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설명자료

2020. 1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1. 배  경

□ 조사·탐사용역사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과도한 규제 완화

□ 참여기술자 중복 투입 확인곤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2. 그간의 추진경위

○ 입찰기준 및 중복기술자 평가 관련 문제점 도출 : ‘19. 4월

○ 적격심사 개정(안) 추진방향 결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9. 6월

○ 공간정보 산업협회, 업계간 간담회 추진(2회) : ‘19. 7~8월

○ 개정(안) 사업소 공청회 및 의견 수렴 : ‘19. 10월

○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 ‘19. 12월

3. 현황 및 문제점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

□ 현행) KEPCO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입찰참가기준 (법적 보유기준)	KEPCO 적격심사 기준		비고
	최소인려 보유	최대인력 보유
13명	15명(▽2명)	22명(▽9명)	최대감점 4.2점

□ 문제점

○ 수행능력 평가시 기술인력을 법적 보유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최대 9명)

- 최초 NDIS DB구축 시 성과물 저하로 인한 품질향상 일환으로 도입

○ 경쟁력을 보유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의 참여기회 박탈(민원유발)

□ 참여기술인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

□ 현행) 기관별 조사·탐사용역 중복기술자 평가시행 유/무

○ 이미 낙찰된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타 용역 참여불가

구분	KEPCO	6대 지하시설 기관
평가시행 유뮤	○	X	수도, 가스, 송유 난방, 상하수도

□ 문제점

○ 타 기관(6대 지하시설물) 중복기술자 투입여부 확인 곤란

- 인력관리 시스템 부재로 적격심사 낙찰예정자의 허위자료 제출 시 확인 불가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전간담회 시 업계 주요의견(‘19. 7월)

기관명	주요내용
공간정보산업 협회	◾ 참여기술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21년)
위치탐사/측량 업계(10개사)	◾ 위치탐사/측량 중복기술자 평가는 한전만 시행중에 있음 ◾ 부패 개연성 산재 → 시스템 구축 전 까지 평가제외 요구

4.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적용분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1. 기술자 보유[17점] ◾ 기술인 등급기준(7점) ◾ 기술인 보유기준(10점) ◾ (신설)	1. 기술자 보유[17점] ◾ 기술인 등급기준(10점) ◾ (폐지) ◾ 기술인 경력기준(7점)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 기준표
세부평가 방법[부표1]	1. 기술인력 평가방법 ◾ 중복기술자는 참여 불가	1. 기술인력 평가방법 ◾ (폐지)

✓ 참여기술인 인력보유 기준 완화(최대 22명 → 입찰참가기준 13명)로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용역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 하며,

✓ 진입장벽이 하향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를     신설하여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용역 有경험자 참여 유도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중복기술자 확인 서류의 객관성 부족으로, 공간     정보산업협회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이전 까지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

4. 향후계획

□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KEPCO-SRM 사전 고지 : ‘20. 1. 13일

※ 고지기간(’20. 1. 13 ~ 1. 28 / 15일간), 적용일 : ’20. 1. 29일 입찰공고분 부터

□ 배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 : ‘20. 1. 30일

붙임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공공측량) 관련 참고자료

□ 참고1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3호

-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5호 3)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참고2 :  측량업 등록 기준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해상도: 800DPI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붙임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관련 용어정리

측 량 :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위치 결정

탐 사 :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더듬어 조사

공공기준점 및 기준점 측량

공공기준점이란 측량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로서 위치에 관한 수치적인 성과를 갖는 것을 말하며, 측량 대상설비에 인근에 공공기준점이 없을 시에 기준점 측량을 시행하여 기준 표석점을 설치한 후 이를 측량 기준점으로 활용한다.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지하시설물 탐사기기를 활용하여 지상에 표시한 지하시설물의 위치(기준점 또는 특정 지형, 지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방향)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배전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측량은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방법(Total Station 및 GPS 측량기를 이용한 절대측량)으로 시행한다.

지하시설물 탐사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전자 유도 탐사법이나  탐침 탐사법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