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위치탐사용역 적격심사 개정 비교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격심사 기준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용역실적의 증명) ① ~ ② (생략) ③ 기술인력 보유 증명은 해당업체에서 근무자의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인협회(대한측량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제6조(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제 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중략).....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실적 증명서 2. 대한측량협회 용역 성과심사 확인서 3. 기타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서류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격심사 기준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용역실적의 증명) ① ~ ② (생략) ③ 기술인력 보유 증명은 해당업체에서 근무자의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인협회(공간정보산업협회)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제6조(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제 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중략).....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실적 증명서 2.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심사 확인서 3. 기타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서류	○구식화 용어정비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15호(관보 19,318호) 준용 ○명칭변경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7조 ~ 제10조 (생략) 제11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등)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7조 ~ 제10조 (생략) 제11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등)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명칭변경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2]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Ⅰ. 용영수행능력							30	50	70
	1. 기술자보유						17	26	35
		가. 기준점 측량					8.5	13.0	17.5
			1) 사업책임자				3.5	5.5	7.0
				① 특급기술자인 경우			3.5	5.5	7.0
					○ 기본점수		3.0	5.0	6.5
					○ 취득자별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0.5	0.49	0.49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0.5	0.48	0.48
						- 학·경력자	0.5	0.47	0.47
			② 중급기술자인 경우				3.0	5.0	6.5
					○ 기본점수		2.5	4.5	6.5
					○ 취득자별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0.5	0.49	0.5
						- 학·경력자	0.5	0.48	0.49

[별표 2]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Ⅰ. 용영수행능력							30	50	70
	1. 기술자보유						17	26	35
		가. 기술인 등급					[10.0]	[15.0]	[20.0]
			1) 책임기술인(중급기술사 이상)				(6.0)	(9.0)	(12.0)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6.0	9.0	12.0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6.0	8.8	11.8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6.0	8.6	11.6
					- 학·경력자		6.0	8.4	11.4
			2) 참여기술인				(4.0)	(6.0)	(8.0)
						- 중급 기술인 이상	4.0	6.0	8.0
						- 초급 기술인 이상	3.9	5.8	7.8
						- 중급 기능사 이상	3.8	5.6	7.6
						- 초급 기능사(측량) 이상	3.7	5.4	7.4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술인 22명 보유시 만점 →  기술인 13명 보유시 만점)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사업수행기술자				5.0	7.5	10.5
				① 중급기술자 이상			2.5	4.0	5.0
						○1인	2.0	3.2	4.0
						○2인 이상	2.5	4.0	5.0
				② 초급기술자 이상			1.5	2.0	3.0
						○2인	1.2	1.6	2.4
						○3인 이상	1.5	2.0	3.0
				③ 초급기능사(측량) 이상			1.0	1.5	2.5
						○2인	0.8	1.2	2.0
						○3인 이상	1.0	1.5	2.5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Ⅰ. 용영수행능력							30	50	70
	1. 기술자보유						17	26	35
		나. 지하시설물도 작성					8.5	13.0	17.5
			1) 사업책임자				3.5	5.5	7.0
				① 특급기술자인 경우			3.5	5.5	7.0
					○ 기본점수		3.0	5.0	6.5
					○ 취득자별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0.5	0.49	0.49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0.5	0.48	0.48
						- 학·경력자	0.5	0.47	0.47
			② 중급기술자인 경우				3.0	5.0	6.5
					○ 기본점수		2.5	4.5	6.5
					○ 취득자별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0.5	0.5	0.5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0.5	0.49	0.5
						- 학·경력자	0.5	0.48	0.49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사업수행기술자				5.0	7.5	10.5
				① 중급기술자 이상			1.3	2.0	2.5
						○1인	1.0	1.6	2.0
						○2인 이상	1.3	2.0	2.5
				② 초급기술자 이상			1.2	2.0	2.5
						○2인	1.0	1.6	2.0
						○3인 이상	1.2	2.0	2.5
				③ 초급기능사(측량) 이상			1.3	2.0	3.0
						○2인	1.0	1.6	2.4
						○3인 이상	1.3	2.0	3.0
				④ 초급기능사(측량) 이상			1.2	1.5	2.5
						○3인	1.0	1.2	2.0
						○4인 이상	1.2	1.5	2.5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사업수행기술자				5.0	7.5	10.5
				① 중급기술자 이상			1.3	2.0	2.5
						○1인	1.0	1.6	2.0
						○2인 이상	1.3	2.0	2.5
				② 초급기술자 이상			1.2	2.0	2.5
						○2인	1.0	1.6	2.0
						○3인 이상	1.2	2.0	2.5
				③ 초급기능사(측량) 이상			1.3	2.0	3.0
						○2인	1.0	1.6	2.4
						○3인 이상	1.3	2.0	3.0
				④ 초급기능사(측량) 이상			1.2	1.5	2.5
						○3인	1.0	1.2	2.0
						○4인 이상	1.2	1.5	2.5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설)

