구성된 배전공사

4.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주관부서	배전계획처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지침 제․개정 승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운영방향 승인
	배전건설실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지침 제․개정 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운영방향 검토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보고 통보 협조	지역본부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승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 승인
담당부서	지역본부 지중배전담당 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증신청 접수/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사항 검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전산관리 승인
	지사 지중배전 담당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기능인력/주소지 변경
시공부서	지역본부 및 지사 공사부서장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시공대상 설계 및 발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시공현장 관리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기능인력 확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재재사항 발생보고(전산시스템)

5. 용어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1 지중배전작업

5.2 사선작업

선로의 신설 또는 휴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압이 가압되지 않은 선로나 기기에서 우리회사의 시공편람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3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활선표준공법서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4 무정전 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무정전표준공법서 및 배전분야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 등으로 정전없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5 도급업체

우리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6 배전공사 전문회사(이하 배전전문회사)

사업소 관할구역을 여러 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계약기간동안 전담하여 시공하도록 공개입찰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선정한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7 시공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배전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전기공사업체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5.8 지중배전전공

5.9 가공배전전공

5.10 배전활선전공

5.11 무정전전공

5.12 지중배전 작업인원 변경신고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소속으로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이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인원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13 교육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지중배전전공, 무정전전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회사 또는 우리회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4 기초인력 기능자격 관리기관(이하 ‘지능자격 관리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의 검정과 기능자격을 취득한 자(우리회사 포함)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우리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15 평가장소 지정기관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 평가를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설비를 확보한 교육기관 중 기능자격 관리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16 기초인력 기능인력자격관리 시스템

배전공사 기초인력 기능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경력 및 교육(배전 신공법 교육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변경, 조회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17 기능인력관리 시스템

무정전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와 해당업체 소속의 기능인력에 대하여 사업소 단위로 종합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18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스템

배전전문회사 및 도급업체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서류를 송수신하고, 준공설비 및 제원 등을 NDIS 도면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업무처리하며, 입력된 준공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준공공사비 산정 및 준공서류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참고자료

6.1 공사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6.2 배전분야 안전작업수칙

6.3 배전활선·무정전 표준공법서

6.4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6.5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6.6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6.7 변전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6.8 지중송전 시공전문회사 관리기준

7. 절  차

7.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및 승인

7.1.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요건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승인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을 받은 회사가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추가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무정전 작업인원 이외에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을 보유한 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중배전전공 유자격자 중 2명은 무정전 배전전공 자격을 겸임 할 수 있다.

라.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및 시공관리 책임자는 상기 “가” 및 “나”의 유자격 전공(배전전공 포함)을 겸임할 수 없다

7.1.2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신청

가. 신규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7.1.1에 따른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7일 전까지 부록#2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 담당부서(지중배전담당부서 이하 동일)에 신청한다.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시 필수 기능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한다. 단, 만 60세를 넘었거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또는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은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인정한다.

7.1.3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부여

7.1.2에 따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인 경우 승인한다.

가. 지역본부 담당부서는 7.1.1에 따라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나. 검토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및 기능인력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부록#1에서 정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를 발급한다.

다.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7.1.2항에 따라 신청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는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인 경우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서”를 재발급한다.

7.2 지중배전공사 도급업체(이하 “지중 도급업체”) 관리

7.2.1 작업인원 변경신고

가. 지중 도급업체는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기준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로 신고하고,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변동사항을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전공 기준인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7.2.6 항에 따라 조치한다.

나. 지중 도급업체 소속의 유자격 전공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장해 1～10등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 1～4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상기 “가”항과 같이 신고한다.

