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협력회사 지원방안 보고

1. 보고 배경

☐ “코로나19” (이하 감염병) 대응 공공 계약업무 처리 지침 접수(기재부 ’20. 03. 11)

☐ 감염병 장기지속 대비 영세 계약업체 적극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2. 지원 방안

□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 대  상 : 감염병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기간

￭ 방  법 : 계약상대자 신청 → 발주부서 증빙서류 등 검토·확인 → 계약부서 조치

증빙서류 예시(계약상대자가 입증 책임) : 국가기관으로부터 작업장 폐쇄, 직원 감염확인, 원자재 수입국 정부기관의 인정서류 등

* 단, 단가품목의 경우 자재/계약센터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조치 시행

< 관련근거 : 기재부 계약예규 및 당사 계약업무처리 기준 >

1)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4항

2) 용역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항

3) 물품계약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4항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대   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  진행도 등 제반 사정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일시 정지된 기간

￭ 방   법 : 계약상대자 신청 → 발주부서 증빙서류 등 검토·확인 → 계약부서 변경계약

< 관련근거 : 기재부 계약예규 및 당사 계약업무처리 기준 >

1)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7조제1항

2) 용역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2조제1항

3. 기   타 :　전사 공문 안내 및 전자조달시스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