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

제7차 2020. 3. 2. 개정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 제6항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제3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계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선금은 계약금액 중 계약상 당해연도 이행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선금은 해당 사업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 결산 완료 전에 정산되어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삭 제>

⑩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당해연도 계약이행   예정금액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내에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부자금(현금시재)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단, 내부자금이 확보될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⑫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   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  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규정 시행세칙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09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계약은 이 지침을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후 입찰 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후 입찰 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후 입찰 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후 입찰 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