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주요사례

1. 소방시설공사 미등록 업체의 불법도급

○ A건축주(발주자)는 건물 신축을 하며 B건설회사(소방면허 미보유)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 전체 공사(건축, 소방, 전기 등) 일괄 도급계약 체결

○ B건설회사(원도급자)와 C소방시설공사업체(하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A건축주(발주자)와 C소방시설공사업체(하도급자)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 한 것처럼 이면계약서 작성

○ C소방시설공사업체(하동급자)는 소방서에 착공신고 시 A건축주(발주자)와 이면계약 한 허위 계약서 사본 제출

	발주자(A) (건축주)	일괄 도급	원도급자(B) (건설·전기·통신업체)	이중(이면)계약	하도급자(C) (소방시설공사업체)

2.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1)

○ A건축주(발주자)는 건물 신축을 하며 B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에 일괄 도급하고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C업체(하도급자)에 저가로 전체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소방서에 착공신고 하며, A건축주(발주자)와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제출

○ 그러나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실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C업체(하도급자)에서 시공

	발주자(A) (건축주)	일괄 도급	원도급자(B)* (건설·전기·통신·소방업체)	전체 하도급	하도급자(C)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 B는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직접시공 또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시공 및 일부 하도급 가능

3.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2)

○ A건축주(발주자)는 건물 신축을 하며 B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와 소방시설공사를 포함 전체 공사 도급계약 체결

○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도급받은 전체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소방시설공사는 C업체(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 또는 소방면허 있는 전기·통신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 B건설회사(원도급자) : 소방용수설비 시공

- C업체(하도급자) : 스프링클러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시공

○ B건설회사(원도급자) 및 C업체(하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 전에 소방관서에 각각 착공신고

○ 그러나,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소방용수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 소방용수설비를 포함 모든 소방시설을 C업체(하도급자)에서 시공

	발주자(A) (건축주)	일괄 도급	원도급자(B)* (건설·전기·통신·소방업체)	일부 하도급	하도급자(C) (소방시설공사업체)

* B는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직접시공 또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시공 및 일부 하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