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MAS 고용평가·사전심사 변경 시행시기 연기

2020.03.17(화), 구매총괄과

□ ‘20.4.1. 당초 시행예정 개정내용 시행시기 연기

ㅇ (사유)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시행시기 연기

ㅇ (시기)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당초 ’20.4.1.에서 ’20.7.1.로 변경

※ 2020.6.30.까지 현행규정 유지

ㅇ (내용)‘20.4.1.시행예정인 개정내용 중 시행연기가 필요한 내용

구 분	현 행	‘20.7.1.부터 시행 예정 내용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변경	각 수요기관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수기로 취합·평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전환
	청년고용 평가 시 한국나이로 평가 (수요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년만 한국나이 기준으로 평가)	청년고용 평가 시 만나이로 평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년월일까지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평가)
	1년전 대비 1개월치 고용인원 비교·평가	1년전 대비 6개월치 고용인원 비교·평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
	신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에 대해 평가(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
사전심사항목 및 기준 변경	- 만족도(40점) - 기술능력(17점) 신인도(3~-55점)	- 만족도(40점) 항목 삭제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신설 기술능력 25점으로 상향 신인도 0~-55점으로 변경

□ 붙임: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부칙 1부.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부칙 1부.

붙임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부칙(신설)

기존 개정안	변경된 개정안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부칙<2020.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 2020년 1월 1일 2. [별표] 라. 신인도 5) 고용우수기업): 2020년 7월 1일

붙임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부칙(신설)

기존 개정안	변경된 개정안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8호 단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8호 단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부칙<2020.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8호단서: 2020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2020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