							고시금액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Ⅰ. 용영수행능력							30	50	70
	1. 기술자보유						17	26	35
		나. 기술인 경력					[7.0]	[11.0]	[15.0]
			1) 위치탐사/측량용역 실적건수				(4.0)	(6.0)	(8.0)
					- 10건 이상		4.0	6.0	8.0
					- 5건 이상 ~ 10건 미만		4.0	5.8	7.8
					- 2건 이상 ~ 5건 미만		3.9	5.6	7.6
					- 2건 미만		3.8	5.4	7.4
			2) 위치탐사/측량용역 경력				(3.0)	(5.0)	(7.0)
						- 3년 이상	3.0	5.0	7.0
						- 2년 이상 ~ 3년 미만	3.0	4.8	6.8
						- 1년 이상 ~ 2년 미만	2.9	4.6	6.6
						- 1년 미만	2.8	4.4	6.4

○ 기술인력 보유기준 폐지에 따른 대체항목 신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현 행	개 정(안)	비 고
<비고> 위 <별표2>의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업체 재직자 중 대한측량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등록된 자에 한하고, 이미 시행중인 다른 용역사업(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도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행중인 다른 용역사업의 계약상 준공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삭제) (‘19.11.13 개정문 포함 ※문서번호 배계(건설)-1568) 나. 사업수행기술자의 “ㅇㅇ기능사(측량) 이상”범위는 기술자 등급을 제외한 기능사(측량) 등급으로 한정한다. 다. 기준점 측량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6명 이상으로 편조하여야 하며, 작업조 구성인원 미달시 당해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자 : 고급기술자 1명 ○ 사업수행기술자 - 기술자 : 중급 1명, 초급 2명 - 기능사(측량) : 초급 2명	<비고> 위 <별표2>의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책임기술인 및 사업 참여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 재직자 중 공간정보산업협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인 1명, 참여기술인 12명 이상으로 한다. (삭제) 나. 책임 기술인의 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중급 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중 책임기술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의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별표5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 인력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술인 22명 보유시 만점 → 기술인 13명 보유시 만점) ○ 책임기술인 등급 명확화(건설기술관리법 준용) ○참여기술인 적격심사 세부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준용

현 행	개 정(안)	비 고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9명 이상으로 편조하여야 하며, 작업조 구성인원 미달시 당해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자 : 고급기술자 1명 ○ 사업수행기술자 - 기술자 : 중급 1명, 초급 2명 - 기능사(측량) : 중급 2명, 초급 3명 마. 삭 제 바. 적격심사 대상용역이 “기준점 측량” 없이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만 시행할 경우 기준점 측량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기술자의 “중급기술자 이상”이란 작업조에서 중급기술자가필요한 업무에 기술자 등급이 “중급“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은 기술자 등급이 초급 이상, “중급기능사(측량) 이상”은 기능사 등급이 중급(측량) 이상, “초급기능사(측량) 이상”은 기능사 등급이 초급(측량) 이상이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단, 기능사(측량) 등급이 필요한 업무에 기술자 등급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불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최근 10년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란에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하시설물 위치탐사 또는 조사·측량 용역의 참여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용역 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탐사 또는 조사·측량 용역의 실적건수, 금액,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바.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해당 기술인 성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배전관로의 택지 및 산업단지. 지중화 간선설치 등의 배전 지중관로 위치측량 등의 담당 업무에 감독 또는 사업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여기술인 적격심사 세부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준용

현   행

개   정(안)

비 고

아. 용역적격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기술인력을 업종(기준점 측량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별로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기술자별로 기술등급 및 기술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자를 정당한 사유(질병 또는 퇴직)없이 제외시키고, 그 인력을 신규용역의 기술자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자 0.5점, 사업수행자는 1인당 0.25점 감점한다.

