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19.2.1. 이후 실측설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수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0.0355%)×공기(년) ○7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2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년) ○12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직노)×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노+경+일)× 율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5천만원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1	8.0	6.0	[산재보험료] : 3.73	적용제외 : 문화재수리공사 ※단 문화재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에 의거 계상가능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7-12개월 (365일)	12.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일)	11.6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8-146호, 2018.12.27.)“ 참고
	36개월초과(1096일)	10.8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9	7.4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적용제외 : 문화재수리공사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일)	11.4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일)	10.4
										건강․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적용제외 : 문화재수리공사
	36개월초과(1096일)	9.6
										(직노)×율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1억 이상 -5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6	6.7
	7-12개월 (365일)	11.1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일)	10.1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일)	9.3
5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4	6.2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7-12개월 (365일)	10.9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건강보험료×율)
										10.25
								ㅇ 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일)	9.9
	36개월초과(1096일)	9.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