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50억~100억)

□ 전 문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 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계약예규 개정

□ 신 인 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생 략)
	2) ‘라’목에서 이동
나.	2)~4)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	5)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재해율: )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1.0 +0.8 +0.6 +0.4 +0.2 0.0
	6)~8) (생 략)
	(신 설)
	9) (생 략)
라. 부실벌점	10) ‘가’목으로 이동
마. 고용개선 관련	11)~16)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변경없음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3)~5) 변경없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 ‘20.6.30까지는 환산재해율로 평가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0 +0.8 +0.6 +0.4 +0.2 0.0
	7)~9) 변경없음
	1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1) 변경없음
라. 부실벌점	(삭 제)
라. 고용개선 관련	12)~17) 변경없음

- 계약예규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주] 1) ~ 7) (생 략) 8)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9) ‘다’목 5)내지 8)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신 설) 10)~13) (생 략) 14)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4)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5) (생 략)	[주] 1) ~ 7) 변경없음 8)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9) ‘다’목 6)부터 10)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0) “다”목 10)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11)~14) 변경없음 15)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5)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6) 변경없음	- 계약예규 개정

○ 신인도 집계표 양식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양식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생 략) 2) ‘라’목에서 이동 나. 하도급 관련사항 2)~3)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5)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6)~8) (생 략) (신 설) 9) (생 략) 라. 기타 10) ‘가’목으로 이동 마. 고용개선 관련 11)~16) (생 략)
합 계

[양식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변경없음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3)~5) 변경없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0.6.30까지는 환산재해율로 평가 7)~9) 변경없음 1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1) 변경없음 (삭 제) 라. 고용개선 관련 12)~17) 변경없음
합 계

- 계약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