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7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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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2020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조 달 청 장

1		사업개요

○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방출량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 분야	지원 세부 내용
공급량 확대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유동성 지원	외상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행정적 지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금전적 지원*	강소기업 추가물량 외상방출시 이자율 할인(10%)

○ 지원 내용

* (이자율 할인) 업체별 한도량 이외 강소기업 추가 물량에 대하여 외상 방출(대여 제외) 시 기준 이자율에서 10% 할인(중소기업 2.0%p 기준 0.2%p 할인→1.8%p 적용)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준 이자율에서 중소기업 할인율 0.2%p 동일 적용

○ 지정 기간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모집 규모 : 비철금속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 9개사 이내

* 알루미늄 2개사, 구리 2개사, 아연 2개사, 납 1개사, 주석 1개사, 니켈 1개사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아래 기본요건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적합

○ (기본요건) 비축물자 이용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③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④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이 아닌 기업

⑥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 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선택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선정된 기업

*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의 증가율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선택 2) 기술투자 우수기업

-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으로 선정된 기업

* 연구개발비 : 신청기업의 기업경영분석과 동일연도의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의 당해연도와 동일 연도의 결산서)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업체규모별) 「12.3.1 손익의관계비율 -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당해연도 비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선택 3) 수출유망기업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 불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실적증명서 및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매출액은 해당업체가 제출한 수출실적과 동일 연도의 결산서(제무재표)로 확인

○ (선택 4) 산업전반에 파급 영향이 큰 기업

-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 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처를 확인할 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로 납품업체 수 확인

□ (선정방법) 신청자격요건 적합업체(기본요건+선택요건 1) 중 비철금속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 비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알루미늄 2개사, 구리 2개사, 아연 2개사, 납 1개사, 주석 1개사, 니켈 1개사

** 비축심사협의회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 참여 가능

○ 품목별 업체비율 내에서는 선택요건 1,2,3,4번 순위 및 선택요건 목표치 초과달성여부, 우대 및 불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업체 선정

- (우대요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증명서 제출 시 우대

- (불리조건) 최근 2년 내 비축원자재 이용업체 등록 말소 내역이 있을 경우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참조

○ 제출서류는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의 서류와 [별지 2]호에 기재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서입니다.

○ 양식은 조달청 비축물자홈페이지(http://www.pps.go.kr/bichuk)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강소기업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2. 강소기업 지정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을 취소합니다.

3.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2년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및 문의처

○ 신청기한 : 2020년 4월 29일 18:00까지

○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 문의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최재혁(Tel : 070-4056-7204)

○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6		기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원을 중지합니다.

1.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2. 국세·지방세·관세 중 1개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3.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을 취소합니다.

1.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되는 경우

2. 비축원자재 이용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 4항 및 5항의 경우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자 모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2년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달청에 변경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 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조달청은 원자재 위기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강소기업의 방출한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은 강소기업 지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본요건 평가 세부자료

□ 기본요건 확인내역

구분	확인항목	확인방법
1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나라장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정위홈페이지 (기업진단정책과) 또는 업체 제출자료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나라장터 또는 업체 제출자료
4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나라장터 또는 업체 제출자료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이 아닌 기업	업체감사보고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 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나라장터 또는 업체 제출자료

□ 세부참고사항

1. 기준일자는 신청기한이며, 개별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 B0, B- 이상	B- 이상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통과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강소기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2		선택요건 평가 세부자료

□ 선택요건 확인내역

구분		확인항목	확인방법
1	1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또는 고용사실증빙서류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1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신청기업 결산서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3	1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 불 이상	한국무역협회 또는 기타 수출실적확인서
	2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기타 수출실적확인서 /결산서(재무제표)
4	1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국세청

□ 세부확인내역

1-1. 전체고용증가율

○ 전체고용증가율은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강소기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단,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한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와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의 증명서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의 1년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와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1-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강소기업 선정시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2-1. 기술투자 우수기업

○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높은 경우

* 연구개발비=신청기업의 기업경영분석과 동일연도의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업체규모별) 「12.3.1 손익의관계비율 -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당해연도 비율

○ 신청업체의 결산서는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의 당해 연도’와 동일 연도의 결산서여야 한다.

○ 신청업체의 해당업종은 재무제표 또는 세금계산서의 업종을 적용한다.

2-2. 기술혁신형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으로 강소기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지정기간이 유효하여야 한다.

3. 수출실적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국무역협회 실적증명서 및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한다.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

○ 기타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환율은 해당 연도말 금융결제원 매매기준율 적용

○ 매출액은 해당업체가 제출한 수출실적과 동일 연도의 결산서(제무재표)로 확인

4.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 수 확인자료

○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처를 확인할 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로 납품업체 수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명							설립년도
주 소	본사		☎ (Fax )
	공장		☎ (Fax )
주 생산품					기 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홈페이지 (U R L)					업 종 (표준산업분류)
지원 신청 품목 (1개만 선택)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주력제품 현황(√)		□최종제품 □부품 □소재 □설비·장비 □기타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당사는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하며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신청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공통(필수)
2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2호 서식)	공통(필수)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공통(필수)
4	국세, 지방세, 관세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통 (기본요건)
5	최근 년도의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대상기업]	공통 (기본요건)
6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비대상기업]	공통 (기본요건)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퉁 (기본요건)
8	고용사실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필요시 (선택요건 1)
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필요시 (선택요건 1)
10	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필요시 (선택요건 2)
11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대상) 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 비대상)	필요시 (선택요건 2,3)
12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증명서	필요시 (선택요건 3)
13	최근 3년간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필요시 (선택요건 3)
14	국세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필요시 (선택요건 4)
15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조달청장 귀하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기업명),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 사 (법 인)  명 :                         (인)

동의자(대표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4호 서식)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법인번호
			③무역업고유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용 도		관공서 제출용
⑥ 수 출 실 적	구 분	2017 1. 1.～2019. 12. 31.
		달러금액		원화금액
	Local L/C수출				%
	구 매 확 인 서
	합 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20. . . 은행 지점장(인) 조달청장 귀하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금액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