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적격심사 가격심사 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시공사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별지 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반영

*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외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건설공사에서 일자리창출기업에 신인도 평가 반영(별지 2)

∙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배점한도 +3에서 +0.5점부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별지 3)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외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일자리창출 특별신인도 및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개정 (별지 4)

∙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배점한도 +3에서 +0.5점부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외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평가기준 보다 10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 등의 평가기준이 강화되는 불합리한 기준 개정(별표4-1)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