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5호,  2020 2.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구축한  “혁신장터” 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혁신제품 전용몰”이란 “혁신장터” 내(內)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몰을 말한다.

3.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란 “혁신장터” 내(內)의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통합창구를 말한다.

4. “혁신제품”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 및 용역으로서 조달청의 자격검토를 거쳐 조달청장이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혁신제품에 해당된다.

5.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

6. “혁신장터 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과장을 말한다.

7.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약관(이하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등록자격검토”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및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0.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2. “구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의 「구매사업국 구매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3.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14.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을 말한다.

15.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16. “적용기술”이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당시 해당 인증·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확인 받은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17. “희망가격”이란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자격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등록자격승인기업”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제시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8.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9. “요청기관”이란 공공수요조사를 통한 R&D(개발 및 실증 포함)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기관(또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요청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주관요청기관과 공동요청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20. “주관요청기관”이란 혁신장터 담당과장으로부터 각 사업의 수요조사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수요조사를 주도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요청기관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21. “공동요청기관”이란 주관요청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등록·열람·수정·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요청기관을 말한다.

22. “응답자”란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에 응답하는 공공기관의 제안자 및 민간제안자를 말한다.

제3조(혁신장터의 구성)  ① 혁신장터의 도메인명은 ‘http://ppi.g2b.go.kr’으로 한다.

②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의 각 기능들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범위) 혁신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전용몰의 혁신제품 등록·거래·홍보 지원

2. 국가R&D 수요조사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수요조사 창구 운영

3. 도전적 조달수요발굴을 위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관리

4.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절차, 혁신조달 경진대회의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

제2장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 등록 신청 및 등록자격검토

제5조(등록대상)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 및 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아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 8)의 제품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기준」제23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아 협업체가 신청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도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제품으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인증 또는 지정기간의 잔여일이 1개월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록제외대상) 조달청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업체가 등록 신청한 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과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제품인 경우

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 및 용역

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 및 용역

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8. 제20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이 취소된 제품이 등록취소 후 6개월 이내에 혁신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9.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제5조 제1항 각호의 인증 또는 지정기간의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 기타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전절차) ① 신청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신청자는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뢰서약서,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규격서,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법정의무인증자료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란 등록신청한 제품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문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급한 혁신제품지정인증서

2.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③ 제1항에 따른 규격서란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인증자료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를 말한다.

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업체 일반정보와 담당자 정보 및 물품식별번호 등 제품 일반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⑧ 신청서류는 제7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등록신청자료  공개)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를 받아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자격검토 및 결과통보)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등록자격검토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등록자격검토에서 반려 처리한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기간 및 연장) ① 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다.

②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 등록 및 거래

제12조(업체 정보 등록)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등록자격승인기업”이라 한다)은 등록기간 동안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 제품을 공급한다는 공급확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격승인기업은 제8조 제5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등록자격승인기업이 제8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업체 일반정보 및 담당자 정보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홍보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업체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에 따른다.

⑥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업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3항에 따른다.

⑦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업체 홍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3항에 따른다.

제13조(제품 정보 등록)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제품별로 각각 제품 기본 정보, 인증 정보, 가격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등록자격승인기업은 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격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제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제품설명을 작성하고, 희망가격, 희망가격 적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자격승인기업은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 등록자격승인기업은 등록 제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야여 한다.

⑤ 등록자격승인기업은 등록 제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3D 또는 VR을 활용한 기타 제품 소개 이미지, 제품 소개 동영상을 제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등록자격승인기업이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6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검토받은 혁신제품과 관련이 없는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승인 요청한 경우 또는 제품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자격승인기업에 이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반려 받은 등록자격승인기업은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 할 수 있다.

⑨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최신의 ‘제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제품 기본 정보, 제4항에 따른 인증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제품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⑩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제9항 이외의 기타 제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제품가격 등록 및 조정) ① 등록자격승인기업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희망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이후 해당 물품이 포함된 계약의 총계약금액, 수요기관, 거래일자,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희망가격 변동 추이를 혁신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구매 및 계약)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 계약요청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제15조에 따른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4장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적용기술 등 유지)①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적용기술을 혁신제품의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검토 승인 받은 혁신제품에 대해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업체현황조사)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대한 업체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정지)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

2. 제13조에 따른 제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해 6월

3.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계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을 받을 때까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5.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서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등록이 말소 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제조등록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6.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7.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법정의무인증자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8.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계약한 제품의 납품과정에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1) 부실, 조잡 또는 부정하게 한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해 6월

(2)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해 12월

(3) 납품과정에서의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나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한다.

