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격심사기준

2020. 04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격심사기준

2003.  5. 19 제정

2004. 12.  3 개정

2005.  8. 22 개정

2006.  3. 16 개정

2006.  5. 25 개정

2007.  6. 15 개정

2020.  4. 30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배전 지하시설물조사/탐사용역”의 적격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기준)

① 용역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당해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적격심사 결격)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용역실적의 증명 등)

①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용역실적 증명은 당해 단체수의계약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을 적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제외한 기타 계약의 용역실적은 해당용역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을 적용한다.

②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또는 유사용역(전기를 제외한 6대 지하시설물을 말함) 실적은 최근 4년간 실적을 적용하며(기성분은 성과심사에 합격한 실적에 한함),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③ 기술인력 보유 증명은 해당업체에서 근무자의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인협회(공간정보산업협회)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제6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실적증명서

2. 공간정보산업협회 용역 성과심사확인서

3. 기타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서류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심사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종합평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6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9조 (재심사)

① 제7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②	10억원이상인 용역③	비 고
계		100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심사 항목	<별표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 = 70 - 2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 = 5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 적용

③ 평점(점) = 3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별표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범위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50	70
	1. 기술자 보유		17	26	35
		가. 기술인 등급 1) 책임기술인(중급기술인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학·경력자 2) 참여기술인 - 중급 기술인 이상 - 초급 기술인 이상 - 중급 기능사 이상 - 초급 기능사 이상	【10.0】 (6.0) 6.0 6.0 6.0 6.0 (4.0) 4.0 3.9 3.8 3.7	【15.0】 (9.0) 9.0 8.8 8.6 8.4 (6.0) 6.0 5.8 5.6 5.4	【20.0】 (12.0) 12.0 11.8 11.6 11.4 (8.0) 8.0 7.8 7.6 7.4
		나. 기술인 경력 1) 위치탐사/측량용역 실적건수 - 10건이상 - 5건이상 ~ 10건미만 - 2건이상 ~ 5건미만 - 2건미만 2) 위치탐사/측량용역 경력 - 3년이상 - 2년이상 ~ 3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7.0】 (4.0) 4.0 4.0 3.9 3.8 (3.0) 3.0 3.0 2.9 2.8	【11.0】 (6.0) 6.0 5.8 5.6 5.4 (5.0) 5.0 4.8 4.6 4.4	【15.0】 (8.0) 8.0 7.8 7.6 7.4 (7.0) 7.0 6.8 6.6 6.4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범위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2. 용역사 사업 수행실적		6.5	11	16
		가. 최근 4년간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실적금액이 당해용역 설계금액의	【4.0】	【7.0】	【10.0】
		- 2배이상	4.0	7.0	10.0
		- 1.5배 이상 ~ 2배미만	4.0	6.8	9.7
		- 1배 이상 ~ 1.5배미만	4.0	6.6	9.4
		- 1배 미만	3.9	6.4	9.1
		- 실적없음	3.8	6.2	8.8
		나. 최근 4년간 실적건수	【2.5】	【4】	【6】
		- 3건이상	2.5	4.0	6.0
		- 2건	2.5	3.8	5.7
		- 1건	2.5	3.6	5.4
		- 실적없음	2.4	3.4	5.1
	3. 신용도		6.5	13	19
		가. 최근 2년간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른 평점	【6.5】	【13】	【19】
		1) 없음	6.5	13.0	19.0
		2) 1개월이하	6.3	12.5	18.4
		3) 1개월초과 ~ 2개월이하	6.1	12.0	17.8
		4) 2개월초과 ~ 3개월이하	5.9	11.5	17.2
		5) 3개월초과	5.7	11.0	16.6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범위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Ⅱ. 기타 당해 용역 관련 결격사유			△40	△40	△40
	2. 용역사 사업 수행실적
		가.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낙찰자 결정일기준) 용역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20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20	△20

<비고> 위 <별표2>의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책임기술인 및 사업 참여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 재직자 중 공간정보산업협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인 1명, 참여기술인 12명 이상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인의 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중급 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시공 등’ 분야 기술등급만 보유시, 전문분야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참여”에 한해 경력 1년 3개월 이상 중급 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중 책임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의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별표5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 인력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최근 10년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란에 자격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하시설물 위치탐사/측량 용역의 참여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용역 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탐사/측량 용역의 실적건수, 금액,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바.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해당 기술인 성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측량 등의 담당 업무에 감독 또는 사업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성과심사에 합격한 용역사업을 용역 수행실적으로 간주한다.

나.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당해 기관에 사실 확인 후 인정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이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실적인 경우 다음 “비고 2. 다”에 따른다.

다.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용역실적은 단체수의계약단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하여야 하며, 당해 업체가 수행한 실적만 인정한다.

라. 제출한 실적에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실적이 없이 기준점 측량만 있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실적금액 산출시 배전 지하시설물탐사 실적 금액 및 건수는 100%, 유사 지하시설물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는 50% 인정한다.

바. 위 ‘마’항의 배전 지하시설물 탐사용역의 범위(이 외는 유사 지하시설물 탐사에 해당)

당해용역의 범위	세 부 내 용
배전 지하시설물 위치.탐사/측량용역	배전공사의 신설관로 위치측량 배전공사의 기설관로 탐사측량

3. 적격심사 결과 용역 규모별 용역수행능력 각 항목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 1)

2. 참여업체 심사평가표 (붙임 2)

3. 최근 4년간 용역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3)

-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중

배전지하시설물탐사 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4. 공간정보산업협회 용역 성과심사 확인서

5. 기타 별도로 제출 요청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붙임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공고번호 :          호

■  용역명 :

■  입찰일시 : 200  .    .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용역"의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거 처리하고,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전력공사 ○○본부장 (지사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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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접수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회사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본부(지사)  계약담당부서장                   (인)

(붙임 2)

참여업체 심사평가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보 유 기 술 자	26
용 역 수행실적	11
신 용 도	13
입 찰 가 격	50
결 격 사 유	△40

(붙임 3)

용역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내용 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3. 신용도

○ 영업정지처분현황(최근 2년이내)

4. 현재 업무량과의 여유

○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A4규격 종으로 1부 작성하고 각 목차별로 현황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상철함

나.「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재직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를 첨부하여 제출

다.「참여기술자」등급 및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와 경력수첩 사본 제출

라.「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장이 확인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

적격심사 평가자료

공고 제200 -  호(200 .  .  .)의 규정에 의한「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적격심사 평가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인)

한국전력공사 ○○본부장(지사장) 귀하

적격심사 평가자료

1.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업종	구분	기술자 현황		기술자격		비 고
		기술등급	성명	자격등급	자격번호
00업	책임기술인
00업	참여기술인

※ 비고란에는 현재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명 및 기간을 기재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사업부서	용역명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비 고

3. 신용도

○ 영업정지처분 현황(최근 2년이내)

년도	등록업종	영업정지 기 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