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추가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신설)

소방시설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및 자산평가액 보고서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함.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알리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거나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4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시설업자협회 등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10. ～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후단 중 ““신청인”을”을 각각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4항 전단 중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를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소방기술자 인정자”를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2) 중 “부표와”를 “별표4의2 제3호가목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24조 관련)”을 “(제2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 경력의 구분란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구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별표 4의4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점을”을 “감점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2쪽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소 소재지
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승계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라.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마.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분야/등급
착 공 일		완 공 일
공사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변경사항	구 분	날 짜	제 목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설계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나. 완료된 설계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설계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 -------------------------- “신청인”은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다. ---------------------------. --------------------------- “신청인”은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 -------------------------- “신청인”은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
5.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 -----------------------------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 제
<신 설>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생 략)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