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기집행 지원 등

현장반입 자재비 지급기준 완화

가. 현장반입 가공자재 100% 기성인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붙임2 참조

‘19.3.18 이전		‘19.3.18 이후
ㆍ시공사 직접 또는 위탁 가공・ 조립・제작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 50% 기성인정 가능		① 강교 등 다른공사에 적용 어려운 경우 100% 기성인정 가능 ② 기타 자재 50% 기성인정 가능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대상확대) 계약예규 개정 이전 계약건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 1호” 소급적용하여 해당 현장 맞춤자재 100% 기성인정

(구체화) 100% 기성인정 자재를 LH 현장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정집행 기여 및 기성검사자・공사감독 부담완화

< 기성 100% 인정자재 >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철골 구조물, 대형 시스템 거푸집(ex. 공동주택 갱폼・특수구조물 이동식 거푸집)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나. 공통가설공사 재료비 100% 조기지급

(당초) 공통가설공사 기성지급 시 설치비는 설치완료 시・해체비는 해체완료 시 지급하나, 재료비는 손율 적용하여 분할* 지급

* 조달청 의견 : 손율에 의해 설계금액 책정된 경우 공정율에 따른 손율로 기성대가 지급

(개선) 건설업체 운영실태* 감안 공통가설공사(가설사무실, 가설휀스, 세륜시설 등) 설치완료 기성검사 시 재료비 계약금액 100% 인정

* 가설공사 설치 완료 후 수급사는 해체비를 제외하고 약 90% 대금 지급

기성검사 기간 단축시행

(공사비) 건설공사 기성대금 신속지급을 통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정식・약식 기성검사 기간 단축시행

- 기성검사 단축기간      * 대가지급 단축 : 기재부 계약특례 반영

붙임3 참조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정 식	자체감독	기성검사	9일		5일	△4일
		대가지급	5일		3일	△2일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성검사	9일		5일	△4일
		대가지급	5일		3일	△2일
약 식	자체감독	기성검사	3일		3일	-
		대가지급	5일		3일	△2일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성검사	4일		3일	△1일
		대가지급	5일		3일	△2일

* 단, 현장여건 및 업무량 등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처리

(지급 자재비) 공사용 지급자재 대가지급 업무처리 기간*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단축(△2일) 시행   * 납품업체 대금지급요청 → 대금지급

직접구매자재 조기발주 관리

붙임4 참조

(목적)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 공정 연계한 항목별 사전관리로 제조사 적기 대금지급, 발주시기 미준수로 인한 공정지연 방지

- 공동주택 견본세대 설치 시 바닥충격음 시험기간 확보* 위한 조기발주 등 현장 맞춤형 지급자재 발주관리  * 목창호 등 선시공 필요

(개선) COTIS 內 “공사용 직접구매 발주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공정계획 연계한 자재 발주시기 모니터링 등 운영개선 (‘20년 11월)

- 감독원・수급자간 지급자재 발주계획 공유, 시스템 Pop-up 창을 통한 발주 필요시점 사전 알림, 지급자재 발주 지연 시 조치 촉구

자재 수급지연 시 중간공정관리일 조정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지연 시, 건설업체는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어려워지는 여건 발생

* 중간공정관리일 자재 연계항목 : 아파트 저층부위 돌붙임, 보도경계석 설치 등

(개선) 코로나19 관련 자재 수급지연 발생 시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 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업체에 부여되는 벌칙조항 적용 면제

건설업체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

붙임1 참조

(Hot-Line 구성) 건설현장 및 관련 협회 연락망 구성하여, 건설업계 자금유동 관련 동향, 업체별 애로사항, LH 지원방안 등 수시 공유

- 특히, 공동주택 분양 등 자체 건설 및 PF사업 시행 비중이 높은 건설관계사의 사업 건전성 현황, 자금 유동현황 지속 모니터링

전국 건설현장 * 매일 모니터링 中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02-3485-8283)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부 (02-3284-1021)
▸확진자 발생・공사중단 현황 ▸자재 수급현황				▸원도급사 경영 동향 ▸애로사항・지원방안			▸하도급사 경영 동향 ▸애로사항・지원방안
		LH 건설관리처

부도대응 시나리오 수립

붙임5 참조

(부도 시 대책) 건설 관계사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사재개 및 현장 조기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시나리오* 수립

* 부도 : 기업체 발행 수표, 어음이 예금잔고 부족 등 사유로 은행 지급거부

* 파산 : 채무이행 불가할 경우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

- 2011년 발간한 “부도현장 관리의 이해와 적용”은 사회여건 변화・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보완시행 (‘20.11월)

※ 부도 발생 시 대책

업체별 모니터링	부도 발생 시
‧ 부도 발생 징후 사전 모니터링 ‧ 근로자 기성지급여부 직접 확인 -대금지급현황 SMS 문자메시지 ‧ 하수급인 면담(기성지급 현황파악) ‧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시	‧ 공사촉구 공문 발송 및 대책회의 개최 ‧ 미지급금 파악 및 기성량 확정 ‧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조정 또는 보증기관 보증(공사)이행 추진 ‧ 본사준공검사 실시 (품질미흡 등 문제지구)

※ 유형별 공사재개 방안            ＊ 재개 불가 시 별도발주 시행

유 형	진 행 절 차
잔존 구성원 승계시공
		공사촉구 (1～3차, 최고)		부정당업자 제재 타절기성검사		출자비율조정		잔존구성원 공사재개
보증기관 위탁시공
						보증시공요청		보증시공 입찰공고			보증시공 입찰		보증시공 계약		공사재개
소요기간	20일			30～40일		30～50일

부도현장 - 본사 대응체계 구축

(현장지원) 건설현장 부도 발생 시 건설관리처 직원의 현장방문・유선 질의응답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현장 조기 정상화 유도

(정보공유) COTIS 내 “건설도우미 - 시공사간 묻고 답하기” 활용 현장 문제발생시 업체 담당자간 자유로운 정보공유 창구 운영

(교육시행) 교육 등 각종 커리큘럼 활용* 부도・파산 시 대응요령 공유  * 신입・중견감독 교육, 소규모현장 교육, 시공평가・시공VE교육 등

하도급자 및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피해구제)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 등 소통창구 운영 활성화, 하도급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활용을 통한 피해구제 상담시행 (‘20.5월)

(대금지급) 건설근로자 출역여부 전산화(전자카드제) 및 대금직접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운영으로 투명한 대금지급 유도 (‘20.11월)

향후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업계 애로사항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침・기준 등 개선사항 발굴, 수시 제도개선 시행

○ 경제위기 및 일자리 충격이 확대될 경우 건설공사 조기발주・집행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