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총가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도서’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안전관리상 안전작업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안전사고에 해당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4조에서 8조로 이관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 5조에서 11조로 이관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안전사고에 해당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① 한국전력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가)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나)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

2. 항목별 제재기준

제재내용 항 목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기준			중도해지
1. 안전사고 발생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누계 벌점 100점 이상
	사망	5억원 이하	6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점
		50억원 초과	40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점
		50억원 초과	20점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20점

주1) 부상은  4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주2) 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주3)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주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5)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 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3. 조치방법

‘2’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공부서(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①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  상

(가)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나)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

2. 위약벌 부과기준

(가) 안전사고

구분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기준		비고
	계약금액	위약벌
사망	5억원 이하	50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00만원
	50억원 초과	2,000만원
부상	5억원 이하	25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0만원
	50억원 초과	1,000만원

(나) 안전지도서 발행 : 1건당 100만원

3. 위약벌 적용방법

(가)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벌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벌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875만원 [500만원 + 250만원 + 125만원]

(나)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 방법 :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업무담당부서장 (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가)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나)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다)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③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식(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총가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ㆍ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3)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당사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계약 공사(용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8조 ～ 제11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규정, (별표1)의 필수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에게 (별표3)의 안전지도서를 발행하며 아래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안전지도서 발행시 제재기준

○  1건당 계약금액의 1% 위약벌 부과

※ 위약벌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2. 위약벌 부과시 조치방법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업무담당부서장 (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① 대  상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② 항목별 제재기준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사망	5억원 이하	6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점
	50억원 초과	40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점
	50억원 초과	20점

1. 부상은 4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2. 누계벌점 100점 이상일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3. 산업재해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4.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사고를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기준의 2배 가중 적용한다. 단, 보고지연시 1.5배 가중 적용한다.

○ 은폐 : 제6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당사에서 먼저 인지한 경우 또는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고한 경우

○ 보고지연 : 제6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1개월(30일) 이내 당사에 보고한 경우

③ 조치방법

산업재해 발생으로 제재사항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2)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공부서(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①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별표 2)를 징구하고 감독(시공)부서 및 해당회사에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배전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벌점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①, ②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수급인(계약상대자)은 도급인(당사)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도급인 및 수급인의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 협의체(당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 1)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별표(2) 안전지도서(계도서)

별표(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 단순 문구 수정

- 대상 및 목적 명확화

○ 단순 문구 수정

- 용어 및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단순 문구 수정

○ 유해·위험작업의 자격조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 기존조항 6조로 이관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명시

○ 자율안전서약서 작성, 제출 명시

○ 기존 4조는 8조로 이관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반영

○ 기존 5조 11조로 이관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반영

○ 단순 문구 수정

○ 신설

- 산업재해 분류기준 명확화

○ 신설

○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기준 기존 4조에서 7조로 이관

○ 안전지도서 발행 시 위약벌 부과 금액 변경 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반영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신설

○ 4조에서 8조로 이관

○ 단순 문구 수정

○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기준 기존 4존에서 7조로 이관

○ 중도해지 조건 변경

○ 은폐, 보고지연 기준 신설

-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과 통일

○ 신설

- 산업재해 분류기준 명확화

○ 사고발생 시 위약벌 기준 삭제

- 감사원 감사 시 권고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기준 기존 4조에서 7조로 이관

○ 신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의 일시정지)

- 안전작업수칙(작업 중지 조건)

○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반영

○ 단순 문구 수정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반영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반영

○ 신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반영

○ 신설

- 안전계약특수조건 외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적용 명시 등

○ 신설

○ 신설

○ 단순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