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배전공사(3~50억원미만) 적격심사 전문

○○○ 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3억이상 50억미만 공사】

본 기준은 표준안으로서 발주대상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성자	:	이 순 선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차장) 신 철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부장)
검토자	:	김 종 채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실장)
승인자	:	이 건 행 (배전계획처장)

적 격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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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심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1조의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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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8 】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18	주1)
	경영상태 【 12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별표2]에 의함) 최근년도 유동비율([별표2]에 의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5 5.5 1 12	주2)
	일자리 창 출 우대가점 【 +3 】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3)
	부정당 시공경험 보유여부 【 -2 】	○ [별표2]에 의함	(△2)
	안전사고 마일리지 【 -3 】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4)
입찰가격【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70	주5)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6)
합 계			100

주1)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공사별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주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2-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면허 및 등록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함

주3)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4)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3점)

1.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 적용

2. 감점규모(벌점 마일리지 세부내용 문서번호 안전(산업)-3135 ‘19.12.26) 기 안내)

누계 벌점	감 점
0.5점이상 1점미만	-0.1
1점이상 2점미만	-0.4
2점이상 4점미만	-0.9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5)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산식 = [eqn: rm 70~-~4~ TIMES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의 합산액

2. ｜   ｜는 절대값 표시임

3.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5.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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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

가. 시공경험 (18점)

① 해당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4점)

○ 평점상한은 14점으로 한다

○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평점

- 평가산식 = ([eqn: {최근5년간~해당업종~실적누계액} over {해당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 배점

주)

1. 최근 5년간 해당업종실적 누계액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 적용

2. 공사실적금액은 사급 자재비 제외, VAT 포함

3. 공동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해당업종 실적누계액은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4. 해당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분담비율은 설계서에 산출된 도급공사비를 기준으로 해당사업 전체의 도급공사비와 지중배전공사의 도급공사비 비율로 산정한다.

5. 평가산식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6. 해당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      원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배점(4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 전일기준 해당공사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단, 공동계약의 경우 해당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시공비율에 배점(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점수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인정기준 : 해당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③ 부정당한 시공경험 보유여부 감점(-2.0점)

○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우리회사 송변전․배전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자 감점(-0.8점)

- 적용기간 : 부정당업자 확정등록일(입찰참가 제한 시작일)로부터 2년간

○ 도급자 귀책으로 배전선로에 일시정전을 2회/1년간 이상 유발자(-0.4)

- 적용기간 : 1년내 누적 2회 일시정전 유발일로부터 2년간 감점

※ 일시정전 누적 기준일 : 2012. 1 . 1. 이후 고장발생분

나.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분 류 기 준	평 가 등 급		배 점	비고
	A공사	B공사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100~(%)] 【 7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5 5.0 4.5 4.0 3.5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 7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5 5.0 4.5 4.0 3.5
③ 영업기간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 기준치 (00년도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

1.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 함

4.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 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하 평가시 제7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1.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