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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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차장 이승훈			rio2072@kepco.co.kr

문서번호

배계(건설)-1432

		결재			차장			부장	실장
입안 보조							통보 합의
직무권한	처장

등 록 일

2020.11.10.

보존년한

5년

공개구분

공개

수신

지역본부 전 사업소장

(전력지사 제외)

참조

제목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舊 지중전문회사)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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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배계(건설)-1414(’20.11.6) 관련으로 공정문화 확산 및 업무적용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를 개정 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가. 명칭 및 SOP 등급 변경

현 행	개 정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

▻ 협력회사 명칭 변경(→전문회사)으로 용어 혼선 및 내용 상 절차서에 부합

나. 지중배전 시공회사 제재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제재항목	5종 (지시불응, 부실시공, 안전사고, 인력변동 미통보, 허위서류 제출)	3종 (안전사고, 허위서류 삭제✳)
자격정지	2개 유형 1) 1회 (1개월), 2회 (6개월) 2) 2회 (1개월), 3회 (6개월)	정지기간 변경 및 횟수 일원화 1회 (1개월), 2회 (3개월)✳✳

✳  관련 법령 및 기준(산안법 및 국가계약법, 안전계약특수조건 등)으로 이관

✳✳  2회 위반시 가혹한 제재로 완화(6→3개월), 기간 일원화로 업무 편의성 증대

다. 이의제기 시 자격관리 심의회 운영

○ (구성) 사업소장 결재로 개최 및 위원 과반수 출석 시 성립

○ (운영) 이의제기자 의견을 고려하여 제재여부를 사업소장 결재 후 시행

라. 안전사고·선로고장 유발 지중전공에 대한 이중제재 폐지

○ 해당전공 벌점 부과 및 자격정지 ⇨ 벌점만 부과

마. 기타사항

○ 자격 정년연장으로 소속 확인방법 추가(건강보험), 자격 유효기간 변경(3～5년)

○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 관리대장 운영 폐지(기능인력관리시스템 제공)

○ 지중배전 일용전공 추가 시 신청기한 명확화 : 투입일 1일 전 인원 신고

○ 자격취소 시 해당전공의 자격수첩 회수 등 과도한 제한항목 삭제

○ 구식화 용어 및 기준·절차 등 현실에 맞게 수정 등

2. 적용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0. 11. 30일부터

3. 사전안내 : SRM을 통해 본사에서 안내 예정

붙 임 : 1.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 전문 및 비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