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2020.4.9 개정, 2020.10.10 시행)

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등 → (개정) 30세대 이상

현 행	개 정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좌 동)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 30세대 - - - - - - - - - -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세대 - - - - - - - -

나.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ㅇ 자연환기설비 : (현행) 60% 이상 → (개정) 70% 이상(1.2배 강화)

ㅇ 기계환기설비 : (현행) 40% 이상 → (개정) 60% 이상(1.5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