다. 지중 도급업체 소속의 작업인원 중 상기 “나” 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지중배전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이상)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등 장해․장애등급 재판정 근거서류와 기초인력 기능자격 관리기관에서 자격 재평가 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결과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물량 증가 또는 공기부족, 긴급시공 등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보유 기준인원 이외에 지중배전 일용전공을 추가하여 작업하는 경우 일용전공 투입일 기준 1일 전까지 일용전공의 자격수첩 사본과 작업기간을 명시하여 책임 감리원 및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2.2 작업인원 변경처리

가. 지중공사 도급업체로부터 7.2.1항에 따라 작업인원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책임감리원 및 시공부서는 7.1.2 “다”항에 따른 입사여부와 7.1.3항에 따른 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로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기능인력 변경 의뢰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는 해당 도급업체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검토·확인 후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동 및 통합)

(이동 및 통합)

(이동)

(삭제)

나. 시공부서는 도급업체로부터 7.2.1 “나”, “다” 항에 따라 장해‧장애등급 판정 또는 자격 재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해자의 자격수첩(자격증) 또는 재인정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상기 “가”항에 따라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로 변경 의뢰하여,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동)

(이동)

7.2.3 기능인력 개별 벌점관리

다. 상기 “나” 항의 벌점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현장 감독자나 공사시공부서 간부 또는 해당 사업소에서 조치하되 지적 시에는 해당 사업소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마.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20.마 항(기초인력 기능인력 취소)”에 따라 배전기능인력이 전선절도, 고의적 설비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기능자격을 모두 취소한다.

바. 사업소 담당부서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라.항에 따라 인원 점검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을 조회하여 관내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소속 기능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 현황을 확인‧관리하여야한다.

사. 상주감리원 또는 시공부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심사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현장 투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 감리원 및 시공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7.2.6 가항”에 따라 조치한다. 상주감리원이 인원 및 장비 임의교체 사실을 묵인했을 경우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의 “부실벌점 측정(부과)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아. 상기 “라” 항에서 공사참여 중지 및 기능자격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능자격 취소 시는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16항(자격평가 신청) 및 17항(기능자격 평가)”에 따라 관련자격을 재 취득한 후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중배전전공의 자격 취소 시 타분야 기능자격까지 중복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7.2.4 기능인력 자격정지

가. 지중공사 도급업체에 소속된 자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의 작업인원으로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중복편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당해자의 해당 전공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한다. 단, 통상적인 행정소요기간(최장 45일)으로 인하여 중복기간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나.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에 소속되지 (중략)

다.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20.나 항에 따라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3～5년) 만료이전에 지중배전전공 기능향상교육을 미수료하거나 자격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합격일까지 해당 자격을 정지한다.

(삭제)

라. 해당사업소 시공부서는 자격이 정지된 지중배전전공이 발생될 경우 즉시 해당업체 및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소 담당부서는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한다.

마.. 상기 가～다 항에 의거 지중배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지중 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지중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지중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16”항(자격평가 신청) 및 “17”항(기능자격 평가)에 따라 (중략). 단, 상기 “가”, “나” 항에 의거 (중략) 자격 재평가를 생략하고 “7.2.1항”에 따라 신고한다.

사. 평가관리기관의 재평가 결과 적격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지중배전 공사 시공회사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7.2.1항”에 따라 신고한다

7.2.5 사고발생 시 조치

가. 지중배전공사 작업중 (중략)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재해(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은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하였거나, 직업성 질병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시에는 인원을 재구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 항에 의거 지중배전공사 작업인원을 재구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7.1.2～7.1.3에 의거 변경신고가 접수될 때 까지 배전전문회사의 경우 (중략)

7.2.6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제재

가. 해당사업소는 도급업체의 유자격 전공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기간동안 기 신고된 유자격 기준인원의 결원으로 7.1.1에서 정한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인원이 결원된 해당 기간만큼 공사를 중지하며(배전전문회사는 시공통보 중지), 중지기간은 공기에 산입하고, 기준인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임의로 지중배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무단작업으로 간주하여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3.가.1)항 (항목별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다만, 시공통보서 및 공사 중지기간 산정 시 우리회사 휴무일은 일수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 전기공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확정일(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라. 지중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자 과실, 시공불량 등 도급자 귀책으로 1년간 배전선로 일시고장 2회 이상 유발한 경우 2회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을 취소한다.

