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2020.3.6 개정, 2020.3.18 시행)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 신설(별지 3, 4 신인도 평가항목)

ㅇ 평점 90점 이상부터 50점 미만으로 6단계로 나눠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부여

- A등급을 받으면 가점 1.0점을 확보하고 이후 등급부터 0.2점씩 차감해 F등급은 가점 없음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나. 제재처분 이력 평가 신설(별지 3, 4 신인도 평가항목)

ㅇ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회사는 신인도 평가 중 감점 대상

- 2회를 받으면 감점 0.5점을 받고,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감점 1.0점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1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