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향성 압입공사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개정 비교표

가.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정

- 1 -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전기공사업법 4조 ①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지향성압입 실적을 보유한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①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항에 따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자로 한다. 단,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면허 또는 지향성압입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동 면허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가능	전기공사업법 제4조 ①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항에 따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자로 한다. 단,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보링․그라우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가능	○ 법무실 법률검토결과 반영 - 법률(자문)-1733(‘19.10.21) 외 1건

나. 적격심사 평가배점 조정 및 일자리창출 우대가점항목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한도

당해

공사

수행

능력

[50점]

시공

경험

[1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2} TIMES 8]

8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7	6	5	4	3	2

7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정×15/45

2.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성성

10

입찰

가격 [50점]

5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한도

당해

공사

수행

능력

[50점]

시공

경험

[1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지향성 압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2} TIMES 12]

12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3	2.5	2	1.5	1	0.5

3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정×15/45

2.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성성

10

입찰

가격 [50점]

5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 시공경험 평가배점 조정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6조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

한도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점]

시공

경험

[1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8]

8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7	6	5	4	3	2

7

경영상태

[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정

2.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5

입찰

가격

[70점]

7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

한도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점]

시공

경험

[1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지향성압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

12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3	2.5	2	1.5	1	0.5

3

경영상태

[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정

2.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5

신인도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증가 등) 가점

+3

입찰

가격

[70점]

7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 시공경험 평가배점 조정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6조 반영

○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자재(공사)-97(‘19.6.25)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한도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

경험

[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 TIMES 3]

3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2	1.7	1.5	1

2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3

최근년도 유동비율

2

입찰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별표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 기준

구  분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

한도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점]

시공

경험

[5점]

시공

실적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지향성 압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eqn: {5년간`실적합계액} over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2} TIMES 4]

4

시공

능력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을 당해공사 예정 단일시공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실적율	10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1	0.8	0.6	0.4

1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3

최근년도 유동비율

2

신인도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증가 등) 가점

+3

입찰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계

100

※ 표의 비고란은 개정전문 참조

○ 시공경험 평가배점 조정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6조 반영

○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자재(공사)-97(‘19.6.25)

다. 시공능력 평가방법 중 점수계산 방법(평가 배점) 조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 2.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평가 점수계산방법

① 발주예정공사 단일시공량 : 토사 50m, 암반 350m

② 입찰참여 업체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 : 토사 30m, 암반 360m

③ 시공능력평가 득점

- 암반의 실적율에 대한 평가배점 : 7점

[100%= [eqn: {360(암반실적)-10(토사이관실적)} over {350(암반예정)} TIMES 100%]]

- 토사의 실적율에 대한 평가배점 : 5점

[80%=[eqn: {30(토사실적)+10(암반실적)} over {50(토사예정)} TIMES 100%]]

☞ 시공능력평가 종합 득점 : 6.75점

[=[eqn: 7 TIMES {350(암반예정)} over {400(전체긍장)} +5 TIMES {50(토사예정)} over {400(전체긍장)}]]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 점	7	6	5	4	3	2

[별표 1] 2.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평가 점수계산방법

① 발주예정공사 단일시공량 : 토사 50m, 암반 350m

② 입찰참여 업체의 최대실적 단일시공량 : 토사 30m, 암반 360m

③ 시공능력평가 득점

- 암반의 실적율에 대한 평가배점 : 3점

[100%= [eqn: {360(암반실적)-10(토사이관실적)} over {350(암반예정)} TIMES 100%]]

- 토사의 실적율에 대한 평가배점 : 2점

[80%=[eqn: {30(토사실적)+10(암반실적)} over {50(토사예정)} TIMES 100%]]

☞ 시공능력평가 종합 득점 : 2.9점

[=[eqn: 3 TIMES {350(암반예정)} over {400(전체긍장)} +2 TIMES {50(토사예정)} over {400(전체긍장)}]]

실적율	100% 이상	85%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 점	3	2.5	2	1.5	1	0.5

○ [별표 1] 개정에 따른 평가     방법(평가배점) 조정

라. 추정가격별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6.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50-2` TIMES `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2.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70-4` TIMES `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90-20` TIMES `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7.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50-2`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2.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70-4`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입찰가격 평가 가. 평가산식 : [eqn: 90-20` TIMES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자재(공사)-97(‘19.6.25)

- 1 -

마. 일자리창출 우대가점평가방법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2]

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아래 심사항목 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 +3 】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나. 일자리창출 가점 분야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자재(공사)-97(‘19.6.25)

현 행	개 정(안)	비 고
	다. 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다-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4)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 4.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별표 1 4.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9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자재(공사)-97(‘17.1.6)