마. 공사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항목별 제재기준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를 제재한다. 단, 배전전문회사 시공대상의 공사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바. 공사 시공부서는 도급업체의 제제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계약부서 및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부서에 7일이내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배전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재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상기 “나” 항부터 “마” 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 경우 해당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자격인증심사를 배제한다.

【항목별 제재기준】

구 분	자격제한(정지)		자격 취소
	1개월	3개월
1. 시공지시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1회	2회	3회
2.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
3. 기술인력 변동시 지정된 기한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타. 상기 항 이외의 제재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전기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주1) 불량자재 사용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기자재의 불량과 사급자재중 시공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7.2.7 자격관리 심의위원회

가. 도급업체 및 기능인력으로부터 각종 벌점 또는 자격정지(취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나.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해당사업소 시공부서장 (부서장이 차장인 경우 직상위자)

2) 위  원 : 공사부서 차장 및 직원 4～5명 선정

3) 간  사 : 사업소 배전전문회사 또는 기능인력 관리 담당자

다. 심의위원회 운영

1) 공사부서는 도급업체 및 기능인력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소장(1차 사업소의 경우 전력사업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료검토 중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사업소 또는 본사 주관부서에 질의할 수 있다. (안전 또는 배전건설부서)

3)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성립되며, 이의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며, 사업소장(1차 사업소는 전력사업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7.2.8 점 검

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1) 작업상 소요인원 적정여부

2) 작업상 필요장구 휴대사용 여부

3) 작업현장의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안전칸막이, 안전표지물, 구획로프, 라바콘 등)

4) 기타 지중배전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7.2.9 지중배전공사 장비 및 안전장구 관리

가.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생략)

1)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

· Cu 케이블

· Al 케이블

2) 시험방법

· 배전전문회사 :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시험 및 점검한다.

7.3 지중배전공사 운영

7.3.1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공사범위

3.1에 따른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1) 지중배전 단독공사는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가 수행한다. 다만, 교량첨가 대비관로 등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부서장의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다.

2) 압입공사는 “지중배전 압입공사 시공관리 절차서 7.6 항(압입공사 발주 및 입찰참가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7.3.2 총가입찰공사 공사성격별 입찰참가자격

가. 지중배전 단독공사

7.1.1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한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회사

7.3.3 지중배전공사 총가입찰 인력 및 장비 운영

가. 총가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7.3.2에서 정한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업체는 계약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을 개찰 후 발급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삭제)

2.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여업체는 상기 7.3.2에서 규정한 적격업체로하며, 낙찰예정업체는 적격심사 시행일(또는 서류심사일) 이전에 아래의 사항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기 “7.3.2 항”에서 정한 공사성격별 인증서 사본(무정전 및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서)

2) 상기 “7.3.2 항” 및 “7.1.2 항”에 따른 업체소속 유자격 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라. 낙찰예정업체의 공사용 장비(공구)는 낙찰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부서는 서류심사 전에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의 지중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을 참고하여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공구)목록을 낙찰예정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차량의 임대사용기준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배전전문회사가 임대 사용한 장비는 배전전문회사 계약기간동안 타 업체에 중복 임대할 수 없다. 다만, 배전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장비(장구, 공구, 장치대 포함)는 배전전문회사가 아닌 업체 상호간에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사.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해당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에 대하여  낙찰예정업체가 제출한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현장실사 하여야 한다. 단, 배전전문회사 중 지중전문회사가 계약공사 수주 시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7.3.3 기타

이 절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센터 및 운영실관리지침, 안전작업수칙,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안전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7.4 (부 칙) 이 지침은 201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7.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11.30.일부터 시행한다.

