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출자기술 통상실시권 제한 SRM 공지 계획

‘20. 9. 10(목) 성과활용실 차장 김성남(☏3751)

1. 추진 목적

□ 연구소기업의 통상실시권 제한에 대한 사전 공고로 특혜시비 방지

○ (법무실 검토결과 - ‘18.6) 공기업 특허권 이전을 통상실시권에 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제기 가능성 있음

○ 산업부, 기재부, 이사회 승인시 필요한 조치사항

2. 시행 근거

□ (업무 기준)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절차서 5.3 지식재산권의 출자방법

③ 연구소기업으로 기술 출자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창업초기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 후 5년간 제 3자에게 통상실시권 허여를 제한한다.

④ 제③항의 통상실시권 허여 제한기간은 연구소기업의 요청을 받아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허여를 제한 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SRM)에 대상 기술 및 제한사유에 대해 7일간 공지한다.

□ (사규 - 기술개발 규정) 제39조(실시권의 허락 등의 범위) 제1항 제9호에       의거 공사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권 허락 제한 가능

3. SRM 공고 내용 : 전자조달시스템(SRM)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제목 :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제한 사전 공고>

한전의 연구소기업 사업과 관련된 특허기술(기술가치평가액 참조)에 대해 통상실시권 이전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해당 특허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 9. 14(월) ∼ ’20. 9. 25(금) / 2주간

○ 통상실시권 제한기간 : 5년간(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기술이전 신청 방법 : 한전 기술이전 홈페이지(https://tech-transfer.kepco.c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기술기획처 성과활용실 차장 김성남 (061-345-3751)

4. 후속조치 : 접수 건에 대해 사업화계획 평가 후 이전 여부 결정

※ ’18년 ~ ’19년 SRM 공고결과 이의신청 및 기술이전 신청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