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17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4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ㅇ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ㆍ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	제2조(정의) -------------------- ----------------. 1. --------------------------- ---------------------------- ---------------------------- ---------------------------- -------------------------- 산 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 --- 법 - 2.∼5.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