9. 부 록

【부록 #1】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서식

【부록 #2】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 서식

[부록#1]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서식

[부록 #2] 지중배전공사 시공인증 신청 서식

∘지침 명칭 변경

∘용어 수정

∘지침 명칭 변경

∘용어 순화

(인증 → 승인)

∘용어 수정

∘지침 명칭 변경

∘지중배전공사 적용대상 명확화

∘지침 명칭 변경

∘직제변경 반영

∘용어 수정

∘오타 수정

(제제 → 제재)

∘책임 명확화

∘지침 명칭 변경

∘사선작업 정의 추가

(무정전시공 절차서)

∘용어 순화

- 인가 → 가압

- 가공선로 → 선로

- 활선작업공법 → 배전활선표준공법서

∘순번 변경 및 정의

명확화

∘협력회사 명칭 변경

∘순번 및 협력회사

명칭 변경

∘순번 변경 및 용어

순화

- 도급업체 → 전기 공사업체

∘의미 명확화

∘기관명 변경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준용)

∘기관명 변경

∘시스템 명칭 및 정의 변경

∘시스템 정의 명확화

(시공업체 관리 확대)

∘ 협력회사 명칭 변경

∘ 협력

∘ 참고자료 추가

∘ 절차서 명칭 변경

∘ 협력회사 명칭 변경

∘지침 명칭 변경

∘오타수정

∘예외조항 구체화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명시

∘지침 명칭 변경 및 용어 구체화

∘문구 순화

∘입력사항 구체화

∘시스템 입력으로

관리대장 운영

불필요

∘중복사항 인용문구 삽입, 다항 및 라항 통합

∘관리범위 명확화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중 도급을 받은 업체)

∘처리주체 명확화

∘자격정지에 따른 조치사항 명기

∘통합(7.2.2 가항)

∘이동 및 통합

(7.2.2 나,다항)

∘이동(7.2.2 마항)

∘ 일용전공 추가조건 명확화

∘ 일용전공 추가신청기한 명시

∘ 제출부서 명확화

(발주→시공부서)

∘ 용어 명확화

∘ 변경신고 절차에 대한 근거 명시

∘ 검토주체 명확화

(책임감리원 명시)

∘이동 및 통합

(7.2.1 나항)

∘이동 및 통합

(7.2.1 나항)

∘이동(7.2.1 다항)

∘불필요 조항 삭제

∘ 통합

∘ 과도한 제한 항목 삭제(회수→확인)

∘ 의미 명확화

∘부서 명확화

∘ 절차서 명칭 및 해당 조항 변경

∘ 관련 절차서 항목 추가(임의 대여)

∘부서 명확화 및 점검시기 구체화

∘ 문구 수정

(중복된 문구 통합, 감리원 책임 명확화)

∘ 절차서 명칭 및 해당 조항 변경

∘ 지침 명칭 변경

∘자격정지 판단기준 모호 및 가중조치로 삭제

∘기능인력 연령제한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사항 반영

∘문구 수정

∘정지기간 명확화

∘ 유예기간 경과로 삭제

∘ 부서 명확화

∘ 지침 명칭 변경

∘ 절차서 명칭 및 해당 조항 변경

∘ 명칭변경

∘ 중대재해 관련 안전계약특수조건 내용반영

∘ 명칭변경

∘ 지중배전전공 및 배전전공 운영실태 파악

∘ 총액공사 및 배전전문회사 구분

∘ 변경사항 반영

∘ 문구순화

∘ 문구순화 및

명칭변경

∘ 문구순화 및

명칭변경

∘ 명칭변경

∘ 용어 변경

∘ 조항 변경

∘ 제재기준 완화

∘ 안전계약특수조건

중복으로 삭제

∘ 문구 수정

∘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순번 조정

∘ 순번 조정

∘ 배전전문회사는 별도 기준 적용

∘ 명칭 변경

∘ 순번 조정

∘ 특수공법 별도 기준 적용

∘ 명칭 변경

∘ 마감일 문구 명확화

∘ 유예기간 경과로 삭제

∘ 문구 명확화

∘ 유예기간 경과로 삭제

∘ 낙찰예정업체에 대한 제출서류 명확화

∘ 문구수정

∘ 문구수정

∘ 문구 순화

∘ 문구 명확화

∘ 절차서, 기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안전계약특수조건 추가

∘ 적용일자 명시

∘ 문구 수정

∘ 인증서 및 사업소 명칭 변경 반영

∘ 무정전겸업 삭제

∘ 명칭 변경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개정(제6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