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업 하도급·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경영정책본부)

2020. 1

2020년 하도급·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

(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

(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 : ’20.1.1)

□ 노동정책 부문

(1) 50인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 : ’20.1.1)

(2)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3)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합니다. (’20.1.1∼12.31)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6,652원이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3%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67%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료 참조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20. 5.27)

ㅇ 하도급법 개정(’19.11.26)에 따라 하도급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

- 공기연장*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 설계변경 ⇒ (개정)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않더라도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 (시행 ’20.1.1)

ㅇ 협회에서는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부당특약 유형·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적극 건의한 결과, 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19.12.31)

-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법정비율(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 44개의 부당특약 예시 추가(붙임 참조)

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 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일 ’20.1.1)

ㅇ 금융감독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적용받는 보증기관(서울보증)을 통해 채무이행보증(건설업 : 계약이행, 선급금, 하자, 입찰)시 원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 따른 가지급 거절 사유 구체화

- 따라서,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 청구가 있을 시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가 불가할 시 최소한 서면에 의한 이의를 반드시 제기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종 전	개 정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 계약자 : 하도급자, 피보험자 : 원도급자

[ 별 첨 ]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 시행일 : 2020.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 개정 주요내용

구 분	부당특약 예시
계약이행 보증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 요구하는 약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교부하지 않으면서 계약이행보증서만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약정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하도급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계약이행보증 외에 추가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원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약정
산업재해예방 비용전가	▪안전위해요소의 제거 및 안전장비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약정

【노동정책 부문】

1. 50인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 ’20.1.1)

ㅇ 근로기준법 부칙제1조제2항에 따라 ‘20. 1. 1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확대 적용

-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 → (변경) 5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18. 7. 1.부터) → 50인 이상(‘20. 1. 1.부터) → 5인 이상(‘21. 7. 1부터)

※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52시간제 보완대책」발표(‘19.12.11)

2.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20.1.1)

ㅇ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부칙제1조제4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도 명절,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연간 약16일) 적용

- 300인 이상(‘20. 1. 1부터) → 30인 이상(‘21. 1. 1부터) → 5인 이상(‘22. 1. 1부터)

3.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합니다.

ㅇ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 1. 1 ~ 12.31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2.87%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 고용부 고시 제2019-43호)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월 환산액 1,795,310원)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6,652원이 적용됩니다.

ㅇ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결정에 활용되는 ‘20년도 건설업 노무비율 고시 (※ 고용부 고시 제2019-86호)

- (일반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ㅇ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활용되는 ‘20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액 고시

(※ 고용부 고시 제2019-85호)

- (2019년) 3,906,885원 → (2020년) 4,226,652원(8.2% 상승)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3%를 적용합니다.

ㅇ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년에는 23.0% 상승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적용

- (2019) 1.3% → (2020) 1.6% (사업주 0.8%)

ㅇ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년에는 0.5% 인하된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부 고시 제2019-73호)

- (2019년) 3.75% → (2020년) 3.73%(출·퇴근 재해 0.13% 포함)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67%를 적용합니다.

ㅇ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20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

- 9% 적용(사업주 4.5%)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20년에는 3.2% 상승한 건강보험료율 적용 (※ 건강보험공단)

- (2019년) 6.46% → (2020년) 6.67% (사업주 3.335%)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년에는 20.5% 상승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 건강보험공단)

- (2019) 8.51% → (202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