9. 제12조 제6항 및 제13조 제9항에서 규정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제12조 제6항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2) 제13조 제9항 관련 : 해당 제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10. 제18조에 따라 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1월

11. 기타 제20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등록취소 심사 결정 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0조(등록취소)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받아 등록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3.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까지 중소기업임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4.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까지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5.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등록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취소,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6.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품질·안전성 또는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된 제품 등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혁신장터 등록제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7. 제5조 제1항 각호의 인증·지정 받은 제품의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9.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취소의 절차 등은 제1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등록취소 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구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물품 및 용역의 관리 및 혁신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실적 관리) ①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혁신장터 등록 제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납품 실적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혁신장터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하여 「국가재정법」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거래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제25조 (통계관리) ①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제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제품별 거래실적 및 이용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제공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할 수 있다.

제27조(홍보 등)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혁신제품 전시회 운영

2. 혁신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혁신제품 기획전 지원

4.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

5.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6. 기타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 대상 외에도 혁신적인 물품 및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록기간, 제품몰 표출방식 등을 혁신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 운영·관리

제28조(수요조사 공고등록)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조사를 등록·관리하고자 하는 요청기관(주관요청기관 및 공동요청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시스템사용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요청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각각 주관요청기관과 공동요청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해야한다.

②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시스템사용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기관은 승인여부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관요청기관은 혁신장터를 통해  해당 공동요청기관을 지정하여 조사권한을 승인해야 한다. 이때 공고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요청기관이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등록승인을 받아 수요조사공고를 등록하고자하는 요청기관은  수요조사의 대상, 기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필수자료의 종류 등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의견을 등록하고자 하는 응답자는(이하“응답자”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따라 요청기관이 공고한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②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공고를 등록한 요청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른다.

제30조(수요조사결과 확인) 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요청기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해당 사업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제출서류의 공개 범위 및 시기 등은 해당 공고를 등록·관리한 요청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르며, 해당 요청기관의 공개의 범위 및 시기에 대한 운영지침 및 공고내용이 없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업결과등록) 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요청기관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에 활용한 내용을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에 결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등록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은 제28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요청기관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비밀유지)혁신장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혁신장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약관」, 「조달청 혁신수요 공급 커뮤니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2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8조 제1항)〕

혁신제품전용몰 등록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ㅇ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붙임1)	반드시제출
2	ㅇ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제5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인증서, 지정서
3	ㅇ 규격서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 받은 규격서
4	ㅇ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5	ㅇ 법정의무인증자료 -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붙임2-1)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붙임2-2) - 법정의무인증 증빙자료 각종 법령상 의무(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행 증빙서 예)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별표 1 (제8조 제1항) 붙임1 〕

혁신제품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검토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증·지정을 받을 당시의 기술과 동일하게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이후 등록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상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표 1 (제8조 제1항) 붙임2-1 〕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당 사에서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납품하는 등록상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1.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첨부2. 법정의무인증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표 1 (제8조 제1항) 붙임2-2〕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법적의무 인증자료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 법령
	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인증		19.5.28 ~ 24.5.27		-
	3
	4
	5

---------------------------------------------------------------------

주) 1. 법정의무인증자료 :

1)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2) 유효기간 :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 24.5.27 또는 만료기간없음

3) 관련 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당 사에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제출한 다음 서류를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공개 및 이용기관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인증 또는 지정 증빙서류

2. 규격서

3. 법정의무인증자료

4. 중소기업 증빙자료

20  .    .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제3항)〕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인증종류				연장기간
물품식별번호
첨부자료	∘ 인증·지정기간 연장 증빙서류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

주) 물품식별번호 : 해당인증으로 등록승인받은 모든 물품식별번호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제24조 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상품에 대한 실적 증명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명 및 규격			식별번호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 1. 공공기관 거래실적만 인정함.

2. 납품실적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상품과 동일한 규격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제28조 제1항)〕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 요청기관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기관정보	기관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요청기관 필요여부	□ 예 □ 아니오
요청기관 구분	□ 주관요청기관 □ 공동요청기관
사업명
사용기간	예) 2020.1.1. ~ 2020.12.31.

---------------------------------------------------------------------

주) 1. 공동요청기관 필요여부 :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요청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 □예 로 표시

2. 요청기관 구분 : (공동요청기관 필요여부 □예로 표시한 경우) 주관요청기관과 공동요청기관으로 구분하여 표시

※주관요청기관: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제28조 제3항에 따라 주관요청기관이 해당 공동요청기관을 지정하고 조사권한 승인해야함.

3. 사용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정보조회만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사용기간을 수정하여 재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