2.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략)

마.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실적금액 산출시 배전 지하시설물탐사 실적금액은 100%, 유사 지하시설물탐사 실적금액은 50% 인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실적건수 산출시 배전 지하시설물탐사 실적건수는 100%, 유사 지하시설물탐사 실적건수는 50% 인정한다.

(삭제)

(삭제)

2.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라(생략)

마. 지하시설물 탐사용역 실적금액 산출시 배전 지하시설물탐사 실적 금액 및 건수는 100%, 유사 지하시설물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는 50% 인정한다.

바. 위 ‘마’항의 배전 지하시설물 탐사용역의 범위(이 외는 유사지하시설물 탐사에 해당)

당해용역의 범위	세 부 내 용
배전 지하시설물 위치.탐사/측량용역	배전공사의 신설관로 위치측량 배전공사의 기설관로 탐사측량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술인 22명 보유시 만점 →  기술인 13명 보유시 만점)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술인 22명 보유시 만점 →  기술인 13명 보유시 만점)

○유사용역실적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3]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 1) 2. 참여업체 심사평가표 (붙임 2) 3. 최근 4년간 용역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3) -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 증명서 중 배전지하시설물탐사 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4. 공간정보산업협회 용역 성과심사 확인서 5. 기타 별도로 제출 요청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별표 3]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 1) 2. 참여업체 심사평가표 (붙임 2) 3. 최근 4년간 용역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3) -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중 배전지하시설물탐사 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4. 공간정보산업협회 용역 성과심사 확인서 5. 기타 별도로 제출 요청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구식화 용어정비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15호(관보 19,318호) 준용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호 ◾ 용역명 : ◾ 입찰일시 : 2000. .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경정을 위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중략)....... 한국전력공사 OO사업본부장(지점장)귀하 -------------------------------------------------------- 적격심사서류 접수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회사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사업본부(지점장) 계약담당부서장 (인)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호 ◾ 용역명 : ◾ 입찰일시 : 2000. .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경정을 위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중략)....... 한국전력공사 OO본부장(지사장)귀하 -------------------------------------------------------- 적격심사서류 접수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회사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본부(지사) 계약담당부서장 (인)	○구식화 용어정비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3. 신용도

○ 영업정지처분현황(최근 2년이내)

4. 현재 업무량과의 여유

○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A4규격 종으로 1부 작성하고 각 목차별로 현황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상철함

나.「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재직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측량협회 발행)를 첨부하여 제출

다.「참여기술자」등급 및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측량협회 발행)”와 경력수첩 사본 제출

라.「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장이 확인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3. 신용도

○ 영업정지처분현황(최근 2년이내)

4. 현재 업무량과의 여유

○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A4규격 종으로 1부 작성하고 각 목차별로 현황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상철함

나.「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재직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를 첨부하여 제출

다.「참여기술자」등급 및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와 경력수첩 사본 제출

라.「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장이 확인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

○구식화 용어정비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공고 제200 - 호(200 . . .)의 규정에 의한「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적격심사 평가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인) 한국전력공사 ○○사업본부장(지점장) 귀하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공고 제200 - 호(200 . . .)의 규정에 의한「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적격심사 평가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인) 한국전력공사 ○○본부장(지사장) 귀하	○구식화 용어정비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1.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 업종	구분	기술자 현황		기술자격		비고
		기술 등급	성명	자격 등급	자격 번호
00업	사업책임자
00업	사업수행기술자

※ 비고란에는 현재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명 및 기간을 기재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사업부서	용역명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비 고

3. 신용도 (영업정지처분 현황, 최근 2년이내

년도	등록업종	영업정지 기 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비 고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1.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 업종	구분	기술자 현황		기술자격		비고
		기술 등급	성명	자격 등급	자격 번호
00업	책임기술인
00업	참여기술인

※ 비고란에는 현재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명 및 기간을 기재

2.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사업부서	용역명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비 고

3. 신용도 (영업정지처분 현황, 최근 2년이내

년도	등록업종	영업정지 기 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당해 용역사업 현황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비 고

○구식화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