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2020.3.2 개정·시행)

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제23조제10항제8호 신설)

※ 단 아래의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복권된 자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